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조세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

문병효 ( Byung Hyo Moon ) 한국환경법학회 2008 環境法 硏究 Vol.30 No.3

Durch die junsgten Falle, die die Schwere der Umweltverschmutzung klar geben, hat sich das Umwelt-Bewusstsein deutlich verandert. Trotz dieser Veranderung und der erheblichen Anstrengungen fur die Umweltschutz ist die Umwelt-Krise bereits bei uns. Die Reform des umweltfreundlichen Steuersystems ist die Arbeit, vollig die aktuelle Paradigma zu andern, und die Maßnahmen, die auch fur die Zukunft erforderlich sind. Die jungsten Anderungen des Steuersystems durch die Regierung enthalt nur kurzfristige Maßnahmen, aber gar keine Langfristige und grundlegende Umstrukturierung der steuerlichen Umfelds. Bezieht sich auf den Trend der letzten großen Umgestaltung der Umweltsteuer der EU, OECD Lander sollten wir grundlegende Reform. Auch wenn unseres Steuersystem okologischer und umweltfreundlicher umgewandelt werden sollte, sollte viel Zahl von den rechtlichen Fragen, die sich moglicherweise stellen, nicht ubersehen werden. Insbesondere die Umweltsteuern haben schwerwiegende Auswirkungen auf das bestehende Steuersystem, das auf der Grundlage des Leistungsfahigkeitsprinzips steht. Zur Einfuhrung der Okosteuer sollten daher die Folgenden in vollem Umfang im Voraus diskutiert werden: wie z.B. Begriff der Umweltsteuer, ihre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 die Zulassigkeit der Lenkungssteuer, das Leistungsfahigkeitsprinzip und Verletzung von Grundrechten, usw.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8 No.-

경찰권 발동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과 경찰책임의 원칙 등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도중에 물포를 사용하는 집회대응방식에 대하여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의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이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신고제를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용하고 각종 제한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을 구분하는 의미,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할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2조 제7호나 제5조 제1항 제3호 등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하는데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시위장소를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소통공간으로서 광장의 성격이 변질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찰의 차벽운용지침은 경찰내부의 지침일뿐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동지침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조, 제6조는 직무규범이지 권한규범이 아니다. 이들 규정들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물포는 신체의 상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만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물포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만 그 근거가 있었으나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되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사건에서 보듯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하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와 불법집회․사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3조의 사용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등 경찰권발동의 한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과잉진압가능성이 크고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진 물포를 집회시위 대응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물포도입이 좌절된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경찰은 후진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버리고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재공영화 논의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의 실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노동존중, 환경보호, 안전 확보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근로조건과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전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장국가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노동과 환경, 인권,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위탁 실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 수탁업체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고는 민간위탁제도는 지속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수많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영화, 재공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두려움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성확보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legal basis, and measures to secure publicity,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theory and legal interpretation theory.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raise issu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Contracting-Out,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regarding private entrus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after public ownership as a last resort. As seen in the numerous cases revealed in the actual situation of private consignment, there have been cases of poor quality of public services or a waste of budget after Contracting-Out. It is far from the efficient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respect for lab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afety assurance, such as stealing wages without paying the workers" wages and causing workers to engage in dangerous work without safety devices.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the Contracting-Out Framework Act. It is hoped that the law be enacted to ensure working conditions and human dignity through this Act, and to become a private entrustment that pursues social values such as 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The reality of private entrustment is revealing that the principle of the guarantee state, which attempts to respond to privatization or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does not fully guarantee labor,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safety in reality. If the negative effects of Contracting-Out cannot be prevented,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accept that it actively seeks the path of direct and remunicipalisation. In the end, the problem of securing the publicity of public services is closely related to democracy, in which members themselves decide what values the society wants to share.

