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rtive Public Administration : Its Pupose and Methodology

류지성Rhyu, Ji Sung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5 정책과학연구 Vol.6 No.-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

류지성(Rhyu, Ji-sung) 한국동북아학회 2020 한국동북아논총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크시즘의 핵심 개념인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을 사용해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상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허위의식은 ‘현혹하는 힘’을 뜻하며, 허위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허위의식에 의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치적 묵인은 사회적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믿음체계의 결과로 자신의 의지나 이해에는 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개념을 조작해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북한 정치체제를 가상적 모형을 구성해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북한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 현상을 단순화시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둘째, 가상적 모형은 변화에 개방적이어서 역사적 ·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중요 개념들을 정치적 양상에 따라 첨삭해 다룰 수 있음으로써 북한 정치체제를 동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가상적 모형은 정치체제를 일반화시켜 줌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와 다른 나라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강한 허위의식과 강한 정치적 묵인에 의해 형성 · 유지 ·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분석모형의 B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맺었다. 여기서 잠정적 결론은 가설을 뜻하며, 이 가설들은 후속 연구에서 실질적 경험적 관찰을 통해 검증될 것을 기대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speculative model for analyzing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By way of structuring the model, the two concepts, most widely utilized by the Marxists in analyzing the contradictions of highly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in Western Europe, false-consciousness and political acquiescence were fully examined as the pivotal concepts ironically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These concep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ffects of ideological domination. The hypothesis is that those ideas which favor dominant groups tend to prevail in society.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disadvantaged peoples was theorized to be ‘false’ to some degree, that is, reflective of the dominant group’s interests rather than their own interests. Consequently it might be said in short that false-consciousness means the power to mislead. Another concept considered in this study is political acquiescence that can be defined as the accepting of false or inaccurate beliefs that are contrary to one’s own social interest and which thereb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disadvantaged position of the self or the group. By composing of these two concepts, we are building a speculative model that tells us about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The model could place the political regime into the cell ‘B’ of strong false consciousness and strong political acquiescence. By way of conclus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peculative model should be examined and proved its utilities in accordance with facts gathered around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한국 역대 정부의 거버넌스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류지성 ( Ji Sung Rhyu ),김영재 ( Young Jae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0 韓國行政史學誌 Vol.27 No.-

정부 개혁과 국정 운영을 보는 이론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는 행정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직 거버넌스 개념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고 일정한 유형도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거버넌스를 다양하게 연구했으며, 포괄적이고 직관적으로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 현상을 설명하는데 거버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역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고, 정부마다 어떠한 국정 운영을 했는지 파악해 미래 한국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로 하며, 각 정부마다 국정 목표와 주요 과제가 대상이다. 연구 방법은 거버넌스 주요 개념과 유형을 정리해, 각 유형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체와 특성을 고려해 정치-행정-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모형을 설정하고, 각 정부의 변화를 그림으로 제시했다. 초기 정부에는 정치 영역이 강하게 드러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 영역이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시민 영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는 미래 한국 정부의 방향과 목표 설정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며, 학술적으로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해 분석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여한다. This Paper, Governance has been defined as the interactive relation that consist of political, administration, civil society. We examines governance model of government vision in Korean current governm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affecting Korean government has been multiplied dramatically. In theory and practic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s not so much a matter of finding governance models but adapting its various tools to fit shift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vision. It is a way of describing the links political, administration, civil society. Governance model requires new strategic and popular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about government is changing role in society and its changing capacity to pursue constraints. The importance of politics-administration-civil society governance model has fundamentally the foundation on which many traditional governance model were based.

