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과 테러대응조직에 관한 연구

박웅신(Park Woong Shin)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7 안보형사법연구 Vol.1 No.1

한 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테러대응 법제 뿐만 아니라 실제 법령을 운용하고 사건발생시 이를 진압하고 수사하는 정보ㆍ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으로 2원화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와 마찬가지이지만, 수사기관이 국가경찰과 국가헌병대로 다시 2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테러대응 기관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에 의해 대중교통기관의 보안부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15년에 발생한 프랑스 연쇄테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프랑스 정보ㆍ수사기관이 이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들 조직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를 사건의 개요와 주체를 시작으로 상세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파리테러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그 이후 프랑스의 동향에 대해 파악함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입법적 대응의 배경을 탐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실제로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ㆍ수사기관의 최근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소개 위에서 최근 테러에 대응하여 프랑스 정보수사기관의 통합과 그 결과 탄생한 DGSI의 임무에 대해 검토함으로 우리나라의 참고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rrorism response system of a countr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law of countering terrorism of the country but also the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institutions that operate actual laws and suppress and investigate them in case of an incident. In France, it is the same as ours that it is dualized as intelligence agency and investigation agency,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is again dualized into the national police and the national police force. In addition, if you are considering a terrorist response agency in France, you will need to understand it as the security departments of public transportation agencies also play a certain role in the 2016 Act on the Prevention of Transit Terroris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cent cases of terrorist attacks in France in 2015, how the French intelligence agencies responded to them, and reviewed recent trends of their organizations and draw implications. In other words, we tried to approach the reality of Paris terror through detailed chronological analysis starting from the outline and subject of the Paris concerted terror attacks in November 2015, and after that, we learned about the trend of France,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In addition, we examined recent trends in various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gencies responding to terrorism crimes in France. I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I have studied the reference of Korea by examining the integration of the French intelligence agencies in response to recent terrorism and the DGSI s mission.

카르텔 규제의 국제적 현황분석을 통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박웅신(Woong-Shin Park)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29 No.3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한 신종 수사기법 검토 -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수사를 중심으로 -

박웅신(Park, Woong Shi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은 광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신이 인터넷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 영역이 다크웹이다. 다크웹이란 딥웹의 일종으로 의도적으로 숨겨진 인터넷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크웹상에서 아동음란물과의 투쟁을 위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는 다음 세대의 주인인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반인륜성에 TOR를 활용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 가미된 범죄이다. 따라서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강력한 익명성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규제(ex.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삭제의무나 통상의 수사절차)가 어렵워서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다크웹상 범죄 대응을 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에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죄 자체가 초국경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국가별 구성요건의 차이점과 형사관할권의 중복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행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NIT나 MEMEX와 같은 신종 추적·수사기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종 수사기법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의 사법적 협력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한 기본권 침해와의 비례성 원칙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NIT, MEMEX와 같은 신종수사기법의 도입논의는 필연적으로 감시사회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잃는 대가가 범죄투쟁 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TOR와 암호화된 채팅어플 사용자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접속하는 이는 매우 적다. 이는 TOR 자체의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인터넷에 정통한 아동성애자들이 다크웹이라는 동굴에 숨는 것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지만,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More than you know, the Internet contains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t is not because you are not familiar with the internet. Because it is intentionally hidden, this area is the dark web. The dark web is a kind of deep web, which means intentionally hidden internet area. This study examin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for the fight against child pornography on the Dark Web. Child pornography crimes on the Dark Web are anonymity and transboundary crimes that use TOR for the anti-inhumanity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o are the owners of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the necessity of responding to crimes based on child pornography, especially on the dark web, of course, but because of the strong anonymity of the conventional regulation is difficult to develop a new investigation technique. This study briefly examined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future in dealing with dark web crimes in term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research, crimes such as child pornography on the Dark Web are not possible with one countrys efforts. Because crime itself is transboundar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al requirements of each country and the duplication of criminal jurisdiction. In addition, new tracking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NIT and MEMEX are required to identify actors hiding behind the curtain of anonymity. Cooperation is also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investig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However,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new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NIT and MEMEX will inevitably lead to controversy over surveillance. Thus, we need a social consensus on whether the cost of losing communication from privacy, freedom of speech and surveillance is more important than the benefits of crime. In fact, very few users from TOR and encrypted chat application users access illegally. This is especially true given the value-neutral nature of TOR itself. Hiding savvy children in the cave of the Dark Web will lead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troversy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se criminal acts, but should not undermine the freedom of legal expression.

