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형 리조트의 서비스 품질, 웰빙가치,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박시원(Park, Si-Won) 한국관광레저학회 2016 관광레저연구 Vol.28 No.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미국 환경소송에 대한 고찰

박시원(Park, Si-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8 No.-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제와 정책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미국 주정부와 시민단체는 환경소송 절차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Massachusetts v. EPA 판결에 따라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 하 대기오염물질이며 미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4년 후 미 대법원은 American Electronic Power Co. v. Connecticut 판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유일한 근거법은 청정대기법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국의 환경소송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과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소송을 통한 규제 제고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스스로 심사 가능 여부를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 정책과정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환경 소송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The US states governments and environmental advocate groups have used litigation as a strategic tool to nudge the federal government to take actions in the issue area of climate change.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Massachusetts v. EPA clarified that greenhouse gases are air pollutants under the Clean Air Act and the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has the authority to regulate greenhouse gas. Four years after the Massachusetts v. EPA, the U.S. supreme court heard the climate related case again and reconfirmed that the Clean Air Act is the legal basis of climate regulations. Climate related li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aising public awareness on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climate science. However, the impact of climate related litigation on climate policy have a limited role because the US courts have showed the trend in limit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n climate relate cas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ield of greenhouse gas regulati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branches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pivotal.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the consensus on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can be made. Ultimately, vigorous exercise of environmental litigation will serve an important tool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policy decision process of climate change in Korea as well. Therefor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will be needed for promoting environmental litigations.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박시원 ( Si Wo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환경정책연구 Vol.11 No.3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Durban 2011, ended on December 12, 2011, 36 hours over its schedule, delivering the Durban Package, which consisted of, inter alia, the extension of the period for Kyoto Protocol term and the launch of 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Despite the positive progress made in Durban, the future of post-2012 climate regime still seems cloudy. Before the Durban conference, some of Annex I countries with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 under the Kyoto Protocol`s first commitment period openly declared their intention not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one,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Durban agreement. Parties to the conference have a long list of difficult issues disturbing the materialization of the new legal agreement in 2020 such as level of mitigation target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legal nature of their commitment. Given this uncertain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inforce its domestic climate policies rather than settling in the fact that it remains as a non-Annex I county party under the Durban Agreemen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Kyoto Protocol period. Domestically, it needs to continue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for rigorous climate policies to transit its economy to low carbon pathway which reduces the country`s dependency on fossil fuel in the long term. It is also important to implement cost effective climate policies to cope with domestic resistanc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its priority would be working for trust-building in the on-going negotiation meetings to encourag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all parties.

영국 脫석탄 정책의 배경과 주요 법제

박시원(Park, Si-Won),김승완(Kim, Seung W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환경법과 정책 Vol.24 No.-

2015년 선언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전력분야의 脫탄소화(decarbonization)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지시키는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석탄은 세계전력 생산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 전력량 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파리협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경로를 분석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탈석탄 정책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으로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15개 국가가 탈석탄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전 세계에서 석탄발전의 역사가 가장 깊은, 그러나 가장 먼저 탈석탄 정책을 선언한 영국의 탈석탄 정책의 배경과 추이, 법제화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전력분야 개혁을 추진하면서 영국의 전력분야사례를 모델로 삼은 바 있으며, 현재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석탄발전 강국에서 현재 탈석탄 국가로 앞서가고 있는 영국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영국은 1990년 이후 전력시장 민영화 및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기후변화 국제논의 시작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력분야의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탄소가격제도 이외에도 탄소세 성격의 탄소가격하한제, 신규석탄진입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배출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발전차액제도, 탈석탄 이후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용량보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탈석탄 정책을 이행 중이다. 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가격정책, 시장정책만으로는 탈석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그럼에도 여전히 기후변화 외부비용을 내재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탄소가격정책은 탈석탄 목표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영국의 사례는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전력분야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Phasing out coal became one of critical policy tools to meet the 2015 Paris Agreement target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ch requires decarbonization in the electricity field worldwide. Coal contributes 40% of electricity generation worldwide and emits carbon dioxide twice as much as natural gas, therefore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The IPCC’s 1.5 degree special report demands the 45%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from its 2010 emission level and achieving ‘net-zero’ by 2050 to meet the Paris Agreement’s target of 1.5 degree. In the electricity sector, this means the world needs to phase out the coal by 2050. In Europe, the coal phase out policy is being aggressively implemented. So far, the fifteen countries including UK, Germany, France, and Italy, declared the coal phase out and three more countries including Spain is considering adopting coal phase out policy. UK is the first country that declared the coal phase ou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UK phasing out coal and to analyze the core policy tools in phasing out coal. The UK study cas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as Korea chose to adopt UK-style electricity market during its incomplete reform efforts in 1990s and also as a country with high share of coal electricity trying to find a right way to energy transition. Based on the UK case study, this article is trying to suggest policy options to meet the Paris Agreement target in the electricity sector while discussing the policy coordination with air pollution policy including earlier close down of coal power plants. Ultimately, this study strives to contribute to policy design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electricity sector. UK started the privatization of electricity sector starting late 1980s and adopted various market mechanisms including EU-ETS while the international society discussed collective way to address climate change. From 2013, UK has been aggressively adopting various policy tools to phase out coals such as carbon pricing floor, feed-in-tariff, carbon intensity standard and capacity mechanism. The followings ar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policy t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econd, price mechanism such as ETS is not enough to cease coal. Third, price mechanism still matters to internalize climate externalities. Fourth, i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balance all three policy goals of electricity – stability, affordability and environmental substantiality.

