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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 Magnetron Sputtering에 의한 $(Ba_{0.5}, Sr_{0.5})Tio_3$박막의 제조와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상식,윤손길,Park, Sang-Sik,Yun, Son-Gil 한국재료학회 1994 한국재료학회지 Vol.4 No.4

        256Mb DRAM에서 박막 커패시터로의 적용을 위해서$(Ba_{0.5}Sr_{0.5)/TiO_3$(BST)박막이 RF Magnetron Sprttering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 BST박막의 결정화도는 기판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고 증착된 박막의 조성은 $(Ba_{0.48}Sr_{0.48)/TiO_{2.93}$이었다. 이때 Pt/Ti장벽층은 Si의 BST계면으로의 확산을 억제하였다. 100kHz에서의 유전상수 및 유전손실은 각각 320 및 0.022이었다. 인가전계도 (Charge Storage Density)는 40fC/$\mu \textrm{m}^{2}$, 누설전류밀도(Leakage Current Density)는 0.8$\mu A/\textrm{cm}^2$ 로서 RF Matnetron sputtering방법에 의해 제조된 BST 박막이 256Mb DRAM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Ba_{0.5}Sr_{0.5)/TiO_3$(BST) thin films were prepared for the application of 256 Mb DRAM by RF magnetron sputtering. The crystallinity of BST thin films increased with increasing deposition tempera lure. The composition of thin films was $(Ba_{0.48}Sr_{0.48)/TiO_{2.93}$ Pt/Ti barrier layer suppressed the diffusion of Si into BST layer. The films showed a dielectric constant of 320 and a dissipation factor of 0.022 at 100 kHz. the change of capacitance of the films with applied voltage was small, showing paraelectric property. The charge storage density and leakage current density were 40fC/$\mu \textrm{m}^{2}$ and 0.8$\mu A/\textrm{cm}^2$, respectively at a field of 0.15 MV/cm. The BST films obtain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appeared to be potential thin film capacitors for 256 Mb DRAM application.

      • SCOPUSKCI등재

        절연층인 CeO$_2$박막의 제조 및 Pt/$SrBi_2$$Ta_2$$O_9$/$CeO_24/Si MFISFET 구조의 전기적 특성

        박상식,Park, Sang-Sik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12

        MFISFET (Metal-ferroelectric-nsulator-semiconductor-field effect transistor)에의 적용을 위해 CeO$_2$와 SrBi$_2$Ta$_2$O$_{9}$ 박막을 각각 r.f. sputtering 및 pulsed laser ablation법으로 제조하였다. CeO$_2$ 박막은 증착시 스퍼터링개스비 (Ar:O$_2$)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였다. Si(100) 기판 위에 $700^{\circ}C$에서 증착된 CeO$_2$ 박막들은 (200)방향으로 우선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O_2$ 개스량이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우선방향성, 결정립도 및 표면거칠기는 감소하였다. C-V특성에서는 Ar:O$_2$가 1 : 1인 조건에서 제조된 박막이 가장 양호한 특성을 보였다. 제조된 박막들의 누설전류값은 100kV/cm의 전계에서 $10^{-7}$ ~$10^{-8}$ A의 차수를 보였다. CeO$_2$/Si 기판위에 성장된 SBT는 다결정질상의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성장을 하였다 80$0^{\circ}C$에서 열처리된 SBT박막으로 구성된 MFIS구조의 C-V 특성에서 memory window 폭은 0.9V를 보였으며 5V에서 4$\times$$10^{-7}$ A/$\textrm{cm}^2$의 누설전류밀도를 보였다. CeO$_2$ and SrBi$_2$Ta$_2$O$_{9}$ (SBT) thin films for MFISFET (Metal-ferroelectric-insulator-semiconductor-field effect transistor) were deposited by r.f. sputtering and pulsed laser ablation method, respectively. The effects of sputtering gas ratio(Ar:O$_2$) during deposition for CeO$_2$ films were investigated. The CeO$_2$ thin films deposited on Si(100) substrate at $600^{\circ}C$ exhibited (200) preferred orientation. The preferred orientation, Brain size and surface roughness of films decreased with increasing oxygen to argon gas ratio. The films deposited under the condition of Ar:O$_2$= 1 : 1 showed the best C- V characteristics. The leakage current of films showed the order of 10$^{-7}$ ~10$^{-8}$ A at 100kV/cm. The SBT thin films on CeO$_2$/Si substrate showed dense microstructure of polycrystalline phase. From the C-V characteristics of MFIS structure with SBT film annealed at 80$0^{\circ}C$, the memory window width was 0.9V at 5V The leakage current density of Pt/SBT/CeO$_2$/Si structure annealed at 80$0^{\circ}C$ was 4$\times$10$^{-7}$ /$\textrm{cm}^2$ at 5V.