테러개념에 대한 소고

박웅신(Park, Woong Shin),윤해성(Yoon, Hae Sung)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2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선결과제는 테러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에 각국은 테러범죄를 자국 법체계에 수용함으로써 테러범죄와의 투쟁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범죄 자체가 실정법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에 대한 논의도 정책적ㆍ법률적 대응방안에 국한되어 왔었고, 이러한 대응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테러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이는 테러의 정의가 상대적 개념이며, 법률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ㆍ심리적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국의 관련법령과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여 테러의 개념적 징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 도출된 테러의 핵심적 징표는 첫째 테러란 불법적 폭력행위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이며, 둘째 테러 행위자의 정치적ㆍ민족적ㆍ이념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이며, 셋째, 테러의 직접적 공격대상과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피강요의 객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considering countermeasures for terror crimes in the context of criminal laws, the foremost prerequisite is to define 'terror'. As such, each nation is fighting with terror crimes by accommodating terror crimes in its legal and justice system. Yet in Korea, not only does our positive law exclude terror crimes that have been limited in political and legal measure for reaction, but also Korean authority has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discussion of notion of terror itself.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definition of terror is relative notion and is the notion that includes politic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define the conceptual indications of terror by reviewing related laws of several nations and opinions of scholars as a part of my effort to define the notion of terror. The indications of terror deriv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error is a use of illegal violent action or threat of using it. Second, it is a behavioral means to fulfill political, ethnical, and ideological motivation of the one who commits acts of terror. Third, I could identify that direct target of terror is different from the object of coercion.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박웅신 ( Park Woong Shin ) 한국지급결제학회 2021 지급결제학회지 Vol.13 No.1

비트코인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현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규제한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이며, 이러한 규제는 과학기술 발달의 장애와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가상자산이라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짐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 즉, 규제와 보호의 방향성 설정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검토는 뒷전이고 이에 대한 과실(과세)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과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재 가상자산은 사실적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규제 또는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법제는 미약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규제의 대상 또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7년부터 비트코인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와중에 젊은 층의 소위 빚투 현상에 대한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핀테크 산업 등이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들을 금융자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묵살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입법의 양지로 끌어오는 대신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용 방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가상자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은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국제적 규제 현황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3가지 법률안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가상자산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것 역시 사적 거래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정된 형태라도 사적 자치의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기술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초래하는 위축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점과 별개로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과도한 투기열풍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함은 별론일 것이다. Aside from the chaotic phenomenon surrounding Bitcoin, questions continue to be raised about our reality, where there is a legislative vacuum in virtual assets with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ripple effects. Should these virtual assets be regulated? How far would that go if regulated, and wouldn't such regulations have the disability and contraction eff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atural that careful discussions are held on issues with great ripple effects of virtual assets. However, our government is looking to these issues, namely setting the direction of regulation and protection, and reviewing user protection, is behind the scenes and only at the benefits (taxation). Thus, this study takes issue with this phenomenon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as a starting point. Currently, virtual assets exist in fact, but legislation that actively attempts to regulate or protect them is weak. This is because Korea views virtual assets only as a box of Pandora, which is subject to regulation or is likely to be abused in crimes. In other words, some in society have criticized the so-called debt investment phenomenon of young people amid the hot wind of Bitcoin since 2017, focusing only on the possibility of being abused for crimes by ignoring social calls for fintech industries and incorporating them into financial assets. It can be fully assumed that instead of bringing virtual assets to the good legislation, the government chose to prioritize money laundering and prevention of misappropriation of terrorist funds through amendments to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Of course,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joining the international trend,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is too passive in responding to the positive effects of virtual asse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briefly reviewed three proposed legislation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regulation. This confirmed that our government is approaching virtual assets as subject to regulations to protect users. However, considering that transactions of virtual assets are also part of private transactions, they argued that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allowing private autonomy, and that blockchain and virtual asset technologies are ongoing. Apart from this, of course,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against the speculative frenzy that is realistically present would have to be left open.

