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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에 관한 연구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박귀련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1
Today, just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to employees is the major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orporate management. The Invention -Promotion Law in Korea pursues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granting employees the right to the employee invention and authorizing employers with the Non-Exclusive, royalty free License. Meanwhile, whenever employers tries to enter into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workers should be paid just compensation, not free royalty license. 'Benefits the employers may have' in section 3 of the article 15 of Invention-Promotion Law may be an important basis of 'just compensation'. To determine who is entitled as an inventor or joint invento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at is invented and the process of invention is often complicated. In particular, each factors of the process can contribute to the final work. It has been understood that when it comes to employee invention, employers must respect employees no matter the patent is applied or not. Thanks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provision, this kind of understanding has been settled, protecting employees who do not have strong bargaining power from employers exploiting them. Furthermore, article 10 and 15 of invention-promotion law regulate 'just compensation' for exclusive license, different from free royalty of non-exclusive license. However,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benefits the employer may have' in section 3 of article 15, the extent of the 'just compensation' can vary; it may be justified or not. 'Just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can be defined through literal interpretation of invention-promotion law and interpretation of judicial decision in Japan.So, it is determined that 'benefits the employers may have' are beyond the profits which employers get from embodiments of invention; it is defined as profits that employers take from excluding the embodiment of invention by transferring the right to patent. In Korea, courts did not decide yet what is 'benefits the employers may have'. That's why we should look into the cases in Japan for a preventive purpose. From doing so, we estimated the extent of how 'benefits the employers may have' can be interpreted. Also, we investigated some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benefits the employers may have'. In conclusion, the judicial decisions in Japan approve employers interests of periods as broadly as possible in terms of patent interest, with license used internally. However, when it comes to utility model rights and design rights, the courts narrowly approve employers interests of periods with license permitted exclusively to the third party. Putting aside the consistency of Japan's judicial decisions, the cases in Japan mentioned above surely will affect courts in Korea when dealing with similar cases above. The other factor we should consider about 'benefits the employers may have' is market sizing. Whether employers use a licence internally or use it as a defensive patent, the 'benefit the employers may have' need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marketability size. That is why the interpretation of 'benefits the employers may have' stipulated in section 3 of article 15 is essential to not calculating compensation given to employees, when considering the degrees of the contribution to inventi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오늘날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지적재산권 관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형평을 추구하고 있다.한편 사용자가 전용실시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 때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정당한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누가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명되었는가도 중요하고 그러한 발명품의 공정과정은 종종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명 과정의 각각 요소들은 최종 발명품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발명은 특허의 출원이 되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업원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종업원 등이 자신의 법령상 권리를 사용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로 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명진흥법 제10조 또는 제15조는 사용자의 통상실시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하지만, 전용실시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그 해석에 따라 사용자 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직무발명에 있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발명진흥법의 문리적 해석과 일본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단순히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이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초과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는 것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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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옥,박귀련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3
Unfairness Issues on the Contrac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攀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경기 중 하나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리그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리그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 구단이 개별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야구규약을 기초로 하는 통일선수계약서가 사용된다. 프로야구 리그의 法源인 야구규약과 그에 따른 통일계약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 선수계약과 야규규약의 법적 성질 및 야구규약이 선수계약으로 그 내용이 편입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형식면에서 선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선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수의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통일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과 독점규제법 및 약관규제법 등이 선수계약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공정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인선수지명행위, 1년 계약제, 이적선택자유의 제한, 선수가 관여하지 않는 중재합의, 대외활동금지, 초상권과 저작권의 제한적 사용, 대리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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