휴양형 리조트 이용자들의 웰빙태도와 선택속성,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박시원 ( Park Si-won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6 觀光硏究 Vol.31 No.8

본 연구는 휴양형 리조트를 방문한 고객들의 웰빙태도, 휴양형 리조트의 선택속성, 고객만족,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문헌고찰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설 1~4로 설정하였다. 다음 휴양형 리조트 방문객들 중 휴양을 목적으로 휴양형 리조트를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332부의 표본이 수집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가설 1검증 결과, 리조트 방문객들의 웰빙태도는 휴양형 리조트 선택속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휴양형 리조트 선택속성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를 채택하였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리조트 방문객들의 웰빙태도도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가설 4도 고객만족이 고객들의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환대산업에서는 주로 외식분야에서 활용되던 웰빙태도 개념을 리조트 연구분야에 도입하였다는 점이며,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휴양리조트 방문고객들은 주로 정서안정을 위해 방문을 하므로 이와 관련된 마케팅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Influence Relation among Wellbeing Attitude of the customers who visit the vacation resort, Selection Attributes for the vacation resort,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So as to analyze that,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aiming at the customers who visit the vacation resort for the purpose of relaxation, among the visitors to the vacation resort. The total number of the samples collected by this survey is 332, and the Actual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at result. The testing of hypothesis 1 suggests that Wellbeing Attitude of the customers who visit the vacation resort has a parti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election Attributes for the vacation resort, so hypothesis 1 is partially adopted. The testing of hypothesis 2 suggests that, like the preceding studies, Selection Attributes for the vacation resor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so hypothesis 2 is adopted. At last, the testing of hypothesis 3 suggests that Wellbeing Attitude of the customers who visit the vacation resort also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testing of hypothesis 4 suggests that Customer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both hypothesis 3 and 4 are adopted. The academic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notion of Wellbeing Attitude which is utilized mostly in the field of Food Service as to Hospitality Industry is introduced in the field of Study on Resort. And then,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since the customers visit the vacation resort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emotional stability,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keting strategy in reference to that result is deduced.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박시원(Park, Si-Won),박태현(Park, Tae-H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환경법과 정책 Vol.15 No.-

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 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 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기 전인 과도기적 시기에 각자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덜란드에서 중기감축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고, 최근 지방법원의 소송결과가 발표되었다. 네덜란드의 한 시민환경단체가 네덜란드 정부가 설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가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처한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임을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었다. 2015년 6월 네덜란드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이 시민단체인 원고를 손을 들어주며 네덜란드 정부에게 감축목표치를 추가 상향시키도록 명령하였다. 법원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야기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네덜란드가 현행 목표수준은 (2020년까지 17%) 국제적 기후정책이 부속서 제1국가에 요구하는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음이 위법함을 밝힌 첫 번째 사례이며, 유럽에서 인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행위(부작위)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 판례로 인해, 네덜란드 정부는 국제법상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때 여타 당사국에게 갖는 국가책임이외에, 국내에서 자국 국민들에게 별도의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많은 국가들이 동 소송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The year 2015 is a very important one for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Signator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ve agreed to finalize an agreement for the post-Kyoto climate regime at the 21st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UNFCCC in Parties at the end of this year. Most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UNFCCC have announced voluntarily their mid-term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s based on their own circumstances, in a bottom-up manner. Against this backdrop, there was an interesting litigation going on in the Netherlands, of which the opinion of the district court has published very recently. A civic environmental group brought a suit against the Dutch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current mitigation target is too weak to address serious climate change result, therefore violating its duty to care its citizens. In June 2015, the court opin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has a duty of care to set the mitigation target no less than a science-based international standard of 20~40% reduction based on 1990 by 2020, which is an agreed standard for Annex I countries to meet the 2℃ goal. This court decision is meaningful in various aspects. First, it is the first case in Europe to find the government’s duty of care to protect its citizen by establishing an adequate mitigation target. Second, it is also the first case to find a government’s action guilty based on the human right laws. Based on this opinion, it is now clear that the government has the obligation against its citizen in violating international laws in addition to its obligation against other countries under the international regime. Many countries are keen to follow closely this case for a very good reason.

