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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수봉(Moon Soo Bong)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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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봉(Moon Soo Bong),장우진(Jang Woo Ji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2 No.1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정부에 집중되었던 사무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급 전결권이 과장급 이하로 많이 이양되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신속성, 효율성, 책임소재 명확화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적행정조직의 권한배분 실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2005년-2009년까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무전결권 중심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타 광역시에 비해 과장급의 사무전결권이 5년 평균 49.9%이었고, 2005년 이후, 줄곧 감소하여 2009년에는 39.6%로 낮아졌으며, 실무와 담당급의 사무전결권한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세부사무의 전결권 변화를 추적하고, 부산광역시의 세부사무를 기준으로 타 광역시의 세부사무 전결권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중심의 연구이지만, 향후, 지적행정조직의 사무권한 배분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most systems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area, and in local government it also has been transferred from city mayor, deputy mayor, and general manager to less than manager. And it is highly rated for speed,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 local government. We compared six metropolitan areas(Busan, Gwangju, Daejeon, Daegu, Ulsan, and Incheon) starting 2005 to 2009 to figure out if there has been any changes to power sharing in the cadas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specially in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manager-level administrative authority was 49.9% on average over the last 5 years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it has been reduced to 39.6% in 2009, and in turn working-level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relatively increased. Therefore, we compared other metropolitan cities with Busan Metropolitan City, keeping track of changes to administrative authority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henceforth, it seems to contain major implications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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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Jang Woo Jin),문수봉(Moon Soo B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의 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역할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HP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중요 연계사업, 중요 연계사업으로 도출된 각 사업들의 특성과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 참여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 기업 참여 활동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추가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ocial enterprise as a core participant who can induce endogenous development in the region through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renaissance projects, that is, urban policy paradigm. In other words, it is to discuss the role possibility in urban renaissance projects of social enterprise, which is regarded as a subject in reflecting the community's demands most efficiently, as a partner for success in urban renaissance projects related to the community development. According to such research purpose, AHP analysis on experts was carried out with respect to urban renaissance business links presented in urban renaissance business agency of the Ministry of Land. And compared to critical business link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AHP analysis,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derived from important business links, and the status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social enterprise as an active participant in urban renaissance plan. In addition, with reference to the cases which UK social enterprises had participated in the urban renaissance projects, implications were drawn and discuss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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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연구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문수봉(Moon Soo B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2 No.2
본 연구는 한국 도시재생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본 도시 재생 사업의 배경과 기조, 정책체계 그리고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 회합’ 하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 ‘도시재생 본부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본부’ 그리고 ‘지역재생 본부’의 네 가지가 규합되어 있으며, 각 본부마다 도시재생에 관련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연계하고 있는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 있사례로서 삿포로시(札幌市), 하마마쓰시(濱松市), 마쓰야마시(松山市)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에 주목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방식으로는 한 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 시책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사례를 종합화할 때, 한국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한국형 도시재생의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을 결합하여 지역의 종합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소중심의 사업으로 통합회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요파악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t will be the task of 'Urban Renaissance Project' to promote together the existing policy threads on architectural design and solving social issues, and to reinforce them to create the basis of social values. The policy trend of 'Urban Renaissance' is also changing to use multiple approaches which contain various kinds of support progra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d Regional Revitalization Support Program' of Japan as a new series of good practice. The cases were selected to Sapporo, Hamamatsu and Matsuyama c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s that 'Urban Renaissance Projects' are combining physical, non-physical businessess, and maximize synergy effect by integrating place-oriented business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demands of citizens and the comprehensive support, capability of 'Urban Renaissance'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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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Jang Woo Jin),문수봉(Moon Soo B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의 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역할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HP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중요 연계사업, 중요 연계사업으로 도출된 각 사업들의 특성과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 참여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 기업 참여 활동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추가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ocial enterprise as a core participant who can induce endogenous development ill the region through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renaissance projects, that is, urban policy paradigm. In other words, it is to discuss the role possibility in urban renaissance projects of social enterprise, which is regarded as a subject in reflecting the community's demands most efficiently, as a partner for success in urban renaissance projects related to the community development. According to such research purpose, AKP analysis on experts was carried out with respect to urban renaissance business links presented in urban renaissance business agency of the Ministry of Land. And compared to critical business link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AHP analysis,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derived from important business links, and the status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social enterprise as an active participant in urban renaissance plan. In addition, with reference to the cases which UK social enterprises had participated ill the urban renaissance projects, implications were drawn and discuss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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