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를 위한 공법적 고찰

민태욱(Min, Tae-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7 No.-

주거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나 경제가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주거복지를 추구하여 왔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률조항에서도 ‘주거복지’ 용어가 사용되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관련 공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동법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주거복지관련 공법체계는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주택건설 및 공급지원,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주택매입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임차료보조 등을 담고 있는 여러 법률들로 구성된다. 주거기본법에는 ‘주거복지’ 등의 기본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는데,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념정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택공급에 주거복지정책의 주안점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에 주안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어긋나는 법제도가 신설·운용되고 있어 주거복지관련 공법체계의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의 질적 수준이 낮은데, 주택법･건축법은 이들을 ‘준주택’으로 합법화함으로써 주거복지의 후퇴를 야기하였다. 또한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기본법은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는 이를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방음･채광･환기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설정된 최소주거면적은 외국과 비교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2011년 설정된 이후 변함이 없어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유도주거기준은 법제정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정되지 않고 있다. 주거복지의 실행에서는 재원조달이 매우 중요하나, 합리적인 재원조달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차입금으로 건설하는 것은 시정을 요한다. 주거복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주거복지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 가격급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폭등에 대한 대응책은 저금리와 유동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Housing is essential for life, but many people suffers housing problem yet. To solve housing problem many civil group has proposed ‘housing welfare’ for a long time and some related law adopted this terminology in cod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Housing’ in 2015 has led an important change in related public law system. The law proclaims ‘right to housing’ and to guarantee the right adopts some principles relating ’housing welfare’. The major goal of the law is to improve ‘housing welfare’ and clarify relationship with other related laws. But the law does not define the meaning of ‘housing welfare’. So to carry out ‘housing welfare’ effectively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meaning of basic term in law. And there is some code in law such as ‘Housing Law’ that conflicts with ‘housing welfare.’ ‘Housing Law’ grants quasi-housing which is not housing but can be used as dwelling. Quasi-housing is exempted many legal requirements that requires to housing, so granting it in law is retrogressive. And ‘Framework Act on Housing’ adopts ‘Minimum Housing Standard’ ‘Guidance Housing Standard’ to enhance ‘housing welfare’, but the administration has been operated passively. To pursue ‘housing welfare’ money plays a key role, so rational financing methods should be provided in law. It is not appropriate to build public rental housing which is expected a loss fundamentally by loans from privat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in finding effective legal means. Legal means which is adopted to pursue ‘housing welfare’ should be effective means that is accord with substantive effect in market. The primary factors that cause recent housing price rising which threats a stable live are low interest rate and excess liquidity, so countermeasure should lay emphasis on the primary factors.

화폐의 시간가치와 조세법

閔太郁(Tae Uk Min)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은 경영학의 재무관리에서 도입된 이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논리적이고 경제적 실질에 합치하는 것이어서 소득과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화폐의 시간가치의 도입은 소득과세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감안하여 조세법은 오랫동안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었다. 근래에 와서 기업회계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도입함에 따라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법령도 기업회계의 처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조세법령은 논리적 체계성이 부족하고 시행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부족하다. 논리적 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국채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을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화폐의 시간가치의 적용 여부를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금액 및 귀속연도에 있어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규범질서에 있어서도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조세법 자체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조세법은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및 그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자는 복리이자에 근거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납세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금액 및 귀속연도가 상호 대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처리는 과세요건에 대한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ime value of money which has been developed in finance is accepted as general principal in all decision making process at profit. seeking enterprise. The time value of money is so logical and conforms to economic reality, it is desirable for the tax law to adopt this concept. But the tax law has been long ignored this concept because it requires many costs to taxpayers and the administrative. Recently as financial accounting adopts the time value of money to some accounts, however, the tax law has accepted it, to accommodate simple tax reconciliation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tax law. But the tax law provisions which accepts the time value of money are lacks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approach based on a uniform theory. The tax law treats differently bond and long-term loans payable that all applied the time value of money by accounting standards, and does not regard government bond discount as interest, which contrary to economic reality. And the tax law leaves taxpayer the choice whether he applies the time value of money or not, even in the same transaction interest revenue and interest expense can be different amount and belonged to different taxable periods. So the tax law should establish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standard that is coincided with the tax law's goal. The standard should provide for the appropriate amount and timing of interest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economic concept of compound interest. It is desirable that interest revenue and interest expense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transaction are matched in amount and timing. The standard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not administrative regulation.