      • SCOPUSKCI등재

        Zr이 첨가된 $({Ba_{1-x}},{Sr_x})TiO_3$ 박막의 미세구조와 전기적 성질

        박상식,Park, Sang-Sik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9

        고밀도 DRAM에서 박막 커패시터로의 적용을 위해 Zr이 첨가된 (Ba(sub)1-x, Sr(sub)x)TiO$_3$<원문차조> 박막이 r.f. magnetron sputter-ing 법에 의해 제조되었다. 증착된 박막들은 다결정질 구조를 보였으며 증착압력이 감소함에따라 Zr/Ti의 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얻어진 박막들은 100kHz에서 380∼525의 유전상수값을 나타냈다. 전압에 따른 커패시턴스와 분극량의 변화는 이력특성을 크게 보이지 않아 상유전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였다. 누설전류밀도는 증착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10mTorr이상에서 증착된 박막의 경우 200kV/cm의 전계에서 10(sup)-7∼10(sup)-8A/$\textrm{cm}^2$의 차수를 갖는 누설전류밀도를 보여 본 연구에서 제조된 (Ba(sub)1-x, Sr(sub)x)(Ti(sub)1-x, Zr(sub)x)O$_3$<원문참조>박막은 고밀도 DRAm을 위한 커패시터에의 적용가능성을 보였다. Zr modified $(Ba_{1-x},Sr_x)TiO_3$ thin films as capacitor for high density DRAM were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The films deposited at various chamber pressure exhibited a polycrystalline structure. The Zr/Ti ratio of the film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decreasing the chamber pressure and this variation affected the microstructure and surface roughness of films When chamber pressure increased dielectric constant of the films effected due to decrease of Zr. The thin films prepared in this study show dielectric constant of 380 to 525 at 100KHz. The variation of capacitance and polarization measured as a function of bias voltage suggested that all films were paraelectric phases. Leakage current exhibited smaller value as chamber pressure decrease and the leakage current density of the films deposited above 10mTorr was $10^{-7}~10^{-8}A/cm^2$ order at 200kV/cm. $(Ba_{1-x},Sr_x)(Ti_{1-y},Zr_y)O_3$ thin films in this study appeared to be potential thin film capacitor for high density DRAM.

      • SCOPUSKCI등재

        Reactive Sputtering으로 제조된 /SrBi_2Ta_2O_9$박막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조성의 영향

        박상식,양철훈,채수진,윤손길,김호기,Park, Sang-Sik,Yang, Cheol-Hun,Chae, Su-Jin,Yun, Son-Gil,Kim, Ho-Gi 한국재료학회 1996 한국재료학회지 Vol.6 No.9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의 적용을 위한 SrBi2Ta2O9(SBT)박막이 고순도의 Sr, Bi, Ti 금속타겟을 사용하여 Pt/Ti/SiO2/Si 기판 위에 reactive sputtering 법에 의해 증착되었다. 조성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Bi 타겟에 인가되는 전원의 변화와 열처리에 따른 C-F(capacitance-frequency), P-E(polarization-electric field), I-V(current-voltage)등의 전기적 특성이 조사되었다. Bi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Bi layer 구조를 나타내는 (105)회절 피크가 증가하였고 $700^{\circ}C$, 산소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후 Sr과 Bi가 심하게 휘발되었으며 박막의 미세구조는 다공질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열처리된 박막의 누설 전류 밀도는 증가하였다. 열처리된 시편의 조성은 거의 화학양론비를 이루었으며 4.5$\mu$C/$\textrm{cm}^2$의 Pr값을 갖는 강유전(ferroelectric)특성을 나타내었다.

