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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법률행위의 당사자 확정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박수곤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행위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분석한 대법원판결들에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타인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며, 특히 무효행위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들에서 과연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였는지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논리의 전개가 자연스러웠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제3자가 법률행위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제3자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귀속 및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단순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자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 검토한 판결들이 다루는 사안에서 제3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들에서는 법률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문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본고에서 검토한 판결들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본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기초하거나, 소위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약속’ 또는 ‘제3자의 행위 담보계약’의 법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향후 제3자의 행위가 관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법리들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en a legal act is performed in the name of someone other than the actor,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parties has emerged, and in this regard, it is generally treated as a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However,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alyzed in this paper, it is noteworthy that the other person is confirmed as a party to the legal act even if the actor did not perform the legal act in the other person’s name.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by rely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f invalid acts or representat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was really necessary in the cases covered by these rulings and whether the development of logic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r representation of invalid acts was natural. Even if a third party intervenes in a legal act, if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third party’s name is specifically used or that the legal act is performed for the benefit of the third party, the third party may simply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attributing rights and performing obligations resulting from the legal act. In other words, even if it had been judged that a third party was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one of the parties to fulfill the obligation in the cases covered by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there would have been no logical problem. However, in these rulings,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basis under our civil law for a third party not directly involved in a legal act to acquire the status of a party,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f invalid acts or representation was adopted. However, as long as a legal act does not contain content that is contrary to mandatory laws or social norms, its validity may be recognized without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other words, the issues covered in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could have been resolved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contract for third party’, ‘promise for the acts of a third party’ or ‘contract guaranteeing the actions of a third party’. It is hoped that these legal principles will also be applied in the future to cases where the actions of a third party are involved but the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is problematic.

      • KCI등재

        증강현실과 제조물책임

        박수곤,강혜림,김정기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2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industrial activities using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have been gradually expanding, if the user is damaged caused by the defects of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who can be liabl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 the present legal situation, if we focus on the victim relief, the most effective measure may be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s is because South Korea has recently introduced the provision for presumption of defects of the produc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o that it became possibl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ictim relief. There has been discussion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to remedy the damage caused by the defects of the software such as the augmented realit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in the legal academia, the passive view was common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on the software defects, given the impact of such a solution on the industry and the current legal system. They say that the concept of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 be defin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the “Things” under the Civil Law, and the software such as the augmented reality does not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the “Things” under the Civil Act, so the establish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is not something to consider from the beginning. It can be said that the opinion that identifies only corporeal things as the “Things” under the Civil Act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in Germany and Japan. However, the provision referring to “Things” in the Korean Civil Act inherited from the laws in Switzerland which does not exclude incorporeal things from the “Things” under the laws, so the incorporeal thing such as software can be identified as “Things” under the Korean Civil Law. In other words, the opinion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not apply to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because it is an incorporeal software cannot have strong presence any more. In the foreign legislation,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the Product Liability was recognized exceptionally with regard to the software. There is some kind of interpretation theory in Germany and Japan that if the software is traded through the object or is integrated with the object, it can be treated as a corporeal thing and correspond to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but if the software is treated independently, it is an incorporeal thing and cannot correspond to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s kind of theory seems to have influenced on our academia field as well.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nature of the same software depends on whether it is coupled with the object or not. And this solution may rather be related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amage and defects. That is, if the software such as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or other technology had a defect at the time the product was supplied and the damage was caused because of the defect, the product liability can be claimed. 증강현실을 이용한 산업활동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증강현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자인 이용자는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재의 법상황에서 피해구제라는 목적의식에 방점을 둔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고려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피해자 구제에 한층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에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증강현실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해결책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증강현실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체물만을 물건으로 파악하는 이해의 태도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개념은 무체물을 배제하지 않는 스위스민법의 태도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무체물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물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튼, 증강현실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우리 법상으로는 물건이 아닌 무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식의 이해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것이 매체를 통하여 거래되고 매체와의 일체성을 가지면 유체물로서 제조물에 해당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으로 취급되면 무체물로서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해석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매체와의 결합여부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법은 오히려 손해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즉, 증강현실 시스템이나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직접적인 손해발생의 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 KCI등재

        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박수곤,Park, Soo-Gon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c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c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c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c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c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