신정부 부동산정책과 지속가능성

민태욱(Min, Tae-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지속가능성은 환경법영역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부동산정책에서도 적용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 ‘쾌적한 주거생활’이다. 신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당연히 헌법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선언한 공약을 보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주거생활‘에 관한 것이다. 신정부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대책도 주택의 가격안정에 관한 것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에 해당하고,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체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신정부는 짧은 기간 동안 4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가격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세제ㆍ금융ㆍ분양 등의 광범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주택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 및 이에 근거한 신용량의 확대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저금리로 신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은 이자율 및 신용량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대책이 신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지만, 문제는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축소가 아니라 개별투자자에 대한 강제축소라는 것이다. 신정부 부동산대책은 주된 원인인 저금리는 그대로 두고 보조수단인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결과 부동산관련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그 내용도 몹시 복잡하게 되었다. 신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Sustainability is now accepted as general principle that is applied all area of human life. So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based by it. The key subjects that ar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law relating real estate are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nd ‘comfortable housing’. Election pledges of the new government have few contents relating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 legal system which control land use has not achieved its goal and in confusion. So the problem of the new government is absence of policy that could refine the exis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election pledges of the new government has many contents relating ‘comfortable housing’ and several real estate policy are established after the start of the new government. Th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is focusing on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 The new government use many policy tools that are tax, finance, housing distribution, and others. The primary cause which leaded to rise of real estate price recently is low interest rate and the resulting expansion of credit. Therefore the real estate policy which pursuing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 should focus on interest rate and credit. The new government use other tools that are tax, finance and housing distribution excessively. The results are that tax, finance, and housing distribution system are run deviating from its usual goal and are too complicated. So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does not correspond with sustainability.

오피스텔의 법적지위와 조세문제

민태욱 ( Tae Uk M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2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의 구획에서 숙실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주택을 대체하여 주거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법은 일반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주택투기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취급이 문제된다. 그 취급은 개별 세법마다 다르며, 같은 세법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피스텔을 법조항에 명시하는 법조항도 있고 명시하지 않는 법조항도 있다. 법조항에 오피스텔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그 과세상 취급은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및 과세관청은 법조항 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 해석에서는 문언중심해석과 목적중심해석을 혼용하고 있다. 문언중심해석을 채택한 해석은 법조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중심해석을 채택한 해석은 사실상 용도를 기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결과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가 법조항마다 다르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에게 혼동을 줄 뿐 아니라 세법체계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세법해석에서 사실상 용도를 기준하게 되면 과세행정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며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이 납세자의 의지에 좌우되어 그 남용이 우려된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추구하는 헌법 및 주거관련공법 등의 기본취지와 조화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보면 현행 오피스텔에 관한 과세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기존의 문언중심해석을 적용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세법관련 판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엄격해석원칙에 합치하고, 오피스텔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는 건축법체계와도 합치하며, 기존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고 있는 여러 세법 조항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간편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세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조항에서 오피스텔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합치하며 법적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그 입법과정에서 입법부가 관련되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건도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추구하는 헌법 및 주거관련법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하는 토지계획관련 법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오피스텔과 같은 대규모 업무시설을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세법도 그에 맞추어 정비하면 할 것이다. Under building codes officetel is classified as business facility. It is designed to use mainly business space and partially residence space by law. But reality it is used mainly for residence that is replaced with house. On the one hand tax law gives various tax benefits for house so that enhance residence stability of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it gives disadvantages against house speculation that threaten residence stability of the public. How treat officetel in tax law becomes problematic. Tax law treat it differently, some tax law prescribe officetel as house but other tax law has not any mention. When tax law does not specify officetel, it is decided by judicial or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But judicial or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reat tax law provisions differently. When it is done by textualism, officetel is interpreted as not house. But when it is done by purposivism, officetel can be interpreted as house if it is used for residence. Taxaion for officetel differs by tax law provisons and interpretation, so it cause confusion and distrust of the public about taxation. To judge by the actual use when it is sold requires too many administrative efforts, so actually it depends resident registration. Abuse is worried about because taxpayers can choose to registrate or not. And to treat officetel like house is in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value of dwelling. So it needs to reconcile taxation on officetel with comprehensive viewpoint. It is desirable to adopt textualism so that officetel and house is quite distinct each other. Then that is consist with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with real estate law system, with the existing tax law provisions that officetel is rigidly compartmentalized into house, also simple taxation. If there is some need to handle officetel with house equally, the National Assembly have only to specify in the tax law provision which consist with legalism. In the long view it is desirable to abolish officetel system which business facility is used as house on a large scale.

