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러닝(e-Learning) 학습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문병무(Byoung-Moo Moon),신용태(Yong-Tae Shin),천양하(Yang-Ha Chun) 한국정보기술학회 2015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10

E-learning is being implemented i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for Internet-bas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epartment of Defense is under way to promote e-learning in stages. As a result, for some of curriculum(subjects) in military education, e-learning courses are being applied, but the empir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training cases is insufficient.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validated in previous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e-learning centered some education institutions, also proposed measures to enhance the training effect. The results is did think that it was relevant show that Learning motivation, Ease of use environments, The degree of organization’s learning support, Content configure validity and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

주한미군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병효(Moon Byoung Hy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주한미군재배치 일환으로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에 349만평이 추가로 미군기지로 편입되게 되어 현재 457만 8천평까지 더하면 평택에는 총 806만 8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의 약 3배 규모(여의도 250만평)가 넘는다. 전국 최대의 미군기지를 갖게 된 평택은 지금 전환기에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겪는 지역사회의 희생에 대한 보상심리와 개발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지역공간의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평택지원특별법이 과연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출발하여 개발 등으로 귀결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계획관련법제의 체계와 맞지 않는 많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별법은 또한 모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재원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또한 이 특별법이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이러한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Durch das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soll amerikanische Armee in Korea nach Pyeongtaek-City einziehen. Daraufhin wird Pyeongtaek-Basis am groessten in Korea, 8,068,000 Pyeong(1Pyeong=3.3 ) sein. Das Sondergesetz für die Förderung der Stadt Pyeongtaek ist eine gute Chance für Pyeongtaek. Aber das Gesetz wurde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wegen der Erweiterung der Basis für amerikanische Armee vorgeschlagen. Das Sondergesetz für Pyeongtaek-City spiegelt psychologische Kompensation für Sonderopfer der Bewohner und eine Entwicklungsmöglichkeit wider. Es gibt aber vielleicht auch eine Gefahr, die eine Verdrehung des gesellschaftlichen Raumes verursachen kann. Ob das Gesetz die Lebensqualität der Bewohner verbessern kann, kann niemand wissen. Das geltende Sondergesetz enthält viele Sonderregelungen, die sich an die gesamtplanungsgesetze nicht angepasst. Daher ruft das Gesetz die Probleme der Systemgerechtigkeit und der Ungleichheit im Vergleich mit anderen Städte hervor. Das Gesetz enthält auch unbestimmte Begriffe und gibt der Regierung übermässige Ermessensspielräume. Hier tritt auch die Problematik der Finanzierungsschwierigkeiten auf. Wie wirkt das Gesetz? Nun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Gesetz die verbindliche Kraft haben kann.

마그네슘합금 사용 후 스크랩의 재활용기술

문병기 ( Byoung Gi Moon ),유봉선 ( Bong Sun You ),고기호 ( Ki Ho Koh ) 대한금속재료학회(구 대한금속학회) 201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51 No.1

Magnesium alloys are emerging materials for green cars because they have the lowest density among structural metallic materials. With the increased use of magnesium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magnesium recycling technology for all scrap types becomes more important. This paper extensively reviews the recycling technology of end-of-life magnesium scrap. Firstly, it describes the typical refining processes for sorted clean scrap such as flux and fluxless remelting. And it describes the several processes which are feasible to separate magnesium lloys from a light metal shredder fraction containing aluminum and other light matters or to remove surface contaminants and coated layers containing organic matters such as hydrocarbon compounds or harmful metallic elements such as nickel, copper, iron, and chromium. It also introduces the existing purification techniques for a seriously contaminated magnesium melt due to the incomplete removal of impurities.Finally, it discusses the cleanliness assessment techniques of magnesium alloy.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문병효 ( Byoung Hyo Moon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2