      • KCI우수등재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한 소고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5 No.-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has been accompanied with complicated and difficult legal issues because of the involvement of multiple parties. Moreover, Korean law is not designed to solve these issues and Korean legal scholars have recently looked for legal resources to do so. For example, an appropriate legal remedy may not be available when one of members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does not perform a contractual arrangement to contribute resources towards the business undertaking. It is not clear whether its membership is substitutable and whether its members’ right and obligation is assignable. It is doubtful who is entitled to claim the payment for the joint venture and who is liable for warranty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joint venture entity. The traditional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s to identify the legal character of contract for Joint Venture.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it is common for Korean legal scholars to understand it as partnership on the base of German theory of analysis and initial precedent of the U.S. But, it depends on the understanding of legal characteristic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which affects involving parties’ internal legal relationship. Moreover, German partnership (Gesellschaft), Korean partnership, and the U.S. partnership have differences in details. Therefore, no satisfactory outcome seemingly comes out yet. This research performed the detailed analysis of legal character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and various legal relationships among joint venture part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above, it is necessary to regard the legal character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as one of the bond relationship of multiple parties as a mere joint contract. 건설공동수급체를 통한 건설공동계약에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학계에서도 관련 분야에서의 법률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최근까지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방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가능성 및 구성원의 변경가능성,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관계, 공사의 완공시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선급금반환채무의 부담문제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이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우리나라에서의 기존의 학설상의 태도는 독일법의 해석론 및 미국의 초창기 판례에 입각하여 이를 파트너쉽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대내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조합에 관한 법리와 미국의 파트너쉽 그리고 한국에서의 조합의 법리는 각각 그 구체적인 내용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과 관련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건설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조합관계로 보는 우리 판례나 학설상 다수설의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공동수급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일 유형에 해당하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인적 결합의 내용에 따라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KCI등재

        논과 생태공원에서 금개구리 이동 거리 및 서식영역 크기 비교 - 대체서식지 조성 중심으로 -

        박수곤,라남용,장영수,우승현,구교성,장민호 응용생태공학회 2019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6 No.4

        The movement distance and home range size of Pelophylax chosenicus were identified in the rice paddy and ecological park as alternative habitats from July to November 2017. A total of 39 frogs were tracked by radio tracking method. As a result, the average move distance in the population of rice paddy was 11.7 ± 1.9 m (n = 64) and the population of ecological park was 24.7 ± 4.3 m (n = 39). The move distance between the two population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mean MCP of the population of rice paddy was 181.2 ± 110.8 m2 (n = 11) and the population of ecological park was 416.1 ± 276.2 m2 (n = 10),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population area of rice paddy was 4,160 m2 (Kernel density 95%) and the core area was 1,080 m2 (Kernel density 50%). The population area (Kernel density 95%) of ecological park was 5,391 m2 and the core area (Kernel density 50%) was 736 m2. This study shows that it is appropriate to construct the area of alternative habitat for P. chosenicus at least 1.33 ha, and it is more advantageous for the ecological park to be constructed than the paddy field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and human interference. If the rice paddies were to be abandoned for several years, or to be used traditional farming methods, such as refraining from using agricultural machinery and chemicals, they could be used as alternative habitat for P. chosenicus. 금개구리의 대체서식지로 선택되는 환경인 논과 생태공원에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선 추적법을 사용하여 금개구리의이동거리 및 행동권을 파악하였다. 총 39개체의 금개구리를 대상으로 행동권을 추적하였다. 논 개체군의 평균이동거리는 11.7 ± 1.9 m (n = 64)이었고, 생태공원 개체군은 24.7 ± 4.3 m (n = 39)이었으며, 두 개체군 간 이동거리는 차이가 있었다. 논 개체군의평균 MCP는 181.2 ± 110.8 m2 (n = 11)이었고, 생태공원 개체군은 416.1 ± 276.2 m2 (n = 10)이었으며, 지역 간의 MCP는 차이가없었다. 논 개체군의 서식영역 (Kernel 95%)은 4,160 m2, 핵심 서식영역 (Kernel 50%)은 1,080 m2 이었고, 생태공원 금개구리 개체군의서식영역은 5,391 m2, 핵심 서식영역은 736 m2이었다. 금개구리 대체서식지의 면적은 최소 1.33 ha로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고, 개발압과 인간의 간섭이 많은 논 보다는 생태공원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묵논과 같은 형태이거나 농기계와 농약의사용 자제하는 전통 농법을 사용한 논이라면 금개구리 대체서식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프랑스민법상의 혼인의 효력 개관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 2011 民事法學 Vol.54 No.2

