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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프랑스의 법체계와 경험

        박기갑(Ki gab PARK)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8

        현행 프랑스 헌법 전문은 “전통에 충실한 프랑스 공화국은 국제공법규칙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여 국제법 존중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약의 국내법상 위계질서에 관해서는 헌법 제55조에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은 각 협정이나 조약이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시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포시로부터 법률에 우선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하여 헌법보다 하위이지만 법률보다 상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내이행상 상호주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과연 조약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프랑스는 국사원(Conseil d Etat)으로 대표되는 행정법원, 파기원(Cour de cassation)으로 대표되는 사법법원 그리고 헌법수호를 위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각각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어 국제법과 국내법 양자관계에 관한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세 기관은 모두 조약의 법률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국제관습법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정리를 할 수 없다.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France announces its solemn respect towards to the ru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its Preamble as follows: “La République française, fidèle à ses traditions, se conforme aux règles du droit public international.” Concerning the hierarchy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French domestic legal order, the French Constitution proclaims the superiority of treaties to French domestic laws and a pre-condition of reciproc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rticle 55 says that “Les traités ou accords régulièrement ratifiés ou approuvés ont, dès leur publication, une autorité supérieure à celle des lois, sous réserve, pour chaque accord ou traités, de son application par l autre partie.” However, there is no explicit claus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so the questions were put whether the latter could profit the same legal appreciation as international treaties in the French domestic legal order. In Franc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e.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s treated independently and separately by administrative tribunals(its head - Conseil d Etat), judicial bodies(its head - Cour de cassation) and Council of Constitution.(in French, Conseil constitutionnel) These principal organs all accept after long trials and errors the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treaties approved or ratified by the French Government to domestic laws. However, concerning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 concrete position about its hierarchy in French domestic legal order is not clear and flexuous in judgements of these three main organs.

      • KCI등재후보

        국제재판소의 수적 확대로 인한 재판관할권 및 법규범의 충돌가능성 및 해결방안

        박기갑(Ki gab PARK)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7

        21세기 들어 국제재판소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다. 가령 ICJ, ITLOS, ICC, ICTY, ICTR, ECJ 등이다. 국제재판소가 늘어나는 현상은 장단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법의 전문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다른 한편 동일 내지 유사한 사건이 여러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국제법의 조화로운 적용과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법이론적으로는 재판관할권의 충돌을 막을 기술은 존재한다. 가령 소송계속중 항변 , 강제적 재판관할권 택일 , 잔여 재판관할규정 , 불편한 법정지 주장 및 일사부재리 원칙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국제법 분야, 가령 국제형사법, 국제환경법, 국제해양 및 수산법, 국제경제법 등에 있어서의 판례를 분석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관할권 충돌 및 국제법 적용에 있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보여진다. 이는 각 국제재판소가 나름대로의 재판관할권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법규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를 노력한 덕분이라고 보여진다. From the 1990 s, the diversification and the multiplic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for example ICJ, ITLOS, ICC, ICTY, ICTR, ECJ, etc., has been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society. Such a new phenomenon has had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international law. On the one hand, a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law to be more specialized.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might cause difficulties concerning the harmonious and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same or similar litigation might be claimed before different international courts. Some principles or techniques of judicial procedures to prevent a conflict of jurisdiction exists for example, lis alibi pendens, the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etc. Also a careful examina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jurisprudence in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law, for example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fisheries,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forms on that, fortunately thus far there have been no cases in which a conflict of jurisdiction has occurred. This might be due to the efforts taken by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by themselves to prevent such a conflict between them.

      • 국제재난법과 국제인도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박기갑(Kigab PARK)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6 人道法論叢 Vol.- No.36

