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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평 ( Qingping Liu )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2015 율곡학연구 Vol.31 No.-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감추고(子爲父隱)``, ``몰래 없고 도망친다(竊負而逃)``라는 유명한 사례 중에 공자와 맹자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고(攘羊)``, ``살인(殺人)``을 저지르는 등의 사람을 등치고 해하는 범죄 행위에 종사하더라도 아들은 ``효자``로서 반드시 유가에서 견지해야 하는 ``혈친정리(血親情理)`` 정신을 따라야 한다. 바로 아버지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 노력하거나 내지는 아버지의 도피를 도울 방법을 찾아 아버지가 그 범죄로 인해 도덕적 견책과 법률적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깊이 분석해보면, 이 ``친친상은``의 관념은 공자와 맹자 당시에 이미 자각적으로 인정했던 "진실로 인에 뜻을 두었다면, 악함이 없다"(苟志于仁矣, 無惡也) "죄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어질지 못함이며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취함은 의가 아니다"하는 도덕적 최저선(最低線)과 충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고무상한 혈연친정(血緣親情)을 유지하고 친속의 정당치 않은 사리사욕을 보호하도록 부추겨왔다. ``남을 해치고 친속을 이롭게(損人利親)``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유가의 특수성인 ``효제(孝悌)``에 의존해 보편성인 ``인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맹 유학의 ``친친상은``의 관념과 현대 서양사회의 ``친속간 용인`` ``사적 권리 용인``, ``침묵권``과 관련된 법률 규정과 목적과 실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후자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을 등치거나 해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정의의 최저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맹유학 윤리사상의 내적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상하고 순결한 ``인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창도하겠다고 자임하고 또 그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추종하는 ``인권 존중``을 세상에 펼치겠다는 가치와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적극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라면 응당 소위 ``천리 인정``에 기초하여 ``친친상은``과 같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또 동시에 ``인의``라는 표준을 위반하는 부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주장한다. 2000여 년 넘게 공맹유학의 이러한 관념은 중국 사회와 중국인의 심리와 도덕 전통에 엄중한 부작용을 낳았으며, 특히 사람들은 수천년 동안 공동 생활 속에서 형성된 ``사람을 등치거나 해치지 않는 정의감(양심)``을 왜곡하였다. 그래서 웅십력은 ``정의감 결핍`` 현상을 명확하게 지적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서로 끌어주는 관계나 뒷거래, 외척 관계, 태자당, 가족부패,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김, 개인 파벌을 만듦, 신뢰를 지키지 않음, 위증과 거짓말을 늘어놓음, 인권을 중시하지 않음, 법치를 경시함 등 부도덕한 행위의 범람과 유행을 용인하게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인의``의 표준을 빌려 유가가 견지하는 ``혈친정리`` 정신을 엄중히 비판할 수 있으며, 공맹이 창도한 ``친친상은`` 관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인권 존중``을 긍정하는 정의의 최저선이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등치거나 해치지 않는 것"이 고금에 유전되고 세상이 공인할 뿐만 아니라, 유가의 ``인의`` 표준에 내재한 ``정의감``이 다시금 사회에 주도적 지위를 점하게 할 수 있다. In the two famous cases of Lunyu (the Analects) 13:18 and Mengzi 7A35, both Kongzi and Mengzi definitely hold that, even the filial son has known his father`s criminal offences such as stealing a sheep and murdering an innocent, he should still try his best to conceal his father`s crime and even take his father to flee in order to prevent his father from moral condemnation and lawful punishment according to the Confucian basic spirit of "consanguineous emotionale". It may be argued through a close analysis that this typical Confucian idea seriously violates the bottom line of "humaneness and justice (renyi)" clearly set up by Kongzi and Mengzi themselves, and encourages people to do substantive harm to their fellow humans merely for the sake of kinship love as well as the selfish interests of their relatives. In such an in-depth ethical paradox, this idea is also sharply different from those legal provisions of contemporary Western society about family concealment and right to privacy or to silence, and shows the in-depth paradox of Confucianism as a moral doctrine in distorting people`s common sense of justice as "no harm to fellow humans". In reality, this distortion has brought about a lot of serious negative effects in Chinese society till now, so that we should re-affirm the ultimate significance of the sense of justice as "no harm to fellow humans" through the profound criticisms of the Confucian spirit of "consanguineous emotionale" as well as its idea of mutual concealment between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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