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유행어의 보호 방안 - 무한도전 `히트다 히트`의 부정경쟁방지법적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문수미 ( Moon Sue Mi ),이대희 ( Lee Dae H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1

유행어는 대중이 특정기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색적이거나 특색이 있는 언어이다. 이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요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유행어의 대중성은 저투자 고비용의 효율적인 광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유행어의 이용에 경제적인 가치가 더하여지면서 유행어의 상업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산권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유행어의 법적 보호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유행어의 낮은 저작물성과 실연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유행어는 표현에 특색이 있더라도 단순한 언어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행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실연자는 그에 따른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유행어의 실연을 모방한 것에 대한 권리범위는 한정적이다. 한편으로는 유행어의 창작자 또는 유행어 실연자가 아니라 유행어를 대중에 알린 방송이나 광고 제작자 등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관계자의 유행어에 대한 저작권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및 복잡한 권리 행사 관계에 의해 현실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결국 유행어의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행어는 상표 등록을 목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대중의 현실을 반영하기 이전에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표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유행어를 만들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유행어의 상표법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유행어는 독특한 말과 행동·음색 등을 통하여 표현되므로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명시적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요건·범위 및 효과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유행어를 퍼블리시티권에 따라 보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반조항(§2(1)(차))이 신설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시적인 법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퍼블리시티권 인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 그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유행어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의한 유행어의 보호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행어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권리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유행어가 평가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다. 성과성은 사안에 따라 대중의 소비욕 등에 기반을 둔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하여 인정될 것이다. 한편, 유행어에 대한 권리자 외의 자(제3자)가 경쟁자의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유행어를 무단으로 이용한 업체의 경쟁기업(제3자)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권리를 구제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과성이 인정된 유행어의 권리자는 무단으로 불공정하게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부정경쟁을 야기하는 유행어 이용자의 경쟁업체가 될 수 있다. 유행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일종이므로, 권리자는 단순히 실연자로서의 위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buzzword is a term or phrase that becomes very popular in some specific context. Buzzwords are typically either newly coined words, often acronyms or portmanteaus, or existing terms used in a different way than they were in the past. This not only raises public interest, but also makes products and services familiar to consumers when used commercially. The popularity of these buzzwords helps build an effective advertising strategy with low investment costs. The economic value of the buzzwords adds to the commercial use of them, but the rights of buzzwords have unclear property rights and legal protection it is difficult to be protected legally. The legal protection of the buzzwords in the current law system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re is a problem of low copyrightable and unstable legal status of performers. It is unlikely to be copyrightable work because buzzwords are merely a combination of languages, even if they have explicit characteristic expression. Even if the buzzword does not correspond to a copyrightable work, the right of performer who verbalizes it in an artistic way in show-business area can be legally protected, even in this case, the scope of the right to imitate the performance of the buzzwords is limited. On the other hand, it is not the creator of the buzzword or the performer of it, but the broadcast or the advertisement maker that publicized the buzzword can have copyright. However, it is difficult for broadcasting officials to be protected their copyrights effectively due to the relationship of many interested parties and complicated rights exercise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law protection of the buzzwords is remarkably low. Seco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kind of goods or services will be used, except when expressed in the purpose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order to register a trademark, it is necessary to specify a designated product or service. It is impossible to register an unusual and distinctive expression as a trademark befor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response.Therefore, trademark legal protection of the buzzwords will be possible only when the buzzword is made for the purpose of registering the trademark and the rights are acquired. Third, buzzwords can be protected by publicity rights because they are expressed through unique words, actions, and tones. However,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the lawful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is possible, a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publicity rights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s to admit it is not coherent) Unless the explicit right of publicity is legally prescribed, protecting the buzzword with this may compromise legal stability. However, the general provision (§2 (1) (j)) has been newly added to the Act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Law, thus laying the grounds for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explicit legal concept of publicity rights is not stipulated.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publicity rights, an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y be the basis for this, but it is not a legal right, so it is not desirable to protect the falsehood as a publicity right. However,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buzzword by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value of the buzzword exists with the validity of economic value of buzzword, it can not deny the rightful efforts and investment of the right holder. When the buzzwords are evaluated as `achievements made with considerable investment or effort`, protection of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possible. Outcomes will be recognized through economic valuation based on the consumption of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as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a question whether a person other than the right holder of the buzzword (third party) exercises the right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against the competitor`s `fair practice or contrary to the competition order`. It should be judged through the profit penalty that the competitor(third party) of the company that uses the buzzword unauthorizedly according to the case needs to be relieved from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 other words, the right holder of a mock word for which outcomes are recognized can exercise rights based o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gainst unauthorized use of the unauthorized person. At this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mpetitor may file a lawsuit or may litigate if it is necessary to regulate not only the owner but also the buzzwords causing unfair competition. Since the right to a buzzword is not a moral right but a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prescribed in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right holder can claim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not merely as a victim as a performer.

공중이용제공행위로서 링크에 대한 규제 방안의 연구 -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을 중심으로 -

문수미(Moon, Sue Mi),박민주(Park, Min Joo)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3

링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링크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한다. 링크는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최초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로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링크와 저작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물을 링크한 설정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부과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링크가 배포권, 복제권, 전시권 및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검토하였으나 이들 모두를 부정하였다. 문제는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링크를 설정한 자를 특정하기보다는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문제를 논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링크설정자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링크에 의해 피해를 입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링크설정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링크에 의해 문제되는 저작권을 특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링크설정자의 책임 부과 요건에 대하여 논하여야 한다. 본고는 링크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들을 검토하고 공중이용제공권으로서 링크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하여 링크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규정 및 판례 등의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공중송신권으로 링크의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중송신권의 침해 요건으로 링크행위와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범위(새로운 공중), 공중송 신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다만 인터넷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를 저하시 키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링크설정자에 대한 책임은 공중송신권 침해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부과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링크된 게시물들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양측 모두는 게시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link represents the position of the work through the Internet or facilitates the use of the work by the user. Through the Internet, users can freely share and utilize information by using link. On the other hand, It may infringe copyright depending on their technical system. It may violat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to Linking the work to another si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who published the work originally. Nonetheless The courts have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imposing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a linker in the case of links and copyright.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link infringed right of distribution, reproduction, exhibition, transmission rights and so on. But they denied all of these rights. The problem is that courts only discussed the liability of the link site operator (online service provider) rather than specifying the link actor directly in the case. Of course, we should discuss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the case of links and copyright infringement, as well as in the cas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being link actors. However we think that sanctions for link actors should be initiated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 holders who are damaged by lin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pyright in question by the link and specifically discuss the responsibility charge requirement of the link actor. This article discusses the rights of the link i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suggests the need to regulate the link as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By confirming the attitudes of the US and European copyright laws and judgments o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right’ or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 we have specifically examined requirements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First,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link regulation by public transmission rights. Then, we looked at requirements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The requirements are: Link activity, A range of public (new public) that the work may be used by links, and Purpose of public transmission. However, the Internet should not impos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liability for the linker should be imposed by strictly reviewing th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In addition, online service providers who manage linked posts and users who use them should be able to take care of themselves to legitimately use the published work.

국제특허분류를 활용한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분석

임은정(Im Eun Jung),문수미(Moon Sue Mi),이동호(Lee Dong Ho),장민기(Jang Min Ki) 한국통신학회 201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사물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정보보안 법률의 개선 방안 연구

손승우(Son, Seung Woo),박장혁(Park, Jang Hyouk),문수미(Moon, Sue Mi)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연구 Vol.5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