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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MINKYU LEE),류상일(SANGIL RYU)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2
This paper analyzed types of agency from the strategic standpoint of political principal to maximize utility especially focusing on rail accidents. In choosing regulatory agency, the ruling party is strongly motivated by political interference and responsibility. Firstly, it observes accident rates such as ‘fatal accident rates’, ‘passenger casualties and casualty rates’ and ‘train accidents and accident rates’ that have been reported by Japanese National Railways and British Railways. The indifference curve relies on optimum accident rates. Theory also suggests that a political principal observes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relatively in the long term. In other words, if one simply wants to emphasize political achievements, one does not have to care about the types of organization that is newly privatized. This article attempts to reveal how one calculates the utility in rail privatization for oneself. 이 논문은 합리적 선택 제도론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정치 주체는 효용을 최대화하려 한다는 정치학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집행기관의 유형별 차이를 철도 사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집권당은 정치적 방해와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규제기관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첫째로 일본 철도와 영국 철도에서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중대한 사고, 예를 들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의 통계를 관찰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역시 효율적인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정치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도 이러 한 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취를 강조하려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의 유 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문은 수리모델을 통해 효율적인 철도 민영화를 위한 최적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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