        Aux cours de cette étude, on a examiné les effets du mariage tant sur le statut personnel et les droits et devoirs réciproques des époux que sur le statut matrimonial des conjoints en droit français. En ce qui concerne les effets généraux du mariage, on peut d'abord relever des missions communes des époux pour la codirection morale et matérielle de la famille. Il nous parâit que cette mission prévue même par la législation est appréciable dans la mesure où elle constate que la constitution familiale ne comporte pas de domaine réservé exclusivement àl'un(e) des époux d'une part, elle procure aux juges le bien-fondé de leurs interventions aux affaires familiales en cas de non observation de codirection de la famille d'autre part. Ensuite, on peut constater une certaine similitudes entre les deux droits,c'est-à-dire droits français et coréen, en ce que l'on connaît les devoirs de communauté de vie, de coopération, de secours, de fidélité, etc.. Toutefois,faudra-t-il aussi souligner l'existence d'une nuance entre les deux droits,du fait que l'on met l'accent, en droit français, sur l'aspect de solidaritéaffective et intellectuelle sous l'angle du devoir de coopération, tandis qu'en droit coréen on ne fait pas la différence de façon rigoureuse entre les devoirs de coopération et de secours. En plus, il est également à noter l'introduction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d'un devoir de respect mutuel entre les époux en ce qu'il s'agit d'une mesure ayant reflété la nécessitédu respect de la dignité des époux dans la famille, même si ce devoir est introduit par la loi du 4 avril 2006 consacrée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conjugales. En ce qui concerne les effets sur le plan patrimonial, le législateur français nous semble-t-il a voulu différencier les activités familiales de celles exclusivement personnelles parmi les activités ayant pour objet les intérêts patrimoniaux de la famille, afin de faire harmoniser les valeurs contraditoires entre l'autonomie de chaque époux et la coopération conjugale. Il s'ensuit que le Code civil français se muni des dispositions relativement précises soulignant la coopération des époux en matière d'activités familiales, tels que le partage des charges du mariage, la protection de l'habitation familiale, la responsabilité solidaire pour les dettes de ménages. D'un autre côté, sont également introduit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s mesures ayant pour but d'élargir ou diminuer les pouvoirs de l'un(e) des époux en cas d'impossibilité d'obtenir les concours ou consentement nécessaire en raison d'aggravation des relations conjugales etc. Aux terme de cette étude, on pourra alors conclure que l'attitude du Code civil français est assez différente de celle du Code civil coréen en ce que celui-là comporte des dispositions importantes qui justifient les interventions des juges aux affaires familiales. Toutefois, devra-t-on également reconnaître les avantages de l'attitude du Code civil français, du fait qu'elle peut contribuer mieux que la notre à la protection de la famille.

      • KCI등재

        프랑스민법상 유언집행자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 2012 民事法學 Vol.59 No.-

        La loi n° 2006-726 du 23 juin 2006 a egalement entraine une reforme fondamentale en matiere de regime applicable a l'executeur testamentaire. Le testateur peut nommer, comme auparavant, un ou plusieurs executeurs testamentaires. Toutefois, la loi nouvelle a, a la difference du droit anterieur, defini les fonctions de l'executeur testamentaire dan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025, al. 1 du Code civil francais, aux termes desquelles l'executeur testamentaire peut veiller ou proceder a l'execution des volontes du testateur. Mais, la mission de l'executeur testamentaire prend fin au plus tard deux ans apres l'ouverture du testament, tandis qu'elle n'etait pas limitee dans le temps sous la loi ancienne. Par ailleurs, l'article 1028 prevoit le pouvoir d'initiative de l'executeur pour agir contre les heritiers ou successeurs recalcitrants a executer la volonte du testateur. On peut estimer que ce pouvoir d'agir en justice en vue d'obtenir le respect du testament est de l'essence de l'execution testamentaire. Ensuite, l'executeur testamentaire peut prendre toute mesure conservatoire. D'ailleurs, il est souverain, avec la reforme, d'apprecier l'opportunite de ces mesures conservatoires, de sorte qu'il n'est plus oblige dans l'etat actuel de proceder a un inventaire. Toutefois, il serait tenu de sa responsabilite, si cette formalite s'averait necessaire. En tout cas, on pourra estimer que la reforme du code civil a permis l'elargissement des pouvoirs de l'executeur testamentaire, et cela afin de croitre l'utilite du regime. Toutefois, on pourra egalement dire que les pouvoirs de l'executeur testamentaire susceptible d'etre attribues par le testateur sont limites en presence d'heritiers reservataires, ce qui fait perdre à l'institution beaucoup d'intérêt, même si l'on ne peut pas nier un certain accroissement des pouvoirs de l'exécuteur en l'absence d'héritiers réservataires.