      • SCOPUSKCI등재

        RF magnetron sputtering법에 의해 제조된 $\textrm{SrBi}_{2}\textrm{Ta}_{2}\textrm{O}_{9}$박막의 강유전 특성에 관한 연구

        박상식,양철훈,윤순길,Park, Sang-Sik,Yang, Cheol-Hun,Yun, Sun-Gil 한국재료학회 1997 한국재료학회지 Vol.7 No.6

        FRAM(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에의 응용을 위해 rf magnetron sputtering법을 이용하여 SrB $i_{2}$T $a_{2}$ $O_{9}$(SBT)박막을 증착하였다. 사용된 기판은 Pt/Ti/Si $o_{2}$Si이었으며 50$0^{\circ}C$에서 증착한 후 80$0^{\circ}C$의 산소 분위기 하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증착시 증착 압력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박막내의 Bi와 Sr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20mole%의 Bi $O_{2}$와 30mole%의 SrC $O_{3}$를 과잉으로 넣어 타겟을 제조후 사용하였고 박막들의 두께는 300nm의 두께를 가지며 증착압력에 따라 다른 미세 구조르 보였다. 10mtorr에서 증착한 박막의 조성은 S $r_{0.6}$B $i_{3.8}$Ta/ sub 2.0/ $O_{9.0}$이었다. 이 SBT 박막의 잔류 분극(2 $P_{r}$)과 보전계(2 $E_{c}$)값은 각각 인가 전압 5V에서 18.5 $\mu%C/$\textrm{cm}^2$과 150kV/cm이었고, signal/noise비는 3V에서 4.6을 나타내었다. 5V의 bipolar pulse하에서 $10^{10}$cycle까지 피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누설 전류 밀도는 133kV/cm에서 약 1x$10^{-7A}$$\textrm{cm}^2$의 값을 보였다.을 보였다.

      • KCI등재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상식 ( Sang Si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최근 소년범죄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령화, 강력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심 각성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대구 중학생의 자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소년범죄를 비롯한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교폭력과 소년범에 대하여 엄벌주의 만이 대안이 아니라, 엄벌을 하더라도 응보적 형사사법인 아닌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법의 이념인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피해자보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기존의 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즉 가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 자 가족,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자 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해결 하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모델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모델 (Victim- Offender mediation program: VOMP). 가족집단회의모델 (Family Group Conferencing), 그 실천 단계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조정과 화해시, 법원의 통고시, 경찰의 수사시, 검찰의 선조조건부유예시. 소년법원의 소년보호결정시가 적당할 것 같고. 특히 현재 시행 중인 법원의 ‘화해권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의 법원의 통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을 주장한다. Today the seriousness of Juvenile Crime exceeded its tolerable level. Specially, it has been showing increasing trend of student suicide caused by school violenc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authority has announced a countermeasure to protect victim students of school violence at the same time to punish the students responsible severely. However, such policies could not have resolved school violence including Juvenile Crime as yet and for which, there could have number of reasons, but it is deemed to have problems in the treatment of Juvenile Crime. Thus, the aim of this article intends to urge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academic society so far and proposing an implementation method of it in the treatment of Juvenile Crime. The Restorative Justice is intended to settle the case through participation by victim, regional society that has been resolved only by government, offenders. What kind of punishment is appropriate with regard to the method to prevent juvenile Criminal is still divided between severe punishment policy and protective policy, but protective policy still prevails. Recently, there has been indicating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nclining to the necessity of severe punishment policy in view of cruelness, increased lower age of juvenile crime. However, expert viewed that such strengthened criminal punishment is not only non-educational and dangerous countermeasure that has no practical benefit but also has no preventive or reclaim effect. On the contrary, they view that it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by producing large number of juvenile criminals as it deprives too early their 2nd chance to correct their life through education. Therefore, juvenile criminals be punished based on protective policy however if the process is focused to the damage compensation, sincere apology by the offender parties, and ensued victim`s forgiveness then it could be regarded helpful in preventing juvenile crime. In other word, let the crime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by the participation of offender student and its family member, victim student and its family member, local expert mediator etc. As being a Practice Model, it seems to be appropriate the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VOMP, the Family Group Conference And the timing of practice for such method appears to be proper when the decisions were taken such as Dismission with Caution by police, or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by Prosecutors under the condition of improvement guidance, or Protective Disposition sentence by the court. Specially, most cases of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juvenile court indicated Nol. disposition of return to home, whereas No.9 & No.10 disposition of sent to Youth detention center indicated very few cases. Thus, upon sentencing disposition No.1 that shares the majority cases, it seems to be desirable to be given generous punishment provided there indicated a sincere apology and forgiveness between offender and victim overriding formal agreement through regret and pecuniary compensation. In conclusion, it is deemed the best method in preventing juvenile crime to make punishment based on whether Restorative Justice is employed.