척추안정화 및 MEDX 신전 운동을 병행한 장·단기 운동 프로그램이 만성 요통환자의 요부신전근력 및 통증, 일상생활 활동장애 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시원 ( Park Si-won ),오재근 ( Oh Jae-keun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18 스포츠사이언스 Vol.35 No.2

본 연구는 만성요통환자의 척추안정화운동 및 MEDX 신전 운동을 병행한 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요부 신전 근력 및 통증, 일상생활 활동 장애 수준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기간에 따른 운동프로그램 효과를 평가 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 특별시 강남구 소재 N병원 운동센터에 내원한 만성 요통환자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 기간에 따른 요부신전근력 및 통증지수, 일상생활 활동장애 수준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요부신전 근력 수준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1)단기 운동 집단에서 요부 신전 최대근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기 운동집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집단별 최대 요부 신전 근력 변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기 운동 집단 측정치와 장기 집단 측정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요부 관절 가동범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1)단기 운동 집단에서 요부 관절 가동범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기 운동 집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집단별 관절 가동 범위 변화의 차이는 단기집단과 장기집단 수치의 증가폭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요부 통증 점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기 운동 집단에서 요부 통증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기 운동집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장애 수준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기 운동집단에서 일상생활 활동장애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기 운동 집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his study aim to evaluate the effect of training program according to duration in patients who have chronic lumbar back pain with comparative analysing the lumbar extensor muscle strength, pain, and disability Index before and after spinal stabilization and extension exercise of spine with MEDX. The subjects were thirty 30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who had visited the "N" hospital sports center.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ng the changes of lumbar extensor muscle strength according to the program application, (1)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hort term group and long term group. (2)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hort term exercise group and long term group exercise by comparing the difference of maximum lumbar extensor muscle strength each groups. Second,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he range of motion of the lumbar according to the program application, (1)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hort term exercise group.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lso the long term exercise group. (2)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nge of range of the motion between each groups.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hanges of lumbar pain score according to program appli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hort term exercise group and in the long term exercise group. Fourth,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DI according to program appli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hort term exercise group and long term exercise group.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체제와 한국 국내법의 정합성 연구

