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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류석준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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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dopted enacting a special law to correspond to the adverse effect of the public Internet use from the middle of 1990's, instead of applying criminal law. By this government's countermeasures, some problems such as panalty unbalance among several laws, legal system inconsistency, and similar rules dispersed in many special laws occurred. Therefore the study on these problems should be required. In this thesis, dispersed rules in many special laws were collectively scrutiniz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to solve such problems. By this method the solutions were also proposed.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Chapters. In Chapter 2, the rules of Internet crime special laws were analyzed individually, and the enactment of foreign countries was studied to investigate comparative methods. In Chapter 3, these special laws applied to some sample Internet crimes for the purpose of proving the suitability of special laws. Sample crimes include the actions related with hacking(Section 1) and computer virus(Section 2), Internet lewd things(Section 3), and Internet game items(Section 4). Through this sample analysis, many problems were not only disclosed but the solutions were also proposed.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revision of the special laws. Judging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Internet crimes could be properly punished only by the criminal law even without the most of rules of special laws. The rules of criminal law applied to these crimes are generally related with computer hindrance(§314), computer secret infringement(§316), and lewd thing(§243). For unity of law enforcement and improvement of unbalanced panalty, these many similar special law rules should be disused. But panalty empty in the sending data infringement of criminal law should be filled. Internet game item itself was not estimated as the typical object of assets or property crimes. As far as the right of using the Internet game item was estimated as the profit of property, however the right could be the object of the crime like intimidating(§350). This result included contradiction that stealing Internet game item by hacking could be punished only by a property injury rule(§366) because the profit of property was not the object of theft but that of the property injury. For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regarding the social changing degree, a rule which regards internet game item as assets or property is needed. Enactment on criminal liability limitation of ISP should be discussed, because there is no rule related with it in our country and recently many foreign enactments on this issue are increasing. 본 논문은 인터넷범죄 특별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인터넷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법이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필요할 때마다 부처별로 그에 해당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유사한 규정의 산재, 형벌의 불균형, 다수적용법규 간의 경합의 문제, 형벌의 공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인터넷범죄 특별법의 개별법규의 규정들을 망라적으로 고찰하고 이의 내용과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실제로 법규정을 적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2장의 개별규정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종합적 법적용을 시도한다. 제3장에서는 해킹행위,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행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의 실제사례 혹은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해킹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내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 행위에 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의 특징은 다수의 법규정이 적용되어 규정의 경합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또한 해킹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법규정이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특별법 규정에서 형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형법의 적용으로 가능하다. 즉 형법의 적용을 통하여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형법규정의 추상적 기술과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형법은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형법개정이 요청된다. 컴퓨터바이러스의 업로드와 전송은 형법의 업무방해죄의 예비.음모에 불과하여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형법의 업무방해 규정이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절대다수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컴퓨터바이러스의 업로드와 전송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적.추상적 위험 야기가 인정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바이러스의 업로드와 전송 행위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추상적 위험범설의 입장에서도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야만 형법상의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사람의 업무라는 점을 간과한 견해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견해는 추상적 위험범을 침해범으로 만드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현행 법규상 음란물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음란물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그 입법상 혹은 해석상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비표시 제공죄등을 규정함으로써 음란물의 범위와 가벌성의 지나친 확장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판례와 학설은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대해 부작위 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부작위 책임에서 보증인적 지위란 정범의 표지이며,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ISP의 책임은 방조에 불과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정범논의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ISP의 책임문제는 이러한 해석론을 통해 확실하게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인식을 감안할 때 인터넷게임 아이템이 형법상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아이템에 대한 사용권은 절충설에 의할 때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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