임대주택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민태욱(Min, Tae-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근래에 전세제도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법제가 개정되었는데 기존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을 다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되었다. 개정된 법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증대를 위하여 많은 특례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융자·세제혜택은 물론이고 국토계획·건축법규 상의 파격적인 특례까지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도한 특례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는 융자 및 세제지원 위주로 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국토계획·건축법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폐지하되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환수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순수 임대주택사업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형임대사 업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을 집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이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조달하고 민간금융회사 차입금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이 안정됨에 전세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세의 존속이 아니라 임대료를 일반국민이 부담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일반국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관련 법제도 주택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장기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rental house system is converted from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many tenants suffer for increased burden and it becomes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respond this problem by attempt to increase private rental house. Recently law that is related rental house is revised sharply. Revised law gives favors to private rental house business operator. Not only financial support and special taxation that are general means, but also zoning and building law favors are supplied to. Even a greenbelt zone can be dissolved for private rental house business operator to build rental house. But proper favors should be restricted to financial support and special taxation. Rental house should comply with zoning and building law that promotes the public interest. Favor for a greenbelt zone should be abolished. If not,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should be introduced or rental house should be keep for long times. It is desirable to concentrate favors to big business operator and impose correspond public duty. Public rental house that is offered to low-income group cheaply should be built by public finance not by private loan.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residence unstability of non-houseowner is not revival of key money deposit system but reasonable rental price that non-houseowner is affordable. It is important that house price is keep in reasonable level compare to non-houseowner’s income. So it is in need that law related rental house pursue house price stability in comprehensive and long–term viewpoint.

세법상 자본적 지출

민태욱(Tae Uk Min) 한국세법학회 2010 조세법연구 Vol.16 No.2

세법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는 소득과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 세법에서 자본적 지출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령은 면세재화인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제도의 취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굳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운용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과세에서 자본적 지출은 소득의 왜곡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될 수 없고, 자산으로 처리된 후 수익창출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된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지출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문제는 자본적 지출의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는 자본적 지출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은 주로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분기준이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령의 개념이 정비되고 아울러 이에 근거한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적 지출의 개념에는 미래 수익창출에의 기여라는 기본적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 기준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법령에 근거를 둠으로써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은 소득왜곡의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보편적인 회계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법이 판단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세제는 가능한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일정금액이나 보유자산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 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erminology of ‘capital expenditures’ is used in income tax, value-added tax and capital gain tax. The intention of taxlaw that introduced ‘capital expenditures’ is differ each other, so in tax matters interpreta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intention of each taxlaw. Value-added taxlaw classifies land as tax-exempt good, so in theory input VAT concerning land is not deductible from VAT. Bur value-added taxlaw makes confusions by using ‘capital expenditures’ as non deductible object. ‘Capital expenditures’ in income tax is introduced to avoid a distortion of net income. Income taxlaw distinguish expenses that are currently deductible and expenditures that must be capitalized to match expenses with revenues. The rationale behind the distinction seems logical and simple enough. Making the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expenses and capital expenditures, however, is very difficult. Current taxlaw does not supply any meaningful standard, because it express the notion improperly. The definition of income taxlaw for ‘capital expenditures’ need to be amended in which contains future benefit effects. A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oretically correct standar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taxpayer can depends for safe guards. The standard should be controlled by a distortion of income. The standard for ‘capital expenditures’ can be substituted with the kore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at having detailed rule about it.