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 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학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화정책을 변형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총장직선제 폐지나 교육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축소, 국립대 교수들의 누적적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그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학개혁의 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립대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동종 규모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속한다. 하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낮은 급여체계인 호봉제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행정부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립대 교수들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체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되 상급공무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들끼리 성과에 따라 분배되고 그 성과도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 상호간에 이른바 상호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성과연봉제는 유래가 없는 유형이다. 문제는 대학개혁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게 대학의 공급과잉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학구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과도하게 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legal approach on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sharply because of the demographic changes. Therefore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s inevitable. The restructuring method was problematic. The restructuring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not mov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is that universities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to follow the modified policies after the policy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met with opposition. An example of the modified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At first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on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one of professor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also low in the salary structure of public service.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belongs to the one of lower level officials. The regulations of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Korean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which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is delegated to decide the salary level of public officials, are not only very inclusive, bu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well.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s a mode of payment, that professors are paid based on their performance under the total fixed amount of whole professors. This tournament competition is mutual antagonistic looting(plundering) between the professors and is unprecedented in history. Our structure of universities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oversupplied and financial aids to national universities by korean government are very low in comparison with universities in OECD countries. This structure should be basically reformed.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문병효(Byoung-Hyo Moo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표현의 자유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의 기초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은 다원적인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방송의 자유의 목적은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이지적인 논쟁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특히, 경제권력에 의한 여론조종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적인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과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보장한다. 다양한 언론보도와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언론다양성, 언론기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등이 그러한 언론제도에 속한다. 그에 따라 헌법 제21조는 자유로운 언론제도가 - 특히 언론의 소유집중을 통해서 - 위협을 받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수권을 하며 국가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MB) 정부 이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22일 정부여당은 이른바 ‘미디어악법’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악법을 통해 자유로운 언론제도에 대한 대재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종편’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4개의 거대언론이 방송에 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die eigentliche Grundlage des politischen und oeffentlichen Meinungsbildungsprozesses. Ein freier und offener Prozess der Meinungen ist Basis einer pluralistischen Demokratie und damit fuer unsere Staatsordnung Grundvoraussetzung. In einem demokratische Rechtsstaat ist der Zweck der Rundfunkfreiheit die Meinungsvielfalt zu gewaerleisten, die staendige geistige Auseinandersetzung zu ermoeglichen sowie Meinungsmanipulation sowohl durch den Staat als auch durch gesellschaftliche Gruppen, insb. durch wirtschaftliche(kapitalistische Maechte) zu verhindern. Art. 2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arantiert nicht nur ein Individularecht des Einzelnen, sondern auch das Phaenomen der freien Bildung einer oeffentlichen Meinung und im Bereich des Pressewesens die Institution “Freie Presse”. Dabei ist anerkannt, dass zum Wesen dieser Institution eine moeglichst breite Vielfalt der Presseerzeugnisse und damit eine moeglichst grosse Chance der Veroeffntlichung unterschiedlicher Meinungen, eine Pressepluralitaet, aber auch eine moeglichst umfassende Unabhaengigkeit der Presseorgane auch vom Staat gehoert. Dementsprechend ermaechtigen und verpflichten Art. 21 den Staat zum Eingreifen, wenn und soweit das freie Pressewesen, insbesondere durch Pressekonzentration, bedroht ist. Seit Regierung ‘MB’ wird verschiedene Versuch gemacht, Meinungsfreiheit zu kontrollieren. Am 22. Juli 2009 hat die Regierungspartei das sog. ‘neue unrechtliche Mediengesetz’ verabschiedet. Es waere eine Moeglichkeit gegeben, durch das Gesetz die Katastrophe gegen das freie Pressewesen herbeizufuehren. Vor allem wurden sog. ‘Jongpyeon’ - eine art von Privat Fernsehen - zugelassen. Dadurch haben vier grosse Zeitungsunternehmen den Rundfunksbereich eingeschlagen. Dagegen geht dieser Aufsatz auf einige Gegenvorschlaege, z.B. Abschaffung der Korea Kommunikations Kommission(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ein.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문병효(Moon, Byoung Hy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0

