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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2018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5 No.2
1943년 제정된 브라질 노동법은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친노동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7년브라질 노동법은 매우 크게 변화하였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개정된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진 모습을보인다는 점이다. 개정 후 브라질 노동법은 친노동자적 성격이 퇴색되고 친기업적(business-friendly)인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국가간섭주의(intervencionismo estatal)가 대폭 후퇴하고 사법(direito privado)적 관점이 우위에 섰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경직적으로 보일 만한 노동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유연화되었다. 브라질 노동법의 이런 변화는 종래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로 불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 다만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브라질 노동법상 이러한 변화가 향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The Brazilian labor law, enacted in 1943, strongly emphasized the pro-labor character that “workers should be protected because they are socially weak.” However, the labor law of Brazil in 2017 has changed very much. With so much content being amended, the most noteworthy point is that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the basic premise of the law has changed. After the amendment, the Brazilian labor law can be regarded as turning from a pro-labor character to a business-friendly one.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labor law elements that seem to be rigid has been considerably flexible, so that it can be seen that the state interventionism has largely retreated and the civil law perspective has been dominant. This change in the Brazilian labor law will be one of the processes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called the Brazil Cost and enter the advanced countries. However, in light of the political upheaval and economic instab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change in the Brazilian Labor Law would lead to some positive resul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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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very serious. Aging is also linked to the occurrence of disabilities, especially in rural areas, where there are many elderly and disabled people. The problem is that these elderly people and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have various difficulties in using pharmacies or medical services in hospitals, because they feel uncomfortable or difficult to move on their own, so they fall into the medically vulnerable class. In the case of hospitals, there is a problem of transportation, time and cost, so if even medicines are more readily available when needed, there will be certain advantages. If so, you can consider introducing a mobile pharmacy using a vehicle. Through a mobile pharmacy using a vehicle, a pharmacist and a social worker can travel together to places with the vulnerable people, realize their right to access medicines and, if necessary, discover whether or not they are subject to social welfare, which will be able to make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medical welfare. Nonetheless, the problem is that the concept of a pharmacy is interpreted to mean a space in a building that is fixed in place, if you look at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 Acts regulating land and building. First of al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such regulations are not considered to be a matter of unconstitutionality that leads to violations of occupational freedom or equal rights. However, even if it is not unconstitutional, it would be possible to realize better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le preserving the effect of regulation for a better future society. Looking at the case of Japan, which introduced mobile pharmacies for the medically vulnerable in disaster areas, and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mobile bathrooms were introduced for social inclusion of the homeless, we can see that it is possible to realize policies in a better way with keeping regulations. In this paper, it is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current legisl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mobile pharmacies,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order to become a better society.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는 장애발생과도 연결되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이 많다. 문제는 이런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은 스스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병원의 경우 이동의 문제도 있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의약이라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정한 장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약국의 도입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약국을 통해 약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지방의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의약에 대한 접근권도 실현시켜주고 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닌지 발굴할 수 있다면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약사법이나 건축관계법 등을 통해서 보면 약국의 개념이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물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데 있다. 일단 법 해석상으로는 그러한 법령의 규제가 직업의 자유라든가 평등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위헌의 문제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다 좋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규제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좋은 입법 및 정책의 실현은 가능한 것이다. 재난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이동식 약국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라든가 홈리스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이동식 목욕실을 도입한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보면, 규제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약국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 상태가 위헌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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