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또는 수용자의 신죄(新罪)에 대한 형의 선고와 집행

박달현 ( Park Dall-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수형자 또는 수용자의 신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선고”는 매우 간결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복잡하다. 수형자, 수용자 그리고 신죄의 개념이 법적으로 통일되지 않는데다,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죄수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은 이것을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형자`는 형집행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며, `수용자`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신죄(新罪) 역시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이것은 문어적으로 `새로운 범죄`로 이해되지만 그것은 다시 `새로이 저질러진 범죄`로 이해되거나 `새로이 발견된 범죄`로 이해된다. `신죄`를 수형자나 수용자가 집행중인 `형선고 이후에 새로이 저지른 범죄` 로 이해하는 경우 형법 제37조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 제37조의 동시경합범이나 사후경합범 모두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형자나 수용자가 형을 집행받거나 수용 도중 `새로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 형을 선고해야 한다. 반면에 `신죄`를 수형자나 수용자의 집행중인 형 선고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새로이 발견된 범죄`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수용자에 따라 그 죄수관계를 달리함은 물론이고 같은 수용자나 수용자의 경우도 구체적 유형에 따라 죄수관계를 달리한다. 가령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 `새로이 발견된 범죄`와 `전죄`는 사후경합범관계로 형법 제39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반해, 새로이 발견된 신죄가 그 판결 확정된 범죄 이후에 범해진 것이라면 전죄와 신죄는 사후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7조를 적용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그 형을 선고해야 한다. 수용자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새로이 발견된 범죄와 미결수용의 대상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시경합범, 사후경합범은 물론이고 심지어 독자적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사형확정자에게 새로운 범죄가 발견된 경우 동시경합법의 성립은 불가능하나 다만 사후경합범은 가능하지만 실무상 사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률상 특별히 변동될 게 없다. 이렇듯, 수형자나 수용자에게 신죄가 발견된 경우 우연에 의해 죄수관계, 특히 사후경합범의 성립범위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법 제37조에 비해 중국형법 제71조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중국형법 제71조에 의하면 전죄의 발생시점이 언제이든 간에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모든 범죄가 경합범이 되어 제69조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우리 형법 제37조에 의하면 `판결선고된 범죄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사후경합범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사후경합범을 개선할 때 중국형법 제71조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s related with “how a new crime of the prisoner or pretrial inmate is sentenced and its punishment is executed.” This topic was decided under the agree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the Chinese Criminal Association. This topic is grounded in the Chinese Criminal Code Section § 71. But there are no relating statute in the Korean Criminal Code. So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notion of the prisoner, pretrial inmate, new crime, and to search, how the new crime is sentenced and its punishment is executed. The notion of the prisoner and the pretrial inmate as well as the notion of the new crime are diverse. The notion of the new crime basically means a `new` crime, according to a literary expression. This `new` crime has been understood in two meanings. The one has been understood as “a crime `newly done` after the executing punishment of a prisoner was sentenced”, the other has been understood as “a `newly found` crime which has done before related punishment was sentenced”. The forms of how can the crime be materialized are depending on the form combining the new crime with the prisoner or the pretrial inmate. In case the new crime has been understood as “the crime newly committed by the prisoner or the pretrial inmate after related punishment was sentenced”, the Korean Criminal Code Section 37 can not have been applied to this case, because the crime newly committed while the prisoner or the pretrial inmate under execution of their punishment and the already done crime are not in concurrent crimes,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Code Section 37 providing that the multiple crimes or the crime sentenced over imprisonment without hard labor and the crime committed before sentencing are considering as concurrent crimes. In case the new crime has been understood as “the newly found thing as crime committed before its punishment sentenced”, its form of sentencing can be divers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punishment. For example, In case the crime committed before its sentencing has newly been found to the prisoner imposing imprisonment with hard labor, imprisonment without hard labor, detention while executing, the concurrent crimes are between the newly found crime and the done and executing crime, so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Code Section 37, a decision can be judged and its punishment can be executed, on the other hand, if the newly found crime has been committed after its sentencing, the concurrent crime are not between the newly found crime and the done crime. So we have to sentence the punishment about the newly found crime. In case of pretrial inmate, the forms of how the new crime can be accomplished and applied the Korean Criminal Code also are diverse, according to the type of pretrial inmate.