기술유출 범죄에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연구

박웅신(Park, Woong-Shi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4

테러방지법상 조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웅신(Park, W oong Shi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2

세계 각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역설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그 타당 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테러방지법 제 2조 및 제9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한 조사권이다. 이 조사권은 형식적 으로는 행정조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방지법상의 조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테러방지법의 조사권이 형식적으로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제재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테러방지법상 조사권은 국가의 행정경찰작용이지만 당해 조사권의 행사가 형사절차상 수사로 발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심검문과 유사하게 수사의 단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문제는 원칙적으로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조사권의 행사가 행사주체, 범위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상 조사권 행사의 지도원칙을 제시하여 실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권의 구체적 유형인 현장조사와 제출명령 제 도의 형사법적 문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조사권의 구체적인 유형이 실질적으로 강제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사권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잠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유형 중에서 강제처분과 유사성이 높은 현장조사와 제출 명령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권 행사 중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ⅰ) 테러범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 ⅱ) 테러범죄와 관련성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ⅲ) 별개의 범죄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구분해서 당해 증거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를 간략하게 검토하였 다. 테러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ㆍ조직범죄의 사전적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입증된 문제이다. 그렇기에 테러범죄라는 특수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기관 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조사권은 영장주의의 실질적 위반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적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그 개선조치에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영광이 없을 것이다.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crimes, many countries have taken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safety of the community itself from terrorism. However, despite the necessity of such an institutional apparatus, there is a possibility of paradoxically violat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restrict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However, there is a system deviating from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even 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It is the investigation by the staff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scribed in Articles 2 and 9 of the “Act on Anti-Terrorism.” Although these investigations formally take the plac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y actually take the substanc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limit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so that there is a need for close scrutin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under the “Act on Anti-Terrorism.” The investig ation of the “Act on Anti-Terrorism” is formally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ut it has relevance to criminal sanction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investig ation of the “Act on Anti - Terrorism” is the administrative police function of the state, but it can be regarded as a clue to investigations similar to the case of anxiety checkup only if the investigation event is developed into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investig ation in the “Act on Anti-Terrorism” is futuristic in that it is aimed at preventive crime struggle similar to the preliminary domain investigation discussed in Germany, but at the same time, investigative activities to suppress such crime, this means a procedure for searching for relevant inform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existence of a suspicion of a crime exists or not. The problem is, in principle, that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subject,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cedural problems,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in the “Act on Anti-Terrorism”was presented, so that it would be a minimum basis to judge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in case of the problem of the exercise of the investig ation of the NIS. Next, I pointed out the problems of criminal law in the field investigation and submission order system, which is the concrete type of investig ation, and sug g ested ways to improve them. In other words, the specific type of investigation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compulsory disposition, and the lawful procedure such as the constitutional warrant is stifled as the cau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have searched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field investigation and submission order which are highly similar to the forced disposition among the concrete types. Intellig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active prevention of violent and organized crime including terror crime. The importance of this intelligence is already proven, even if not emphasized in this study. That is why the NIS has been given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special crime of terrorism. However, the investigation now seems to be problematic in that the actual violation of doctrine of warrants directly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it can not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 hts of the people throug h the strug g le for terror crime. I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leg al improvement, there will be no more glory.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제의 연구와 그 시사점

