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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야리 ( Celia Y. Li ),다이궈쳔 ( Kim G. Dai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지식재산연구 Vol.9 No.3
개혁개방이래로 중국 특히 광동성 및 절강성 일대의 OEM무역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수출무역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OEM제품에 국내 상표전용권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학계와 실무분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정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규정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국외 위탁기업과 국내 OEM 생산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실증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여,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내 사법과 법 집행 중에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 및 관련 법률규정을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각 계의 관점을 종합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부에 OEM 생산의 개념에 대한 권위적인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섭외OEM의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섭외OEM과 관련되는 상표권리 논쟁의 초점 문제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서는 중국 법률 조항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한 정의 그리고 “혼동 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사법실천에 있어 여전히 통일성이 없는 현실과 앞에서 상술한 분석들에 근거하여, 국외 위탁자와 국내 생산자에게 OEM방식의 무역을 진행 할 경우, 타인의 상표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을 줄이고 또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관한 현실적인 법률 제의를 하고자 한다.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hereinafter refer to as “OEM”) is developing rapidly in China, especially the coastal regions. However, within the recent decade, there are many debates over the constitu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concerning OEM exportation products, and there is still no conclusion in both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The situation not only reflects the shortage of regulations, but also put the foreign principal companies and domestic processing companies into dilemma. By empirical approach, the paper discusses the reasons for the distinction on this issue between law enforcement branch and justice branch. Furthermore, the paper puts forwards the points on disputes, such as the application of confusion theory and trademark use, by analyzing the different views among others. Last but not least, the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on how to avoid or reduce the legal risk of trademark infringement for both the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who are doing busines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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