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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박수지(Su Sie Park),이소영(So Young Lee),이한나(Han Na Lee)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 정부 요인을 구분하고, 특히 정부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요인으로는 재정규모와 중앙집권화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OECD와 ILO에서 취합한 통합시계열자료(pooled time-series cross section data)를 사용하여 OLS 회귀분석기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요인 중 재정규모가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갖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집권화는 협의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광의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서도 정부역량이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갖는 영향을 유의미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앙집권화가 협의와 광의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갖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 확대에 갖는 의미를, 지속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and its determinants in EU countries. For statistical analysis, we utilized data from cross-sectional OECD and ILO data. Using OLS regression models, we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factors on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controlling for ‘social-demographic factors and ‘labor market factors. As ‘governments factors, we considered ‘tax as a percentage of GDP and decentralization.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s: tax as a percentage of GDP significantly affected the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Also, decentraliza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the employment in narrow range of soci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decentralization didn 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ide range of social services. Finally, we suggest governmental intervention on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and a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for employment in care services are necessary.

      • KCI등재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

        박수지(Park Su-Sie)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2

        본 논문의 목적은 1980, 90년대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라는 의도를 통해 확대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2차 노동시장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고 2차 노동시장이 80년대 이 후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인프라로 지역사회에 정착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차 노동시장의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기이센의 사례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으로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 갖는 한계와 잠재력을 ‘공공부문으로의 종속화’와 ‘과도(過渡)노동시장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enlarger phenomenon of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in 80's and 90's years in Germany. For this analysis were considered concepts and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labour market' with respect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At the same time were observed the background of the settlement of the 'secondary labour market' as local infrastructure for job creation in 80's and 90's years. Next was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on the fiscal consolidation through the method of cost-benefit analysis in fall of the community Gießen. Finally was limits and potential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analyzed, which as strategy for the fiscal consolidation was expanded in 80's and 90's years.

      • KCI등재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

        박수지(Park Su-Sie)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3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 바우처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재정비 경향을 제솝의 workfare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개입 지점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공급체계와 생산체계의 구분 및 형성, 지역사회 구심점 설정, 생산자 지원 방식의 활성화 그리고 생산주체로서 비영리조직 역할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This is a study to review provision and production system of social servic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and find out implications to Korea. Firstly, trends of social servic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in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rocess, and approaches in interventions to social service system are theoretically discussed. In this discussion, we focus on the discussion of Jessop's workfare in social servic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and the concept of innovation in intervention to social service system by state. Then, In order to look at details of reorganization of social service system through restructuring of European welfare states, German case is reviewed. In this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production system in Germany is analyz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pre-existing system in terms of relationships with public sector as well a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respectively. Finally,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and German experiences to Korea are explored. In order to do so, the state of social services in Korea is examined whilst comparing to the European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services. Also, pros and cons of the electronic voucher scheme, which transforming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n Korea, are discussed then challenges in Korea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re discussed.

      • KCI등재

        재가서비스의 안전성(Safe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동기(Dong Ki Kim)(金東基),박수지(Su Sie Park)(朴秀智)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1

        본 연구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경험한 학대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용자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서비스 이용 요인, 그리고 공급 특성으로 활동보조인 요인, 전담인력요인, 기관요인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실시한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등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91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중증 장애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으로 연령, 학력, 우울, 장애유형, 서비스 이용시간 그리고 공급 특성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의 성별, 서비스 제공 태도, 기관이 긴급한 경우에 행하는 적절한 대응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정기적인 기관 모니터링, 기관의 보수교육 강화, 서비스 단가의 개선, 기관 전담인력의 수적기준 제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 a influence of service agency and service consumer characteristics, on the essential standard "safety from mistreatment", in a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For this purpose is used as a secondary date 「A survey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which is investig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in 2012. As a results is founded influences of the following, also age, education,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as service consumers characteristics. On the service provision side, the followings affect on "safety of service consumer from mistreatment", also, thoughtful attitude and gender of service provider, service hours and adequately answer the emergency call, as service agency characteristics. Finally, it suggests a regular monitering of service, reinforcement of education for service provider, improvement of service price, presentation of personal size as implications for a attainment to security of "safety from mistreatment" in a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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