도시 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민태욱 ( Tae Uk Mi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不動産學硏究 Vol.13 No.1

Zoning has been accepted as fundamental means of controlling land use in korea. But It is need to be proved whether zoning is suitable and efficient means of controlling land use. The suitable and efficient means of controlling land use should be contributed actively to form urban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plan. Zoning in korea is not sufficient to be effective means because of land condition, simplicity of rules. The size and shape of land which located in traditional urban area is so different that it is difficult to form an uniform urban image and efficiency, with only use and bulk regulations for buildings. Also regulations for buildings is so simple. And zoning is too rigid to meet to changing community needs and development pressures. So it is desirable that zoning is supplemented or replaced with other control system, which eventually leads to efficient land use control.

특집 1 : 조세범의 주요 쟁점과 전망 ; 세법상 이중성격비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민태욱 ( Tae Uk M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6

납세자의 지출 중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납세자 또는 임·직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이중성격비용에 대해서 현행 세법은 주된 목적 등을 살펴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이분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는 않다. 이중성격비용 중 사업자 또는 임·직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조치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지출을 납세자의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고, 그 수혜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중성격비용에서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구분에는 많은 행정부담이 발생한다. 선별하여 중요항목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적용대상은 (i)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사용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ii) 해당 지출항목이 납세자 또는 국가 전체에서 볼 때 중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승용차는 구분처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이다. 승용차는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구분이 비교적 용의하며 또한 승용차관련비용은 고액이어서 금액적 중요성이 높다. 현재 승용차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세법에서 이와 관련된 과세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의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승용차의 특징을 반영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납세자 또는 임·직원의 출·퇴근용도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목적의 사용이다.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근 및 퇴근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일지라도 사용자의 품위유지·과시적 소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개인적 목적의 사용에 해당된다. 셋째,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사용을 구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고,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이다. 한편 세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별 운행기록의 작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납세자의 행정부담은 막대하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세제운영 역시 중요한 것이므로 원칙적인 과세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신 간편한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차선책으로는 일정한 금액기준을 도입하여, 그 기준내의 금액까지는 승용차별 운행기록을 요구하지 않고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소득처분 역시 면제하는 것이다. 기준금액은 정상적 운송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형승용차의 가격(예를 들면 1,500 cc 승용차의 취득가격 1천 5백 만원)이면 적정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금액까지만 사업목적으로 인정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비인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되면서 아울러 승용차관련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문제를 상당부분 시정할 수 있다. There are expenditures that can be used for business and at the same time for personal. Current tax law take ``all or nothing`` attitude for mixed expenditures, If an expenditure is considered as business all expenditure is deductible and is considered as personal all expenditure is not deductible. So there is no reasonable standard for the mixed personal and business expenditures in current tax law. In theory, the amount that is used for personal purpose in mixed expenditure should not be deducted from revenue and the personal benefit produced by mixed expenditure should be taxed properly. But it is difficult to tax theoretically all mixed expenditures that is used for personal purpose, because many mixed expenditures are not easy to divide or there is no importance of division. So in the first place it is desirable to target the mixed expenditure that is easy to divide and important in amount. Passenger car is typical mixed expenditure that is needed reasonable taxation to the personal benefit. To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 for the personal benefit produced by passenger car, some issues should be settled. First, commuting is not belong to business activity because the decision to live in any particular place is purely personal. Second, amount that is deductible as business cost should be restricted to reasonable level. Many people think that car represents social status, so they buy luxury car for business that is deducted as business cost. Luxury car is personal decision because ordinary car is sufficient to business activity. An excess amount over the ordinary car expenses should not deductible because it belongs to personal decision. Third, to carry out reasonable taxation all car running should be recorded and totaled, by which taxpayer and tax office can get a ratio that is used for car expenditure divide. If theoretical taxation requires too much administrative burden to taxpayer and tax office, a second best solution is worth consideration because simple and economic taxation is important too. The second best solution that I propose is that only excess amount over the ordinary car price is subject to theoretical taxation. Then much administrative burden is reduced and much irrational tax practice is corrected though all is not.