본 논문은 독일의 환경손해법을 다루고 있다. 독일 환경손해법(환경손해의 회피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은 유럽연합의 환경책임지침(2004/35/EG)의 독일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환경손해법이 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손해의 재생에 관한 통일적인 요건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은 손해에 대한 공법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손해의 야기자는 환경손해를 자기 비용으로 제거하고 재생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환경손해법의 발효 이후 관할 행정청도 이제는 환경책임자에게 재생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손해가 충분히 제거 내지 재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행정청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승인된 환경단체들도 환경책임자의 부작위나 행정청의 조치미흡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손해의 개념에는 종과 자연서식지, 물과 토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손해법은 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D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m deutschen Umweltschadensgesetz. Das Umweltschadensgesetz(das Gesetz u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aden(USchadG)) dient der Umsetzung der EG-Umwelthaftungsrichtlinie 2004/35/EG in deutsches Recht. Mit dem Umweltschadensgesetz werden erstmals einheitliche Anforderungen fur die Sanierung von unfallbedingten Umweltschaden formuliert und sie beinhaltet ein neues offentlich-rechtliches Haftungskonzept fur Schaden an. Nach disem Umweltschadensgesetz muss der Verursacher eines Umweltschadens diesen auf seine Kosten sanieren. Seit dem Erlass des Umweltschadensgesetzes ist die zustandige Behorde jetzt verpflichtet, den Verantwortlichen zu der Sanierung zu veranlassen. Tut sie dies nicht und wird der Schaden nicht oder nur unzureichend saniert, kann jeder Burger und jede Burgerin die Behorde zum Handeln auffordern. Anerkannte Umweltverbande konnen notfalls mit einer Klage untatige Verantwortliche und saumige Behorden dazu bringen, den Schaden zu beseitigen. Unter “Umweltschaden” werden die Schadigung von geschutzten Arten und Lebensraumen, Gewassern und dem Boden verstanden. Das Umweltschadensgesetz hat aber auch einige Probleme.

일반 :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병효 ( Byoung Hyo M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민주법학 Vol.0 No.33

마그네슘합금의 난연화기술을 이용한 스크랩 용융·정련공정의 환경성 평가

문병기 ( Byoung-gi Moon ),김민수 ( Min-soo Kim ),김하식 ( Ha-sik Kim ),고기호 ( Ki-ho Koh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마그네슘은 구조용 금속소재 중 가장 가벼운 금속원소로서, 특유의 경량성과 우수한 주조성 및 기계가공성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모바일 전자기기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합금의 제조 및 부품화, 재활용 공정 등에서 산소와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한 용탕의 극심한 산화손실 및 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하나인 육불화황(SF6) 가스를 다량 사용하고 있어, 차체의 경량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육불화황 가스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효과(GWP)가 이산화탄소의 23,900배로 온실가스 중 가장 높은 온실효과를 발현할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유럽연합을 필두로 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불소화합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합금 적용 제품의 발화온도를 높여주고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난연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스크랩의 용융 및 정련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마그네슘합금인 AM50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위한 용융과정에서 난연화 효과를 구현하는 칼슘(Ca) 및 이트륨(Y)을 추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육불화황 가스등 온실가스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재생재의 총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kg_CO2/kgMg)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마그네슘합금 기준130kg급 용해로 및 보온로로 구성된 연속정제설비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및 이를 이용한 5회 연속공정에 대한 온실가스 사용량의 추산 결과, 약 0.58kg_CO2/kgMg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는 마그네슘합금의 재활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7.2kg_CO2/kgMg에 비해 약 92% 감소한 수치로서, 본 기술이 스크랩의 용융 및 정련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정치활동 등의 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문병효(Moon, Byoung-Hyo) 한국국가법학회 2015 국가법연구 Vol.11 No.1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Einschränkungen der politischen Betätigung der Lehrer/Lehrerinn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im Jahr 2014 entschieden, dass § 78 Abs. 1, Nr. 1 Koreanisches Staatliches Beamten-Gesetz, in der Kollektive Betaetigungen der Beamten verboten sind, mit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einbar sei, und dass § 3 Koreanisches Gesetz fuer Gruendung und Betrieb der Gewerkschaften fuer Lehrer/Lehrerinnen mit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einbar sei. Im Jahr 2004 hat das Verfassungsgericht auch entschieden, dass das Parteieintrittsverbot der Lehrer/Lehrerinnen gemaess § 6 Nr. 1 Parteigesetz verfassungs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mit der Begruendung, dass der Lehrer die unmittelbare pädagogische Verantwortung für die Erziehung und Bildung in der Schule trägt und ein Lehrer seine Schüler politisch nicht beeinflussen darf, usw. Und mit der weiteren Begruendung der polischen Neutralitaet der Beamten gemaess Art. 7 Abs. 1 und Abs. 2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der polischen Neutralitaet der Bildung gemaess Art. 31 Abs. 4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Auffassung des Verfassungserichts hat gar nicht darueber nachgedacht, dass die politische Grundrecht der Lehrer sehr umfassend eingeschraenkt worden ist. Es waere uebertrieben, im Vergleich mit der Faell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Frankreich. Die Auffassung anzunehmen waere schwierig, in einem modernen demokratischen Staat.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건에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이 법’부분 중 제66조 제1항 본문의‘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중‘일체의 정치활동’부분에 대해서는 4 : 3(각하의견) :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08.28, 2011헌가18,2011헌바32,2012헌바185(병합)).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결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는 등의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된 다수의 합헌의견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열거한 이유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문병효 ( Byoung Hyo M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민주법학 Vol.0 No.50

