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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민경준(Kyong Jun Min)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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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준 ( Min Kyong Jun ),이일용 ( Lee Il Y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71년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제정된 이후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총 3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발의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쟁점 또한 다양화,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과정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책적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로 인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정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by allowing the State to provide, in whole or in part, the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ter established in 1971, there were 30 times amendment according to political and social needs. At firs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imed to secure a budget to operate compuls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s. But in recent years, those amendments tend to cover local budgets. In this study, we search the tot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By those studies, we can find these results. First, the burden rang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set-up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econd,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istribu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goo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role of special subsidy should be redefined. Lately, the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required, because of policy needs and poor local finance status. And review of amendment process, and acceptance of an opinion during public hearing will be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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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용(Il Yong Lee),민경준(Kyong Jun Min)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요인들이 연도별, 소재지별, 대학규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08년~2013년 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 정요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 소재지(수도권 및 지방) 및 규모(대형, 중형, 소형) 별로 선정요인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도 사전 포뮬러로 제시하였던 지표들을 T점수로 환산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상이하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경우 공통적으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이 선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2009~2010년을 제외한다면 전임교원 확보율 또한 영향을 주었다. 여 건지표의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된 지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지표는 2008년~201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2010년의 등록금 인상수준, 2008, 2011~2013년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이다. 소재지와 대학규모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취업률과 재 학생충원율이 영향을 주었으나, 수도권/대형대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여건지표의 경우 다양한 지표가 영향을 주었 으나, 소재지, 대학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는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에 맞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형대학 대상 정책 시행 시 대형대학 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정책의 실제에 대한 분석자료를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four-year universities in ECEP in terms of years, location and size. First, we analyzed the features of selected universities in ECEP during 2008-2013. Second, we found the differences in selection factors in accordance with university location and size. For this, we made use of Academy Inform System (AIS) data and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with selected indexes. As a result, we found that various indexes affected in ECEP’s selection by year. In the performance index category, important factors that practically affected the selection were employment rate and enrollment of registered student, while condition index such as full-time faculty rate, education budget per student, and tuition increase rate also influenced the selection. Employment rate and enrollment of registered students were the encompassing factors that influenced ECEP selection regardless of the location except for large, Seoul-area universities. In the case of the condition index, various indexes are affected in ECEP’s selection regardless of university size / location. With this, we suggest these proposals for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gram. First, we should define the goals of ECEP in a more precisional manner, validate selection criteria, and rationalize budget distribution principle in terms of location, size and ownership. Second, accuracy of and access to study data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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