판례평석(判例評釋)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고소부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原則)

박달현 ( Dall Hyun Park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5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지 않기 위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는 것이고, 소수설과 하급심은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국가형벌독점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것이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준용설과 불준용설을 비판적으로 논증하였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대해 사인의 의사개입을 허용하므로 사인의 의사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설의 입장이 타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박달현 ( Park Dall-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지난 2010년 법무부가 그 도입을 추진하였던 형사 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원조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는 논거가운데 하나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선진법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관련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매우 미진하다. 개정법률 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공소불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단독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직무상 상관으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에서는 공범증인의 증언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공익에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자기 부죄거부특권에 기초해 증언 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남용에 대한 제한장치를 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 득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증인면책제도와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의 변천 경과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면책법에 규정된 면책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미국의 면책법의 내용과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외견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언으로 증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물론 사용면책의 경우는 위헌으로 판시된 바 있지만, 초기에는 `행위면책`을 취하다가, 지나치게 면책의 범위가 넓다는 비판에 따라 `사용면 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용면책에 의하면, 단지 공범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만 금지될 뿐,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책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면책`은 다시 `행위면책`으로 복귀하였다가 사용 면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즉 면책증인의 증언 및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사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을 내용으로 한 현행 면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개정법률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원류인 미국의 면책법이 면책의 남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였던 `행위면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면책법은 검사의 증인면책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검사의 면책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지 않다.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saying that the truth of the crime can easily be confirmed if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was introduced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is process, the pros of introducing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in order to justify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Act trying to introduce, are claiming that U.S.C. also has the Immunity of Witness. Nevertheless, the contents of Immunity of Witness Act of U.S.C. has not clearly been introduced in Korean Scholar Circle. So this article is consisted a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Immunity of Witness of U.S.C., its developing history, its contents, comparing the 2010 year-draft of Immunity of Witnes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with Immunity of Witness of U.S.C.. Even if whether Immunity of Witness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have been disputed in Criminal Scholar Circle of U.S., Immunity of Witness of U.S.C.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ts Immunity of Witness have been changed. Transactional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immunity, this use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ty. In case of transactional immunity, if a witness bear the testimony, he may be exempted from prosecution of the crime regarding with testimony. In case of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Then the Supreme Court of U.S. ruled the use immunity was not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because according to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the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but fruits derivative from the testimony may be used in th subsequent prosecution, so derivative fruits against the witness. While Immunity of Witness of U.S.C. can prevent the U.S. attorney from discretion abuse of prosecution of crime relating with testimony through the approval of the Attorney General, ect. and the requisite of witness immunity, Immunity of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of 2010-draft may not prevent the prosecutor prevent from its discretion abuse, because whether prosecutor indict or not the accomplice witness leave at a prosecutor`s disposal.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와 이론적 정합성

박달현(Dall Hyun Par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이론적으로 논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수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형법총론에서 긍정한다면 형법각론의 구체적 범죄에서도 긍정해야 체계적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총론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면서도 형법각론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는 주요 논거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비해 불법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경하게 처벌해야하는 문제점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형법이론적으로 논증되지 않는다. 물론 전자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그렇듯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이 논거에 대해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정책은 형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다 오늘날 대표적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포함해 모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법조문은 ‘(사망을) 이르게 한 때’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한 결과가 고의가 아닌 오로지 ‘과실’에 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구성요건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형법체계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던 부정하든 어느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고, 다른 어떤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후자 역시 제대로 논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을 반대해석하면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의욕(고의)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그것에 의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 물론 이것은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나아가 그것보다 ‘불법이 더 중한, 즉 실제로 예견한 경우’와 ‘그것을 의욕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지만 – 과실을 넘어서는 ‘중한 결과의 발생을 실제로 예견한 경우’와 ‘그것을 의욕한 경우’는 형법이론상 ‘고의’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형법 제15조 제2항을 반대 해석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경우’까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긍정설의 논거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이론에도 반한다. 오히려 부정설이 형법이론에 부합한다.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CAR) is generally divided into ‘real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RC) and ‘unreal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URC). URC means the crime that the basic crime committed by intention results in heavy results, but the heavy results were accomplished by negligence as well as intention, while RC means the crime that the basic crime committed by intention results in heavy results, but the heavy results were accomplished just by actor’s negligence. URC has many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while RC has no problem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of Korean criminal law academic circle(KAC) and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KSC) agree to URC. They say that if URC was not acknowledged, the crime of heavier illegality, that is, the heavy result in CAR committed ‘by intention’ of the actor can be less punished than the crime of lighter illegality, that is, the heavy result in CAR committed ‘by negligence’ of the actor. For solving these problems, we have to acknowledge URC. Of course, the positive theory of KAC may be persuasive just in the criminal policy perspective, because the argument that the crime of the heavier illegality is less punishable than the crime of the lighter illegality is not reasonable in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B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ullum crimen sine lege’, (necessity of) the criminal policy can’t exceed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anyway. The majority opinion of KAC and decisions of KSC insist that URC was interpreted by article 15 section 2 of Korean Criminal Code(KCC). That is, if we interpret article 15 section 2 of KCC reversely, URC can be interpreted by article 15 section 2 of KCC. For example, if article 15 section 2 of KCC : “someone has not foreseen the occurrence of the heavy crime in the CAR should not be punished for that heavy crime” can be interpreted reversely, it is interpreted as follow: CAR can be committed to the actor who has the foreseeability of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as well as being really foreseen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further desire to realize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However considering distinction between mens rea and negligence in the criminal law theory as well as in the practice of criminal law, even in the oppose interpretation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that mens rea is included in negligence.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extensive interpretation, but als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so it is unconstitutional.