연구논문 : 비교행정의 목적과 연구방법

류지성(Ji Sung Rhyu)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4 정책과학연구 Vol.6 No.-

통일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관한 연구

류지성 ( Ji Sung Rhyu ),정호태 ( Ho Tae Jeong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7 No.-

한국 정부에서 통일정책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정책을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해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의존성은 과거 특정 시점의 원인으로부터 제도가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발생 시점과 순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형태의 정책 변천이나 제도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유용한 이론이며 대한민국 광복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통일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통일정책을 살펴볼 분석 모형의 변수는 다섯 가지다. 첫째, 국외 변수로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한다. 둘째, 정권 교체로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당성은 통일의 당위성 논의며 국정 이념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넷째, 통일정책에 관한 국정목표는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섯째, 주요 정책은 정부가 실시했던 통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했다. 경로의존성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냉전 체제, 탈냉전, 다자 회담과 같은 국외 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통일정책의 근간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래 한국 정부가 통일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단과 전쟁 등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당성은 어떤 형태로 통일하는 지와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족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정목표 부문은 미래에도 거시적인 차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통일에 관한 목표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부문에서 통일교육, 홍보, 교류, 개발 등으로 나누어진 기존 정책을 더 세분화하고 지금보다 더 민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래 한국 통일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is historically important and has continu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is paper analyzes the implications finding unification policy in the path dependency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path dependence implies a causal system is started influences as far followed from the causes of the past a certain point. It emphasizes the point which the change occurs in the form of the historical process, transi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at a comprehensive level. The analysis model is five variables. First, look for an environment that influence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outside variable. Second, each successive regime unified government policy has changed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tructure. Third, the legitimacy is reflected in the necessity of a unification national ideology discussions. Fourth, the goal of a unification national polic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ain policies. Fifth, the main policy refers to the details of the unification policy was the government conduct. As follow the main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Cold War continue to consider the outside variables such as multilateral talks on the future policy must promote unity. Second, even if the regime is to replace the foundation of a unification policy,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basis for persuading the necessity of a future unification Korea government policy in that there was no change. Third, the legitimacy needs to think of how to connect and unify in any form. There is a need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concept of ethnic communities. Fourthly, national governments must strive goal is to appear in the form macroscopic dimensions are viable targets will not be continued in the future. Finally, the main policy is broken down further into a unified binary existing policy, education, public relations, exchanges, development and promotion. It must be in a form that can mobilize private capacity. Until unified, Korean government will be made to keep path that korean people can se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unified Korea.

공공분야의 생산성 증진

류지성(Ji Sung Rhyu)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3 정책과학연구 Vol.5 No.-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정치사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류지성(Ji Sung Rhyu)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3

유교 사상의 행정 가치 적용에 관한 연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덕(德)을 중심으로

류지성 ( Ji Sung Rhyu ),조규영 ( Kyu Young Jo ) 한국행정사학회 2012 韓國行政史學誌 Vol.31 No.-

다원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류지성(Ji Sung Rhyu)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4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류지성 ( Ji Sung Rhyu ),김형수 ( Hyeong Soo K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한국의 연구자 그룹에서 제안되고 있는 동북아공동체 구상은 정치·경제적 목적 아래 논의되는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구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동체(CC) 단계를 기초 전략으로 하여 경제공동체(EC), 안보공동체(SC)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PC)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이상점이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국가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의 증진은 동북아 공동체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은 정책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구성은 다층(multi-level)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구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총체론적(holistic) 거버넌스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상황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외연의 확대를 통해 내면적으로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 구상은 시도된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포위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3국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협력(networking) 구도를 열어두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평화 정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본과 중국의 패권구도와 긴장 관계는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정국가가 동북아의 중추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각국의 이해를 넘어선 조정과 통합의 협력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공유해 가는 총체론적 거버넌스로 작용해야 한다. As the plan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proposed by Korean researchers ha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it is hard to achieve real progress. Therefore, we need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odels to form a real cultural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ing a theoretical study on the plan of non-political and non-economic Northeast Asia community based on the necessity to organize more strategic and practical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y. We propose to use the cultural community step as a basic strategy, develop it into economy community (EC) and security community (SC) and finally establish a Northeast Asia peace community(PC) That is,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Northeast Asia communities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f many Northeast Asia communitie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is designed as a political community and multi-level governance. To accomplish the plan, we need a view of the holistic governance. However, divis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rks as a barrier to the plan. Therefore, this plan was intended in a strategic view to internally overcome the division through external expansion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The encircling strategy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except North Korea lies on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should have consistently open networking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centering on three countries is organized. An ultimate goal of the plan is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It is alarming that the supremacy composition and tension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es works as a hindrance to world peace. We should concentrate on communitie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beyond interests of each country rather than which specific country is a focus. Therefore,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should work as the holistic governance that share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