본 논문은 독일 원자력법제에서 리스크관리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 중점은 리스크관리에 있다. 리스크관리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존리스크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험과 리스크, 잔존리스크를 구별하는 3단계모델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결함 때문에 2단계모델이 발생하였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독일에서도 리스크관리체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독일 원자력법은 과학과 기술수준에 상응한 최선의 위험방지 및 리스크 사전대비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법상의 허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자력 감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독일 원자력법에는 지금까지 독일법의 카테고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보호수준이 뿌리내리고 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즉시 핵에너지이용을 포기하는 것이 공급의 안정성이나 기후보호, 적정한 에너지공급가격의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리스크의 새로운 평가를 필요하게 한다. 안전검사결과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는 독일의 원자로 시설들이 고도로 견고하고 전력공급 및 홍수를 고려하더라도 후쿠시마보다 더 높은 사전대비책이 확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알았음에도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설치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 윤리위원회는, 종교 및 정치, 학계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자로 사고의 실재는 잔존리스크의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전사고에 대한 지배력상실 가능성이 국가적인 범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핵에너지 이용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독일의 원자력법과 탈원전법 등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원자력과 관련하여 장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Hyo)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2 부패방지법연구 Vol.5 No.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은 보조금 현황과 보조금 부정수급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들과 보조금관련 법령의 체계와 구조를 살펴보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해법에 대하여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보조금관련 법령의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산재되어 규정된 보조금 관련 규정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이후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 전반에 관한 부정청구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있었던 법적인 허점이 보완 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법적 체계나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남아 있다. 먼저 보조금관리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양 법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바, 보조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되고 보조금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이나 동법의 대상이 되더라도 법의 허점으로 인하여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 역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공공조달계약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바, 해외의 입법례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환수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거버넌스체계 등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사후평가제도의 구체화 등도 필요하다. 보조금환수 등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 는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 반부패, 청렴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s the proportion of subsidies in the total budget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reases, interest in the issue of subsidy irregularities is also growing.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ubsidies, various types and cases of subsidy irregularities, and the system and structure of subsidy-related laws, and to seek solutions to prevent subsidy irregularities.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system of subsidy-related laws. Subsidy-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throughout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ocal Finance Act were transferred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Act and stipulated uniformly. Contents on claims and refunds were included. It is true that the legal loopholes in the subsidy management law have been supplemented,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structure. First, the issue of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the Public Finance Repatriation Ac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both laws. For subsidies subject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the Subsidy Management Act applies first, and subsidies not subject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ublic Finances Redemption Act is supplementary to the cases where it is not included in the redemption target due to loopholes in the law even if it is the subject of the same law.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Public Finance Redemption Act. In particular, as the Public Finance Redemption Act does not apply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foreign legislative cases have provisions for recovering and punishing procurement contracts, so the law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thi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means of sanctions against illegal supply and demand and the governanc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o materialize the ex post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foundation for the operation of a public finance return system, such as subsidy return, to prevent illegal supply and demand, and to change the public s perception of public financ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blind money.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by strengthening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 by continuously considering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출입국관리법은 국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단속과 장기간의 보호,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 특히 불법체류자임을 이유로 한 고용주의 폭행과 인격모독, 임금체불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이면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원인제공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각종 허가 및 허가요건들, 단속과 보호, 보호시설, 강제퇴거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은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어 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인권에 걸맞는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은 20세기의 산업발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법률이다. 21세기가 되고 세계화와 정보화시대가 되었음에도 출입국관리 현실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위주의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도 문명국가로서의 보편적 인권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들의 공동체 편입은 공동체의 유지 존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타민족, 타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mmigration law of Korea.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veals duality that limits the freedom of movement of foreigners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state and the interests of the capital. The Immigration Control Act provides some causes behind the illegal crackdown and long-term protection of civil servants,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the exploitation of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tters of various permits for the immigration and residence of foreigners etc. prescribed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idea that the specificity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at the matters related to immigration, stay and departure of foreigners are entrusted to the sovereignty of each country is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related to immigration control. Accordingly, it is an important reason for foreigners who enter or stay in Korea to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out being protected by laws at a level suited to universal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movement and labor rights.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is based on the 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20th century. Although it is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in the 21st century, it is a problem that immigration control is dominated by the administration of illegal immigrants. Although there may be some controversy about the extent to which foreigners can be accommodated in Korea, the immigration control of foreigners should be changed from the viewpoint of pursuing universal human rights as a civilized nation and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 paradigm of immigration polic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harmonize with humanistic viewpoints, we should seek ways of coexistence with other people. For this, continuous discussion of community members is needed.