박웅신(Park, Woong-Shi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3

국가안보란 국가안전보장의 약어이다.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안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너무 넓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가안보의 다의적 해석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개념 자체가 너무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복과 번영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며, 국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그 국가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 더 나아가 행복과 번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법외적인 문제로 국가안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충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과학수사라는 개별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국가안보란 단지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레토릭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보장해주는 존재이다.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투쟁은 법치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와 기관 그리고 이들에 의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정착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취사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화두를 던져주는 나라가 미국일 것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세계 초강대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사는 어찌보면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양대 세계대전과 소련과의 냉전시대, 베트남전과 이라크침공과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수많은 안보위협과의 투쟁을 통해 지금의 국제정치학적 지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가정보 수집·분석능력, 법집행능력,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상세한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규범학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정보의 영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National security is an abbreviation for national security.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state from various threats can be seen as national security, which inevitably leads to a problem that the target of the threat is too wide, which leads to a multilateral interpretation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easy to approach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cademically because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tself is too broad. However, if safety is not premised, happiness and prosperity are unreachable utopia, and it is natural that the security of the country is not secured to meet the safety and further happiness and prosperity of the community member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reality that research on national security has not been conducted for various reasons, especially out of law, needs to be sufficiently improved. And this is the same in the individual area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to national security.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nce surrounding Korea, national security is not just a textbook, but a guarantee of our daily lives. The struggle against object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cannot escape the limits of the rule of law, and to do so,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targeting national security and advanced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by them are needed.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response capabilities, we will need the wisdom to look at and choose best practices from other countries. And the country that gives us the most talking points will be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untry of immigrants to the worlds superpower,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an be seen as a history of struggle in a way. From the two world wars to the Cold War with the Soviet Union, to the Vietnam War and the invasion of Iraq to the recent Afghanistan war, the United States has gained its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status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numerous security threats. The United States has detailed laws and systems in all areas of national security, including nati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legal enforcement capabilities,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In particular, it is worth paying particular attention in that in Korea, normative studies are also subject to active review of the area of national information that is passively approached.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방안의 검토

박웅신(Park, Woong-Shi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2

자본주의에 따른 기업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인간의 생존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기업의 양적·질적 팽창은 경제적 재화의 확대·재생산과 이로 인한 고용확대라는 편익을 가져왔지만 따른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활동의 부작용은 해당 기업이 각종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크게는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작게는 범죄행위의 직접적 당사자에게도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이 범한 범죄 역시 처벌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특수성, 즉,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분화된 조직이 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체계적·비공식적으로 행동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범죄에 대한 적발이 힘들고, 다행히 적발된다 하더라도 범죄와 행위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난해하며, 설사 이러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도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형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패와 부정을 억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형법적 이해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따라서 본 고는 기업범죄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발생한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논란과 기업범죄 발생 방지방안 대해 검토하려 한다. Without the existence of a corporation based on capitalism,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companies have already become indispensable to human survival, to the extent that it is hard to think of the material affluence we currently enjoy. Althoug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companies has benefited from expanding and reproducing economic goods and thus expanding employment, the reality is that various side effects, including environmental pollution, cannot be ignored. In particular, the adverse effects of such activities can be seen to be greater if the entity i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various criminal activities. This type of crime not only adversely affects the sound national economy by greatly infringing on the norm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state, but also damages the direct parties to the criminal act in a small way. Therefore, crimes committed by companies are also justified. The problem is that in modern society, the specificity of a company, a complex and specialized organization, acting systematically, or unofficially under the direction of its commanding officer, makes it difficult to detect corporate crimes, and, fortunately, even if caught,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rimes and acts, such acts are the result of corporate management judgment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criminal responsibility. Criminal law should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enterprises in modern society, I think it is time for criminal policy attention as well as criminal understanding of crime to curb corruption and injustice and realize social justice. Therefore, to help us understand the type of corporate crime and its criminal policy response, we would like to review the issue of punishment for corporate crim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nd how to prevent them.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박웅신 ( Woong-shin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1) 개인정보 침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최근에 발현된 개념이며, 2)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와 이에 상응하는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행 개인정보보호한계점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1) 개인정보 개념이 가변적이 상황에서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존의 보호법익이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계가 노출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ICT 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 뿐만 아니라 형법 이론적인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금과 같은 사전동의 만능주의가 아닌 사후통제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new interpreting of conventional viewpoi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an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environmen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s been develop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so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vel of protection and direction of it.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new concept compared to other crimes, and is derived from individual. This is required to limit and improve with ICT develop although social consensus is not formed regarding the extent and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us, this thesis presents how to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by criminal law in a situation of flexible concept. Also, this study gives plan for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tself as a legal interest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due to ICT development.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consent of data subjects, which is the basic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the problem under development of ICT and criminal law theoret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improvements to control after the fact rather than prior consent, and the way of contro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