한미 FTA는 주권침해적 성격을 갖는 주권양도협정으로서 오랜 세월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이루어 놓은 ‘87년 체제’의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초강수의 FTA로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의 시도로서 나왔던 ‘신자유주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큼, 신자유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진영이 경제체제 등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헤게모니투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한미 FTA체결이라는 결과물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그 불평등구조뿐만 아니라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를 유지할 경우 농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국민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다. 한미 FTA사례에서 보듯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재벌과 대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공공정책과 규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치만 형식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사회 제 세력의 힘의 분배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원리로부터 억압을 위한 힘의 남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민주화 요청이 나온다. 특히 대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을 위해 고민하고 투쟁해야 한다. Als die Ubergabe der Souveranitat und die Verletzung der koreanischen Souveranitat ist das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USA das am starkstene Agreement, das zu einem Zusammenbruch des sog. 87` Systems fuhren wurde. Das Freihandelsabkommen bezieht sich auch auf Neoliberalismus, der einen systematischen Weg aus der kapitalistischen Krise gegangen ist. Es tut uns so leid, dass die Progressive(Linke) im Streit um Hegemonie verlor, obwohl es in den Regierungszeiten von Kim Dae Jung und von Roh Moo Hyun die gute Chance gab, das alten System zum Neuen umzusetzen. Daran anschließlichen ist das Agreement geboren. Grundlegende Losung fur das Problem ist es, das Freihandelsabkommen aufzuheben, denn das Agreement ist ungleich, es steht im Dienst des Kapitals und aus dem Agreement ergibt sich etwas Todliches fur Arbeiter und Bauern. Die große Unternehmen oder Unternehmensgruppe(Chaebol) mit den monopolistischen Herrschaft beherrscht den Markt, sie haben einen enormen Einfluss auf die gesamte Gesellschaft und uber Verbindungen zum Staat wurden die Richtung und Maßnahmen der Politik zugunsten ihrer Interessen lenken und beeinflussen. Zur Verwirklichung von Demokratie wurde es noch nicht genug nur mit politscher Demokratisierung sein. Demokratie ist ein Problem der Machtverteilung. Gegen der Unterdruckung der unteren Gesellschaftsschichten richtet sich das modernen Demokratieprinzip. Aus dem Demokratieprinzip folgt das Gebot der Demokratisierung aller Gesellschaftsbereiche, in denen es Macht und damit die Moglichkeit ihres Missbrauchs zur Unterdruckung gibt. Insbesondere kommt der Demokratiesierung der Wirtschaft vorrangige Bedeutung zu. Man sollte daher fur eine andere Welt kampfen.

유럽연합의 세베소 지침 3(Seveso-Richtlinie 3)과 리스크관리체계(Risikom anagem entsystem ) -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공참여 등을 중심으로 -