코로나 국민건강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

문병효(Byoung Hyo Moon)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4

감염병의 확산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기업들의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적 생산분배 시스템과 결합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자연환경 및 자원의 착취, 공장식 축산 등에서 비롯한 환경오염, 생태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제어하지 않는 한 파국으로 향해 가는 기차를 멈추기 어렵다. 현대 국가들에서 국가는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코로나 팬데믹의 공중보건위기에서 정부가 취하여야 할 태도와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분과 국가의 정당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 전문의 안전확보, 인간의 존엄,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등에 관한 헌법 규정들과 공공보건의료법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법률적 근거로부터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재난상황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에서 이를 위한 각종 매뉴얼과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각국 정부가 취한 다양한 태도들에서 보듯이, 정부의 역할에만 기댈 수만은 없다. 개개의 인간 및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스스로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각성을 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구조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자각하고 연대하고 인간성을 고양하여 구조를 혁신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may have several factors, but human endless greed combined with an uncontrolled capitalis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aimed at maximizing profits of companies, exploit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factory farming,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logical crisis. Unless we control the current system, it is difficult to stop the train headed for catastrophe. In modern states, the state gains legitimacy in that it embodies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people. The attitude and ro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 the public health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can be sufficiently derived not only from the justification of pursuing the universal interest of the people’s life and safety and from the legitimacy of the state, but also from constitutional and legal grounds.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make structural and systematic efforts to prevent disaster situations in advance, but also respond to disaster situations that have already occurred so that damage to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is minimized. In an emergency, various manuals and crisis response scenarios must be prepared and actively dealt with. However, as we can see from the various attitudes taken by governments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we cannot rely solely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role of individual people and civil society is very important. Citizens themselves must awaken to the subjectivity of human beings. Human beings, who live as slaves to structures for various reasons, must realize their own identity, solidarity, and enhance humanity to innovate structures and make ceaseless efforts to deepen democrac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의 비용부담에 관한 해법의 모색

문병효(Moon, Byoung-Hy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재정의 비용분담체계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체계 및 사무분배의 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논하고 그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면서, 특히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에 대한 비용부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부담에 관한 논란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비용부담 간의 괴리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비용부담의 전가 등이 그 원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사무배분을 개혁하고 재정조정제도 등 재원배분 구조를 개혁하며 견련성의 원칙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복지 철학, 방향설정이 필요, 복지예산의 확대와 점진적 증세의 필요성,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해결 등과 함께 지방분권적 헌법개정 노력 등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The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system of the cost burden on the social welfare between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s in order to find a holistic solution for them. The Social Security Act requires that the burden of social security cos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any system of social security should be adjuste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ll or part of the cost of social services for people below a certain income level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borne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cost of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ability to pay should those beneficiaries bear but in principle,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lso bear some of the costs. In this regard, recently the debate about the costs such as free child care and free meals, expenses for basic pension has been raised. The cause of all this controversy is the discrepancy of the division of tasks, financial distribution and cos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e centralized structure of the state and the shifting of cos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cause. A solution for this is the reform of financial equalization. However, the financial compensation has a limit itself, the system error can not overcome. The solution does not only refer to concomitant financing, but also close to the distribution of tasks and output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stitution in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And moreover, the reform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state should come in connection with the direction of a new society and the need for a gradual expansion of the welfare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