      • KCI등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과제

        박상식(Park, Sang-Sik) 한국피해자학회 2008 被害者學硏究 Vol.16 No.1

        In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 of a crime has been treated like a person forgotten from the criminal justice case and like a surrounding subject, and crime victims have been treated as subjects of simple evidence collection instead of victims. Crime victims until now have not only been denied access to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es despite being a victim, but have had difficulty receiving a genuine apology or compensation from the wrongdoer. Victims still have to fight along against the government and wrongdoers. Even if they win the fight against the government and wrongdoers, they only receive a small amount of money in retur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n 2004,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in each of the 55 Prosecution jurisdiction areas, as part of the 'Combined solution to strengthen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ince then, in 2005, large efforts were put into protecting crime victims through revision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hich can be called the charge of crime victims' rights, and in 2007, through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National and local self-governed body responsibilities were made mandatory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Law, and case procedure result and notification and the right of a victim's statement in the trial process, which were insufficient in the past, were added to the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55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ationwide are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mainly through volunteers, such as criminal victim counseling, legal and medical support, reconciliation mediation and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crime victim protection compared to leading western countries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and fund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step up in the future to realize social justice that promotes protection of crime victim rights and benefits.

      • KCI등재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박상식(Park, Sang-Sik) 한국피해자학회 2006 被害者學硏究 Vol.14 No.1

        The position of crime victim is recently raised again through establishment by crime victim protect law but it is only form. In common, criminal course, protection of victim is divided into manhunt stage, public trial (judgment) stage, and the execution of a sentence stage. Especially, in these stages, public trial stage, first of all, victim’s victim impact statement is important. Therefore, in our nation’s constitution law, article 27th clause 5 and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94 clause 2, victim’s right of opinion statement is prescribed but they don’t smoothly play a role for various problems. In the U.S.A. case, there are two statement, the one is VIS(Victim Impact Statement) which states victim results in formalities of assessment of a case and the other is VSO(Victim Statement Opinion) which states opinion of assessment of a case are prescribed, and they maximumly guarantee victim. These ayes or noes of prescriptions are argued away but, in the U.S.A., most of states are carrying out. England, Germany, France are existing action civil, especially Germany has the system of Nebenklage, she guarantees victim’s participation of public trial course. Yet, our nation don’t approve these systems and, in the only law, it is formally guaranteeing victim’s right of opinion statement in the public trial course. Accordingly, in the future these advanced nation’s systems introductions are urgent. This article criticizes for problems of victim’s opinion statement system in our nation, and considers a counterplan. And especially I forcus to look into the U.S.A.’s VIS and VSO, and view to how can we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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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범의 재범 감소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