문병효 ( Byoung Hyo Moon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화학물질사고는 흔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현행법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된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우리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베소지침이 새로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공의 참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모범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Seveso 지침 III은 그 동안 크고작은 사고의 발생과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특히 규제당국의 법집행및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이 쌓임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법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이 이를 직접 감시하고 그 전제로써 환경정보의 공개, 시민참가를 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세베소 지침 III에서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의무지우면서 그 기준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ein hohes Schutzniveau, a high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도록 설계되도록하고 리스크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공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베소 지침 II에 비하여 보다 진전된 리스크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베소 지침 III은 리스크 소통(Risikokommunikation)을 과거보다 더 진전된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다. Seveso 지침 III은 특히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정보의 공개 및 일반대중의 참여와 관련하여 바로 오르후스 협약과 유럽연합 지침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별 시민과 비정부조직, 사적 섹터가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Chemieunfalle kOnnen oft einen Einfluss auch uber die Grenzen und manchmal bekommen schwerwiegenden Folgen. Um ein hohes Schutzniveau fur Burger, Gemeinden und die Umwelt sicherzustellen, ist es wichtig, um sicherzustellen, dass geeignete Vorkehrungen getroffen werden. Chemischen Management-Systeme des Rechts, wie das koreanischen chemischen Kontrollgesetz usw. haben jedoch viele SchlupflOcher. Von der globalen Chemieunfallen waren wir uns bewusst, dass das Recht zu wissen, und Beteiligungen der Bewohner an Chemikalienmanagement grundlegende und wichtige Elemente sind, um die Sicherheit der Burger zu gewahrleisten. Seveso Richtlinie III sieht ausdrucklich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uber den chemischen Substanzen und di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vor. Dies stellte das bevorzugte Modell. In der Tat Seveso-III-Richtlinie ist auf der Grundlage des Misstrauen gegenuber der Reaktion der großen und kleinen Unfall und vor allem den Kontrollkapazitaten der RegulierungsbehOrden. Und auch auf der Grundlage der Erkenntnis, dass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uber die Umwel und die Sicherung der Beteiligung der Burgerinnen und Burger notwendig sind. Seveso-Richtlinie III sieht klare Verpflichtung zur Erstellung und Durchfuhrung eines Plans vor, um schwere Unfalle fur die menschliche Gesundheit und die Umwelt zu verhindern. Um die hohe Schutzniveau zu entwickeln, es ist wichtig, die offenlegung der Informationen und di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zu gewahrleisten. Das Risikomanagementsystem in der Seveso-Richtlinie III ist weiter fortgeschritten als in der Seveso-Richtlinie II. Seveso-Richtlinie III zeigt die Risikokommunikation, um weitere Fortschritte als in der Vergangenheit zu suchen. Seveso-III-Richtlinie hat vor allem die EU-Richtlinien und Aarhus-Konvention im Hinblick auf di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an Umweltinformationen uber Chemikalien akzeptiert. In dem Sinne, dass der einzelne Burger, nichtstaatliche Organisationen und der private Sektor eine wichtige Rolle spielen, kOnnte Seveso-Richtlinie III zu einer Starkung des Umwelt Demokratie beizutragen.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 : 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문병효(Moon, Byoung-Hy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3

이 논문은 지방분권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글이다. 그 동안 지방분권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힘겨운 노력이 있었으나 그 사이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시도는 좌절되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 관계법들의 제ㆍ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대도시마저도 인구가 줄어 이른바 ‘지방소멸’로 가고 있음이 매우 뼈저리게 느껴진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을 막는 법제를 이미 오래 전에 마련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경제력과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 양적 성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문제나 높은 주택비용으로 인한 주거불안, 높은 사교육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및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무엇보다도 수도권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토의 어디에서 살든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계획이나 발전계획이 결정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구조나 국회의 중앙집권적 입법구조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권력이 지방과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권력균형이 필요하다. 중앙에 치우쳐 있는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입법구조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균점하여 균형을 이루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bout decentraliza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local annihilation.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efforts for true local autonomy,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Decentralization Act, the Local Transition Act, the Autonomous Police Act, and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Despite the enactment and revision efforts,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deepened.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deepened, and the population is declin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even in large cities in the provinces,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leading to so-called local annihilation . It is very painful. For nearly 30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ll efforts have been made for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ut all efforts have been in vain. Although legislation to prevent the low birth rate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such as the Basic Act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Metropolitan Area Reorganization Planning Act, and the Special A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long ago, polarization deepens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deepens, In order to respond to the low birth rate and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provinc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 shift in thinking is also necessary. Policy should not focus solely on population density, but on economic power and quality of life. We should aim for qualitative growth, not just quantitative growth. In order to solve the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annihilation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t is not enough to stay with the population policy alone. Reform the overal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job instability, low-wage, low-quality jobs in the labor market, high housing costs, high private education costs, and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Efforts for balanced development should be made together,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supported for this purpose. And, in addition to this, above all els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metropolitan centralis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entralized structure in which the national land plan or development plan is decided regardless of the local will.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centralized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major obstacle to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 appropriat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