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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본시장반응 : 2009년 법인세율 인하유예
문예영 ( Yeyoung Moon ),최기호 ( Giho Choi ),최보람 ( Boram Choi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0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한다고 2009년 12월 22일에 발표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는 이명박전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였으며, 일부 여론의 법인세율 인하유예 요구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고수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었던 바, 이러한발표는 자본시장에서 매우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유예발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으로 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및 유동성 구분표시에 대한 주가반응을 분석하였다. 모든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는 효율적인 자본시장이라면, 법인세율 인하유예가 미치는 복잡한 영향도 즉각적으로 자본시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과 회계기준을 숙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및 유동성을 구분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유예사건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들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및 유동성 구분표시가 가지는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래 법인세효익과 비용을 과연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인세율 인하유예발표는 투자자들의 기업의 미래 기대이익과 현금흐름의 예측치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의 평균적인 주가반응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정적인 주가반응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크기와 유동성 구분표시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유예로 인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클수록 미래 법인세효익(tax benefit)이 증가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클수록 미래 법인세비용(tax cost)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유예는 2010년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결산시점에서 보면 비유동이연법인세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건일을 전후하여 평균적으로 음(-)의 주가반응이 나타나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이 클수록 음(-)의 주가반응은 감소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클수록 음(-)의 주가반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2008년 결산을 기준으로 비유동이연법인세에 대해서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2월 결산이면서, 기업의 재무자료와 주가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549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사건일을 전후하여 평균적으로 음(-)의 주가반응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음(-)의 주가반응이 이연법인세자산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음(-)의 주가반응이 증가하는 것이 계수값으로는 관찰되었다.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지 못한 이유로는 첫째, 법인세율인하유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분실익이 미미하고, 둘째, 이연법인세부채는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계상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셋째, 법인세율 인하유예가 2년간 한시적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예상한 바와 같이 비유동이연법인세에 대한 주가반응만이 유의한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서 자본시장이 이연법인세의 유동성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가분석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유예의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2010년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기업의 주석에서 총액으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유예로 인한 이연법인세에 대한 효과가 법인세율 인하유예 발표일에 기업의 주가에 즉시 반영된다는 점과 법인세율 변동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효과를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순액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익을 조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본시장반응이 나타났고, 이연법인세에 대한 정보효과는 이익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법인세율 변동과 주가와의 관련성을 직접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정보효과가 자본시장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의 유동성 구분표시가 자본시장에서 고유한 정보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연법인세에 대한 정보를 즉시 반영하는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이연법인세회계에 적용되는 총액주의와 유동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방법은 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를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December 22 2009, Korean government suddenly announced that they had decided to defer the reducement of corporate tax rate which was prearranged to come into force on and after 2010, due to the financial crisis and deterioration. It was a very sudden and shocking event. Because the reducement of corporate tax rat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 pledge of the post president Myoungbak Lee, and while some public opinions insisted on deferment of the tax rate, the Korean government had declared that the reducement of corporate tax rate would be enforced as arranged previously.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 of the stock price to the announcement of the deferment and analysed the different responses of each company``s stock price according liquidity and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If the efficient-market hypothesis stand the complicated effect of the deferment of corporate tax rate should be reflected to the stock price immediately. But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investors evaluate the value of corpora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complicated tax law and complex accounting standards. So, this study focused on who well investors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current deferred tax asset/liability and non current deferred tax asset/liability, also whether investors consider the tax benefit and cost for the valuation of corporations. In the short run, the deferment could result in reduction of cash flow and profit to companies. In this case, the deferment would bring the negative effects on the stock prices. And the scale of negative response to stock price c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liquidity and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is can be explained by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effect of tax benefit and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and between tax cost and deferred income tax liabilities. As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increases, the effect of tax benefit rises. Also, the bigger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means the greater the tax cost in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the deferment of tax reduction is applied after 2010, it has an effect only on non-current deferred income tax at the time of the 2008 settlement. In this respect, this study supposed that there would be negative effects on stock prices around the time of tax deferment, but the scale of the effect would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and by whether companies have deferred tax asset or deferred tax liability. Namely, the greater amount of deferred tax asset has positive effect on stock price change while bigger deferred tax liability negatively affect the price. And this study expected that the price effect would appear on long-term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this study selected the 549 companies which has available the fiscal date regarding deferred tax asset/liability and the stock price information as samples. As expected under the hypothesis, the negative price effect has been observed on the day tax deferment was announced. And the scale of the effect was inversely related to the scale of deferred tax asset which was standardized by averaged total asset. On the other hands, the effect on the deferred tax liability had not been observed. The reasons will be follows; First, the benefit of distinguishing of the negative effect of the deferment is insignificant. Second, deferred tax liability is accounted on, regardless of possibility of realization. Third, The deferment of corporate tax rat wasn’t permanent but just temporary for 2 year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effect appeared on the long-term deferred tax asset, not on the long-term deferred tax liability, so it is confirmed that the stock market and investors recognize the effect of the current and non current deferred tax differently. In this point of view, it is shown that the distinction of current and non current deferred tax asset/liability has important and instinct value. Not only does this study demonstrate the relation between stock prices and the corporate tax rate but it also shows the value of inform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is study also stress on the value of information of the current/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by showing stock price response to company``s long-term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nd to short-term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dds importance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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