        박상식(Park Sang Sik)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5

        Recently juvenile crime goes too far in its seriousness such as increase in quantity, systematization, being groups, brutality etc. Especially, recidivism rate of juvenile probationers is on the rise. It maintained 20% in the 1980s, 30% in the 2000's, but it was over 40% from 2011. Especially, juvenile crime over three previous convictions is rising continuously. It would mean that correction of juvenile probationers failed. So it can be assumed that existing policies for juvenile justice were wrong.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it possible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for failed juvenil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ntends to solve juvenile crime through dialogue among wrongdoer, family of wrongdoer, victim, family of victim, coordinator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a regional society etc. - this is not one-sided settlement against wrongdoer by government. Currently thing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Restorative Justice are 'criminal mediation' i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Criminal mediation reached mature stage to some degree being mostly centered on adult crime whil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s in its beginner's stage including many problems. That is, first, there is a question - is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ally Restorative Justice? Seco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an be applied to juvenile protection case only- this cannot be applied to juvenile crime. Thus, object is too narrow. Third, legal effect of Reconciliation's result has not been officially described. Although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has such problems, it seems tha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flects idea of Restorative Justice enough. For status of presen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chool violence accounts for majority. And if assailant and victim reaches agreement, assailant is not punished. Related students should continue school life, so it is necessary to legally solve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this case, it would be a future task to trace recidivism by an assailant who was not punished through agreement. Statistic about recidivism cannot be made because this is still early times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in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it is best method to decide level of punishment on juvenile probationers according to whether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s made or not.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증가, 조직화, 집단화, 흉포화 등으로 심각성이 그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1980년대 20%, 2000년대 30%를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는 40%를 넘었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실패한 소년사법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범의 해결을 국가와 가해자라는 일방적인 해결이 아니라, 가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자 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과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를 들 수 있다. 형사조정은 대부분 성인범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이제 초보단계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즉 첫째, '화해권고제도'가 과연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둘째, 화해권고는 소년보호사건만 가능하고 소년범죄는 불가능하여 대상이 너무 좁다는 것, 셋째, 화해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여 진다. 현재의 '화해권고제도'는 학교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학생들 간에는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통한 법적 해결이 절실하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합의를 통해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재범을 추적하는 것이다. 아직 시행초기라 정확한 재범의 통계를 추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여부에 따라 소년범을 처벌하는 수위를 정하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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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박상식 ( Sang Si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4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형법은 마치 인식만 있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즉 고의범의 하한선인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해서 우리 형법은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미필적 고의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의 요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현재는 다수설인 용인설(容認, allow theory or approve theory) 과 유력설인 감수설이 우리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소수이지만 가능성설(possibility theory)이 최근에 주장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정 초기에는 인식설(cognition)을 취하였지만, 현재는 용인설과 감수설(甘受,endurance)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어느 학설을 취하는 가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의 경우 범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인식설을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될 것이고, 용인설과 감수설을 취하면 살인죄로 처벌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이 살인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범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책임자 엄벌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인명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다. 검찰은 대형 참사 때마다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법정 최고형이 5년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건’과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 이유는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과적 운항 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날 때마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분노하였다. 하지만 이때마다 미필적 고의의 해석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이를 해결하였다. 앞으로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국가 최대의 사건인 세월호의 재판을 두고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법정서와 감정에 따라 고의를 넓게 해석하여 살인죄로 엄벌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의가 아닌 과실로 처벌해야 할지가 문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학설들을 다시 살펴보고, 동시에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추적하여 세월호 사건의 선장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려야 할지를 고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13th article of Korean criminal law reads, "Act that could not recognize fact which is element to form crime is not punished." Accordingly, if an actual offender could not recognize a crime, one cannot be punished as a deliberate offender so that he or she can be punished as criminal negligence only. Thus, our criminal law includes obscure expression, so if one recognizes, he or she is punished as a deliberate offender. That is, our criminal law has incomplete regulation about division between willful negligence which is the bottom line of a deliberate offender and negligence. As a result, whether willful negligence can be formed or not depends on theory. Element to form willful negligence has been deeply discussed. At present, our dominant opinion in academic world are major opinion which is allow theory or approve theory and influential opinion which is endurance theory. But recently, though small, possibility theory is being asserted. The supreme court took cognition theory in the early time of enactment of criminal law. But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takes allow theory and endurance theory. Which theory to be taken highly affects a criminal in the case of large terrible accident like Sewol ferry accident in regards to willful negligence. If cognition theory is taken, mostly willful negligence is recognized and someone would be guilty of murder. If allow theory and endurance theory are taken, it would be not easy to be punished as murder. This is because when the defendant denies murder,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inner intention’ of the defendant. Even though objective situation before and after offence is wholly judged,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intention of criminal. Until now, whenever large terrible accident occurred, opinion to request severe punishment against person with responsibility was heated. But actual punishment level was not high compared to damage size of lives. The prosecution tried to punish as ‘murder by omission’, applying willful negligence whenever large terrible accident occurred. The courts only applied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where the maximum penalty allowable by law is 5 years. Typical examples are ``the sinking of Namyeongho ferry`` in 1970 and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in 1995. Defendants of Both accidents were punished as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not murder. The reason was that defendants did not make overload operating or business with ``thinking that there is no problem even if passengers die.`` Whenever such decision was made, many people responded with anger because they thought such decision was against their legal sentiment. However then, interpretation based on willful negligence and great principle of criminal law, ``when in doubt, for the accused(in dubio pro reo)`` were applied. Damage of lives caused by large accident can continue in the future. Especially, before trial related to Sewol ferry, the national biggest accident, attention is focused on how decision is made - if a defendant is punished as murder by willful negligence. It is wondered that if defendant is punished as murder by widely interpreting willful negligence according to people`s legal sentiment and emotion, or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is applied by strictly interpreting willful negligence. Accordingly, the study reviewed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willful negligence discussed until now and at the same time, aimed to contemplate on how the captain of Sewol ferry should be punished based on tracing flow of judgement in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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