        이 논문에서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재난법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법체계로 교전자의 적대행위의 규율 및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조약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법적 구속력 있는 법체계임에 반해, 국제재난법은 20세기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난의 피해자 지원/구호 관련 양자·다자조약과 국제기구 및 관련 NGOs의 관행에 기반을 두고 생성 중인 법체계라고 파악하였다. 이처럼 발전단계와 법적 성격상 서로 다른 두 법체계이지만 ‘재난’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두 법체계가 동일한 상황에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필자는 다양한 문헌 조사를 통해 ‘재난’의 개념정의를 첫째, 무력충돌 상황을 재난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 둘째, 이와 정반대로 배제시키는 경우, 마지막으로 셋째, 문언상 불명확하지만 채택배경 검토를 통해 배제된다고 보이는 경우 등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국가들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경우 ‘재난’의 개념 속에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을 포함시키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1949년 네 개의 제네바협약 가입 등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그에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국가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법체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보다 복잡한 문제는 자연재난과 무력충돌 상황이 서로 겹치는 이른 바 ‘복합적 긴급상황(complex emergencies)’이다. 이 문제는 ILC가 2016년에 채택한 ‘재난시 인간보호’에 관한 제2회독 초안 제18조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과연 ‘복합적 긴급상황’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에 의거하여 오로지 국제인도법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재난법은 배제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이 문제의 해법으로는 ICJ의 ‘2004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장벽 설치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법리에 의거하여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국제재난법 역시 국제인도법과 함께 적용된다는 입장이 피해자 지원/구호라는 인도적 차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재난에 의해 파생되는 법적 문제가 국제인도법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한도에서 국제재난법은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재난법은 무력충돌 동안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흠결을 메꾸는데 공헌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disaster law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nsists of mainly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pplies to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t has two main purposes: to regulate the conduct of hostilities and to protect victims of armed conflict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disaster law whose purpose is protecting victims of natural or industrial disasters, is identified as a legal system based on various elements, namely States’ practice,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ies, acts don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levant NGOs. It has continued to develop since twentieth century, especial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Although these two legal systems are different in terms of historical background, legal nature, etc., 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two systems can be applied simultaneously to the protection of disaster victims depending on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disaster’. After surveying quite a number of documents, the author confirms that international conventions concerning disaster relief exclude armed conflicts situation from its scope of application. This conclusion is quite normal because a State ratified and expressed its intention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1949 four Geneva Conventions, cannot accept ‘armed conflict situation’ as a type of ‘disasters’ in other legal instruments. However, during ‘complex emergencies’ where natural disasters and armed conflict coexist, the interrelationship of these two legal systems is not so clear. It is alleged that on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exclusively applied and international disaster law is excluded under the maxim ‘lex specialis’ principle in the case of ‘complex emergency situations.’ This issue has become a hot issue when the UN ILC finished the 2nd reading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especially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8. On this controversial matter, the ICJ’s advisory opinion on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might provide a solution: international disaster law also applies together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uring ‘complex emergencies’ as long as the first meets certain conditions: compulsory and customary character.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disaster law continues to be applied as long as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complex emergencies’ are not cove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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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의 책임

        박기갑(Ki Gab Park) 국제법평론회 2007 국제법평론 Vol.0 No.25

        오늘날 국제관계는 국제기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은 중요하며 또한 일상생활화가 되었다. 그런데 국제기구의 활동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책임이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기구의 책임이론 역시 정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된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관련 작업현황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제3자의 책임,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는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 회원국의 책임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원국의 책임부담 가능성 여부 및 부담시 그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이나 판례 등 일치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Today the roles an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IOs) are ever more important and are penetrating deep into our daily lives, so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cannot be discussed without mentioning IOs. Sometimes, however, losses or damages are being sustained as a result of the acts of IOs. Accordingly, we ar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legal regime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IOs as well as the existing regime of state responsibilit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n the law of responsibility concerning IOs with the classific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ird parties toward IOs and that of the IOs toward third parties, on the basis of the related works of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In particular, the latter has been further subdivided into two forms, the responsibility of IOs toward the injured third parties and that of member states toward them. The questions of whether member states should be responsible toward third parties and of eventual legal forms of such a responsibility require more research because of the lack of theories, judicial decisions or consistent practices.

      • KCI등재

        2021년 제72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 결과

        박기갑(Park, Ki-Gab) 국제법평론회 2022 국제법평론 Vol.- No.61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72nd session of the ILC was convened in Geneva in 2021 after a year-long suspension based on the UNGA Decision 74/566 (2020). During the 72nd session, the ILC concluded the second reading of two topics, namely “the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that consists of 12 draft guidelines together with commentaries and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comprising 12 draft guidelines and a draft annex, containing examples of provisions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The ILC continued its deliberations on the other topics: the topic of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the ILC adopted 6 draft articles on procedural aspects and safeguards. The ILC made also a progress on the topic of “Succession of State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The ILC established a Study Group to deal with the topic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that was included in the Commission’s programme in 2019. During the session, the Study Group focused on the subject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the law of the sea, based on the first issue paper. The Study Group next year will fous on issues related to statehood, as well as thos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s affected by sea-level rise. The ILC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of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its long-term programme of work. During the 72nd session, the ILC took two memorial meetings for two former ILC members: Judge Alexander Yankov and Judge James Craw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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