      • KCI등재

        프랑스민법상의 저당권의 효력개관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 2010 民事法學 Vol.49 No.2

        On a vu ci-dessus des points caractéristiques des effets des hopothèques en droit civil français évolués par l'Ord. n° 2006-346 du 23 mars 2006, qui a introduit une réforme d'ensemble du droit des sûretés. Pour l'essentiel,on peut remarquer les objectifs de la réforme : la modernisation de l'hypothèque ainsi que la simplification de ses constitution et réalisation. On pourra estimer que l'admission de l'hypothèque pour garantir des créances futures, et celle de l'hypothèque rechargeable sont des mesures prises conformément aux objectifs de la réforme. C'est également appréciable que la créance et sa cause doivent être indiquées dans l'acte de constitution, du fait qu'il s'agit d'une mesure protectrice des intérêts du débiteur. L'admission de l'hypothèque portant sur des biens à venir semble sûrement contribuer à faciliter le recours au crédit, notamment à la consommation. De même, l'introduction de l'attribution judiciaire de l'immeuble et du pacte commissoire en matière d'hypothèque entraînera la simplification de la réalisation de l'hypothèque. On pourra, en plus,apprécier que la purge amiable relève d'une mesure rationnelle introdute,d'une part pour concilier les intérêts des parties concernées, d'autre part pour simplifier la procédure de la purge ainsi que pour la réduction de ses dépenses. On peut alors conclure que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notamment celle du régime de l'hypothèque en droit français pourra inciter les juristes coréens à se reporter au cours de la préparation des projets pour la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 KCI등재

        프랑스민법상 물건의 개념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3 No.2

        Aux termes de cette étude, on peut constater que la classification desbiens n'est pas identique en droits français et coréen. Ainsi, peut onrelever que le système français n'a pas fondé la distinction des biens surles mêmes idées et méthodes qui sont employées en droit coréen. Le trait principal du système français se manifeste nettement d'abordpar les textes. C'est par ce que, selon les disposition de l'article 516 duCode civil français, "tous les biens sont meubles ou immeubles". Il s'ensuit que les droits peuvent se subdiviser en droit français en meubles etimmeubles. Toutefois, le système coréen se fonde dans la classification desbiens sur les critères physiques, voire n'admet pas l'idée que l'un droitpeut constituer une chose. Ensuite, on reconnaît en droit français la notion de 'meubles paranticipation'. Il s'agit des biens qui sont par leur nature des immeubles,mais qui sont traité sur le plan juridique comme des meubles dans lamesure où ils sont destinés à devenir un meuble dans un avenir prochain. Cette théorie de la mobilisation par anticipation est utile pour lasimplification de la procédure dans la vente ou la saisie. Par ailleurs, endroit français, la destination des biens est parfois prise en compte dans laclassification des biens. C'est ainsi que l'on voit l'immobilisation d'un bienmeuble sous la notion de 'l'immeuble par destination'. Il s'agit des biensqui sont par leur nature des meubles, mais à qui le droit confére unenature juridique différente, du fait qu'ils sont l'accessoire d'un immeuble etqu'il est opportun de maintenir ce lien entre ces deux choses. Il me paraît que c'est une solution normale en absence des dispositions spécifiquesconcernant un adage 'accessorium sequitur principale'. Ensuite, on peut constater, dans le projet de la réforme du droit desbiens, encore une évolution de la notion. C'est ainsi que selon le projet, levolume est constitutif d'un immeuble. On pourra estimer que c'est uneattitude vraiment révolutionnaire, dans la mesure où jusqu'ici le critère dela définition de l'immeuble a été exclusivement physique. On pourra alors conclure que l'on n'arrivera pas à bien comparer lesdroits des biens de deux pays sans une connaissance parfaite de la notionde la chose dans ces pays.

      • 금개구리(Pelophylax chosenicus) 최대 이동거리에 관한 보고

        박수곤,라남용,윤주덕,장민호 한국양서·파충류학회 2018 한국양서·파충류학회지 Vol.9 No.1

        금개구리 최대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의 만경강 일대에서 무선추적법을 이용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금개구리 암컷 3개체에 무선발신기를 부착하였지만, 1개체는 발신기가 탈거되어 이동거리를 측정하지 못했다. 2017년 7월 7일에 부착하여 5일 후 한 개체는 240.5m, 나머지 한 개체는 85.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금개구리의 최대 이동거리로 알려진 132.1m보다 108.4m 더 이동하였고, 지금까지 확인된 이동 거리 중 가장 멀리 이동한 사례이다.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때 최대 이동거리는 대체서식지의 규모, 대체서 식지 간의 거리 등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다. 개체 혹은 상황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례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대체서식지 조성 및 환경정책 제안 할 때 이 사례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To estimate the maximum travel distance of Pelophylax chosenicus, radio telemetry was us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Mangyeong River, Wanju area. For the monitoring, three females of P. chosenicus were used; however, only two females were successfully tracked due to detachment of a transmitter from one individual. Five days after releasing, two individuals moved 240.5m and 85.5m, respectively. The distance 240.5m is the maximum travel distance which ever recorded by P. chosenicus in S. Korea, and is 108.4m farther than the previous record. The maximum travel distance is one of important factors for determining artificial habitat of size and distances between habitats. Even though this result is rare case, it is substantially important and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ing artificial habitat and suggesting environmen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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