인재(仁齋) 임정평(林正平) 교수 정년기념(停年紀念) : 특집 ; 2005학년도 학술대회: 불법행위의 현대적 재조명 : 발표논문 ;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범행주체

박달현 ( Dall Hyun Par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Vol.29 No.-

法治國家와 刑法

朴達鉉(Park Dall-H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8 형사정책연구 Vol.36 No.-

獨逸刑法上 國家機密保護

朴達鉉(Park Dall-H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9 형사정책연구 Vol.38 No.-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박달현(Park Dall-Hyun) 한국형사법학회 2006 刑事法硏究 Vol.26 No.-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박달현 ( Park Dall-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1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흔히 형법구성요건해석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논거로서 활용되곤 한다.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의 몇몇 형법영역에서 그 구성요건을 해석하는데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기도 하고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사람이 어떤 곳에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더군다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범죄성립범위가 달리지는 상황에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우선하는지 형법의 독자성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지금까지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상황을 살펴보고 이어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지금껏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 이어 형법의 독자성이 지금껏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양자의 관계 역시 지금까지의 논의상황과 양자의 실제적 관계를 규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외견상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법의 독자성`이 `법질서의 통일성`에 우선한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이고, 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독자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며, 양자가 문제된 사례에서도 외견상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외관을 갖지만 실제로는 `형법의 독자성`이 `법질서의 통일성`에 우선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확인된다. Unity of legal order and identity of criminal law is applied as ground of the interpretation of crime composition of criminal law. The range of crim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nity of legal order prior to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or identity of criminal law prior to the unity of legal order. By the way, in some cases the unity of legal order takes priority over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in some cases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takes priority over the unity of legal order. Generally, even if the principle are consistent in applying to principle, applying to the unity of legal order or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are not consistent. So this paper is treat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discussed how the unity of legal order and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have been argued until now. And then in this paper are treated, how the definition of the unity of legal order is understood in the circle of criminal law and what the real definition of the unity of legal order is. After which, it is treated, how the definition of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is understood in the circle of criminal law and what the real definition of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Finally, it is review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y of legal order and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that is, the unity of legal order prior to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or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prior to the unity of legal order, was understood until now in the circle of criminal law, and then which of both take priority. Reviewing the function and task of the criminal law, that is, the protection of law interest, and the tendency of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taking priority over the unity of legal order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minal law,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takes priority over the unity of legal order.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이념에 관한 연구

박달현 ( Dall Hyun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刑事政策 Vol.19 No.1

Die Resozialisierungsidee wird als Strafvollzugszweck in das koreanischen StVollzG §2 geschrieben. Aber die Resozialisierungsidee wird in der Maß kritisiert, daß sie fehl geschlagen wird. Die Kritik der Resozialisierungsidee ist dreierei. Erstens, die Resozialisierungsidee hat den theoretischen Widerspruch. Zweitens, sie ist gegen die Humanitat. Drittens, sie hat die erfahrungsbare Grenze. Aber diese alle Argumente werden nicht bestatigt. Erstens, Die erste Kritik ist zum Teil scheinbar. Aber sie ist gar nicht richtig, denn sie verneint die Freiheitsstrafe. Die Freiheitstrafe ist die wichtigste Strafe im unseren Strafsytem, und so kann nicht aufgegeben werden. Zweitens, Die Resozialisierungsidee ist gegen die Humanitat. Die Resozialisierungstrafe zweckt die Wiedereingliderung des Straftaters in die Gesellschaft. Mann kann es als human benennen. Aber dadurch wird der Verbrecher als der geistige Mangelnde stigmatisiert, und wird die geistige Freiheit entgezogen. Aber die geistige Freiheit, die durch Resozialisierungsstrafe verletzt wird, hat keinen Inhalt, und man kann die Vorschrift nicht irgendwo im koreanischen StVollzG und StVollzO finden. So diese Kritik hat keinen Grund. Dritens, die Resozialisierungsidee hat die erfahrungsbare Grenze. Nach der Fertigmachung der Straftermin wird die Ruckfall nicht verkleinert, vielmehr vergroßt. So kann man sagen, daß es fehl geschlagen hat. Es ist richtig, wenn unsere Strafvollzug den Inhalt hat, der bedurftig der Resozialisierung des Straftaters ist. Aber der wirkliche Strafvollzug hat keinen Inhalt, der bedurftig der Resozialisierung des Straftaters ist. Viel- mehr haben wir das Gefangnis als Schule des Verbrechens benennen. Denn im Gefangnis, wo der Verbrecher, die die verschiede Technik des Verbrechens hat, versammelt hat, lernen der Gefangene die veschiedene Technik des Verbrechens. So kann man nicht die Fehlschlagung der Resozialisierung behaupten. Vielmehr mußen wir fragen: haben wir genugend bestreben, die Resozialisierung zu verwirkli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