지구단위계획의 본질과 법제도의 재검토

민태욱(Min, Tae-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를 도시지역의 기본적인 토지이용통제제도로 삼고 있으나, 자연발생적인 지역이 많은 관계로 현행 용도지역제로는 바람직한 도시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에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률은 상세계획제의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상세계획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토지•건축물을 동시에 일체적으로 규제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취지를 반영하여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개발지 및 도심 재개발•재건축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적용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지구단위계획은 법률에서 기존의 용도지역제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의 일부에만 도입됨으로써 그 기본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과 연관없이 해당 구역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고 있다. 기존 용도지역제의 용적률이 개별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바람직한 도시의 형성이 어려운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전체 도시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밀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고층•고밀도의 개발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은 도시를 원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에 있으므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고 용도지역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전체 도시의 모습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의 용적률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완한 후 이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Zoning system has been adopted as fundamental means of controlling land use in korea. But zoning has been facing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form urban area positively as desirable city, because many area of korea are formed with no planning. To solve this problem, law introduced District Unit Planning which is a kind of Detailed Planning. District Unit Planning is an integrated system that controls building, land which building is located, road, infrastructure together. District Unit Planning is applied to not only newly developing area but also redevelopment area, and the range of applications is expected to extend farther. However law runs District Unit Planning parallel with zoning system in same area although both are different system each other. And District Unit Planning is applied only in some parts of urban area without systematic connection with total urban planning formulated by the authorities. Imbalance occurs between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nd neighboring area that bas no District Unit Planning, between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nd the whole urban area. Realistically, District Unit Planning is used the means of high-rise and high-density development by developer, that guarantees high profit to him. Theoretically, the main purpose of Detailed Planning is to form urban area totally balanced. Therefore there is need to reform District Unit Planning. It is desirable that District Unit Planning is extended to all urban area and zoning is abolished. If an overall change will not be possible in a short period of time, at least District Unit Planning should be planned in accord with total area plan that includes well-balanced planning over the area and prepared in advance.

고시원의 공법상 지위와 쟁점

민태욱(Min, Tae-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고시원은 고시준비생들의 학업장소였든 독서실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취침할 수 있는 작은 방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독서실에 설치된 방은 고시준비생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한 후 취침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별다른 주거시설 없이 면적도 최소한에 그쳤다. 당초에는 고시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점차 저소득층의 숙소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고시원은 별다른 주거시설이 없는 작은 방을 최대한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거비용을 원하는 저소득 임차인의 이해가 일치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고시원은 주택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이었으나 2009. 7. 16일 건축법시행령에서 합법화하였다. 고시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건축ㆍ주택ㆍ도시 관리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법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고시원이라는 법령의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 법령은 고시원을 학습시설로서 구성하고 있으나 오늘날 학습시설로서의 고시원은 의미가 없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원이라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한 개념이다. 둘째, 고시원은 작은 방이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관리를 어렵게 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마저 요구하지 않아 헌법 및 주택법이 추구하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셋째, 용도지역제는 주거지역의 지정을 통하여 주거의 안녕과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고시원은 주거용도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용도지역제의 기본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주거용이 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보조제도 등을 활용하되 무엇보다도 주택다운 주택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고시원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Gosiwon is originated from reading room system that is furnished a sleep room for effective study. The sleep room is so narrow that only one people can lie on and is lacked even basic amenities. At first a great part of users of the Gosiwon was the state examinations preparers, but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major users were changed to low-income group. The interests between leaser and lessee is harmonized, because leaser can earn high profit by leasing many low - grade room and lessee can save money by low -price room. So the Gosiwon has been increased consistently around capital area. In past the Gosiwon was illegal because it lacked residental facilities as house, but at 2009.7.16 Building Codes legalized the Gosiwon. In spite of legalization, the Gosiwon has many problems in public law. First, the legal definition of the Gosiwon is not adequate. Building Codes looks the Gosiwon as study facility not as house. In fact the Gosiwon is used as house by low-income group, so it is reasonable that the Gosiwon is classified as house in Builing Codes. Second, the Gosiwon worsens residental environment and makes city control difficult because it is built too intensively. And the Gosiwon can not meet the minimum dwelling standard that the Housing Act requires for house. Third, the Gosiwon incapacitate zoning system which seeks to protect residental environment. Because the Gosiwon is classifi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it can be located any zone that is not adequate to live. So It is not proper to supply the Gosiwon as residence purpose to low-income group. The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should be pursued by house that satisfies the minimum dwelling standard that the Housing Act requir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Gosi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