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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아주법학 Vol.1 No.3
I. 식품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여러 기관에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육상종목 중 출발선에서 결승선까 지 여러 명의 선수가 나누어 달리는 계주(繼走)에 비유될 수 있다. 계주는 각 주자의 개별적 인 주행능력 뿐 아니라, 주자들 간의 바턴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좋은 성 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다원화 는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소비의 각 단계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업무관할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체계가 법률에 의해서 정비되어 있을 때 전 국민에 해당하는 식품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각 주자의 출발순서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주자간의 바턴터치요령도 불분명하여 각 주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각주자들이 각자의 순서에 따라 바턴터치구역에서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바턴이 교환될 수 있 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는 2003년 8월부터 태스크 포스팀으로 식품안전기획단을 구성 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법 제의 정비 및 (가칭)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검토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작 업은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광우병이나 조류독감․브루셀 라병 등과 같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재앙으로 인한 국민 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땜 질식 처방이 아닌 식품안전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예로는 첫째, From farm to table로 대변되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 화이다. 이는 반드시 조직통합이나 통합법의 제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화롭고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법제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사후단속위주에서 사전예방에 많 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셋째, 규제의 차별적 합리화를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과거의 재래식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건주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위해분석(Risk Analysis)등을 통해 과학적인 기준과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 역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도입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식품의 안전성 뿐 아니라 식품거래에 있어서 식품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리콜제도, 제조물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식품의 안 전성에 대한 시민자발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 가 있다. 여덟째, 현장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고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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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문화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2 No.4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쟁점은 이 사건 불상이 왜구의 약탈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부석사에서 반출되었는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한 문제, 관음사의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 대한민국 정부의 몰수에 따른 부석사의 반환청구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약탈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관음사의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해서는 관음사가 매매나 증여 등 정상적인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 등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여부만이 검토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한 왜구와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은 증명할 수 없고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한 왜구의 우두머리의 개인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음사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석사가 원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몰수한 이 사건 불상에 대하여 부석사는 원소유자로서 몰수물 교부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함 으로써 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화 국가주의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불상은 원래 소재지인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접근에 가장 합당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화국 제주의 입장에서도 관음사라고 하는 무인사찰에서 아무런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기 보다는 많은 신도들과 사찰의 관심 속에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석사에서 관리와 보존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불상의 가치를 최고로 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석사의 소유권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In some cases, illegal looting of cultural properties due to war or colonization are returned to the original country in the form of permanent return or permanent lease by international agreements or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is a very rare case to return home accidentally by illegal methods such as theft. Especially when this looted statue of the Buddha loses its possession owing to a criminal act such as theft, it is placed in the dilemma of whether it should be returned to the occupant or returned to the original owner.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wnership of the statue in this case are a matter of establishing the fact relevance as to whether the statue of Buddha was unlawfully removed from the original owner by japanese raider in Goryo Dynasty,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ownership by the Kanonji(Jananese temple) due to good faith acquisition or legal prescription, the possibility of request a return by the original owner(Korean temple) due to the forfeit by Korea government. First,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looting of the statue in this cas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re is no proof of acquisition of legitimate ownership, there is a limitation that we only have the evidences the documents founded inside of the statue and the historical records about invasions by the japanese raiders around the time that the statue made. Secondly, as to whether or not to acquire ownership of Kanonji acquired possession by looting, as long as there is no proof that Kanonji gained ownership by legal transaction, only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under the law, such as good faith acquisition or legal prescription, can be needed to review. However, it can not be proved that Kanonji started taking possession through transaction with japanese raiders who robbed this statue of Buddha, it is difficult of Kanonji to obtain ownership by goodwill acquisition as Kanonji was a private temple owned by the head of japanese raiders who plundered this statue. Third, in the event that the Korean temple recognized as the original owner, it will be able to recover the occupancy of the statue by the claim for delivery of confiscated goods or right to request a return to the Korea government. From the viewpoint of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internationalism,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statue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belonging to the Korean temple, the place where it is originally located. In terms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it is more important to maintain and preserve in the Korean temple, which is trying to recover ownership of the statue rather than being left without any attention and protection from japanese unmanned temple. It is highly persuasive about Korean temple's claim that the value of the statue can be expressed at the highes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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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傳統과 私法 : 재산법 분야의 관습을 중심으로
류창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4 외법논집 Vol.17 No.-
Korean legal tradition originated from ancient law that based on customary law was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legal system since the middle ages. But, while the reception process of chinese legal system in Korea, it was transformed into korean legal tradition. In 19C, Japan had European legal system transplant in Korea. In conclusion, imposition of European legal system by Japan made korean legal system modernize, but it caused secondary effect in korean legal system and made korean legal tradition cut off. In result, korean traditional legal system and transactions system didn't reflect. In modern law, customs and legal culture play an important role, but in these reason korean civil code was hastily legislated without enough reflection of customs and legal culture. The some past tradition on transactions remains in now a days. Therefore, it's necessary to study to legislate the present customs and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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