박시원(Park, Si-Won),고수윤(Go, Su-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영위와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해양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IUU 어업은 주로 RFMO 비회원국 소속 어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RFMO회원국들도 IUU 어업을 행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어업을 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는 어류 생산량의 약 50% 정도를 원양어업으로 조업하는 대표적인 원양어업 주요국이다. 한국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불법 어업을 감시, 보고, 제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제수산 관련 법의 투명성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원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역수산기구(RFMO)에 어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RFMO에 어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주요 RFMO의 투명성 관련 회원국의 의무 조항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투명성 의무준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투명성 의무준수 사항 중에서도 불법 어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의 정보, 선박의 의무이행준수사항, 선박위치정보시스템, 선박별 어획량 정보에 관한 수집, 보고, 관리에 관련한 의무조항을 분석하였다. RFMO와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박 등록에 포함되는 정보는 주요 RFMO에서 요구하는 선박 정보의 수준과 정합한다. 특히 2020년 5월 우리나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등록시 IMO 선박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선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 어획물이 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진일보한 규제이다. 다만 실제 IUU 어업 규제를 위해 필요한 ‘선박 실소유주 정보의 정확한 정보 기입’ 요구 조항은 RFMO 차원에서 아직 요구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둘째, RFMO의 의무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재 사항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이행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정보이다. 셋째, 최근 RFMO와 우리나라 국내법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왔다. 대부분의 RFMO에서 허가 선박의 VMS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차례 EU와 미국에게 불법 어업국으로 예비 지정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여, VMS 장치 도입을 받아 들였고, 이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다루는 전문 행정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 행정기관이 관리해야하는 선박의 수의 비해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IUU 어업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어선별 어획량에 관한 데이터를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RFMO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2017년부터 한국은 운영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대신 선박별 데이터를 WCPFC에 제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RFMO의 투명성 체제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된 여지가 커서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한국의 국제어업규범의 참여가 요구된다. In the past, oceans had abundant fishing stock, but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overfishing, the fishing stock has been decreased fast.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developing various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prevent illegal or overfishing. In particular,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IUU) fishing practice has threatened the sustainable ocean resources and biodiversity. Most of IUU fishing has been practiced by non-RFMO members, but some members have participated IUU fishing as well, to be detrimental to those who engage in legal fishing.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largest distant ocean fishing countries with 50% of fishing being done in distant oceans. Therefore, with all these reasons, Korea ha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to preserve and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to prevent IUU fishing practice. It is of great interest of Korea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ocean resources and legal fishing, because its industry is heavily dependent on ocea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nalyze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erms of transparency and also discusses the alignment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obligation regarding information sharing with RFMOs. In particular, among other transparency requirements, the article focuses on the four elements: (1) vessel registration (2) sanction reporting, (3) vessel monitoring system, and (4) vessel based catch data. After comparing RFMO and Korean domestic requirements, the article find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regarding vessel information, major RFMOs and Korean domestic laws are comparable. In May 2020,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was amended to require all vessels to obtain the IMO vessel number when registering. The systematic approach to identify the correct vessels is the first step to regulate IUU fishing, so this amendment is significant. However, all four RFMO researched do not require the information on the real beneficiary of vessel owner, which should be changed in near future to meaningfully stop IUU fishing practice. Second, according to research of four RFMOs, Korea seems to comply with these regulations as we could not find major non-compliance cases of Korea in compliance reports. However, RFMOs do not open all the details on its compliance reporting, it is hard to say that Korea is in fully compliance with RFMOs. Also, domestically,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s its compliance reporting in every five years. The first and final reports has published in 2015 and has no updates to date yet. Third, RFMOs and Korean domestic regulations require all vessels to have VMS. Korea amended its law to require VMS and FMC after the US and EU listed it as potential IUU country. Nevertheless, a recent National Assembly’s audit, Korea’s FMC lacks sufficient budget and staff and it cannot effectively monitor IUU fishing practices. Last, Korea had been reluctant to hand over operational and catch data to WCPFC, it started reporting those information since 2017. Overall, Korea’s domestic regulations are comparable to four RFMOs we researched, there is a room for improvement for the RFMO transparency system itself and Korea is encourage to comply with them accordingly.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도시관광 활성화 전략도시관광요소의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이태원-경리단길을 중심으로

박시원 ( Si Won Park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4

본 연구는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태원-경리단길)의 도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관광객들이 방문 전에 인지하는 도시관광요소의 중요도와 방문 후에 지각한 만족도를 분석하는 IPA분석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30개의 도시관광요소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이태원-경리단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 10월1일~10월11일 까지 총 11일간 무작위표본추출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총 423부의 설문이 수거되었으며, 이 중 331부(78.3%)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고 IPA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태원-경리단길 관광객들은 도시관광요소 중 ``다양한 음식``,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가장 중요하고 만족도가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IPA분석모형에서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게 지각된 항목인 ``깨끗한 주변환경``, ``도보에 편리한 환경``, ``다양한 편의시설``은 개선해야함을 밝혔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항목들 중, ``완벽한 치안``, ``지역주민들의 환대태도``, ``관광정보제공``은 비록 인지된 중요도가 낮으나 보편적으로 관광지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항목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종래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있는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s object is extablish a vitalization strategy of Urban tour of cultural-led gentrification region using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From October 1 2015 to October 11 2015, Date were collected from 423 visitors of the Itaewon-GyeongLiDan St., which is a representative cultural-led gentrification region in Korea. Excepting a 92 insincerity & errored questionnaire, total 331 questionnaire is used to IPA. Results of IPA analysis showed that the Visitors of Itaewon-GyeongLiDan St. required ``Clean Surroundings``, ``Convenient Environment to Walking``, ``Various Facilities``. On the contrary, they have a Low priority to ``Rich Playground``, ``Rich City Squares and Parks``, ``Various Museums and Art Galleries``, ``Various Monuments and Landmarks``, ``Various Historical Buildings``, ``Convenient Accommodation``, ``Affordable and Diverse Shopping Facilities``, ``Beautiful Landscapes``, ``Perfect Security``, ``Welcoming Attitude of Local Residents``, ``Providing Tourist Information``.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d that in order to vitalizing a cultural-led gentrification region(Itaewon-GyeongLiDan St.)``s urban tour, the stakeholders of Itaewon-GyeongLiDan St. should take a different marketing strategy from those of the general ones.

계획된 행동이론과 휴리스틱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박시원(Park, Si-Won) 한국관광레저학회 2016 관광레저연구 Vol.28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