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식민지 가축방역체계 연구

노성룡(Noh SeongRyong) 한국사학회 2021 史學硏究 Vol.- No.142

19세기 후반 일본은 조선에서 건너온 가축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자 조선을 방역지대화 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방역하고자 했다. 식민지 가축방역체계 중 가장 먼저 정비 된 분야는 해항검역으로 이는 조선의 방역지대화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식민지 가축방역체계는 일본의 방역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방역의 효율성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행정력과 물리력을 구비한 경찰을 중심으로 방역기구가 정비되었다. 경찰의 무단적 방역활동은 조선사회의 이해와 협력, 합리적 보상체계를 결여했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일본은 식민지 가축방역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의와 면역혈청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수의학을 도입했다. 하지만 부족한 수의와 수의 양성기구, 면역혈청의 생산력 및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 결과 조선 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고, 이는 방역의 효율성을 저해시켰다. 1910년대 무단통치가 장기적 통치모델로서 부적합했던 것처럼 가축방역체계 역시 장기적 방역모델로서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In the late 19th century, rinderpest from Korea spread to Japan. Japan tried to protect Japan by establishing a Colonial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Control System(CLIDCS) in Korea. Therefore, Maritime Quarantine was first organized. The CLIDCS was organized around the colonial police with administrative power. The violent preventive measures activities of the colonial police faced strong opposition because they lacked the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rational compensation system of Korean society. The backlash from Korean society hindered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measures. The CLIDCS had limitations as a quarantine model.

조선후기 송정(松政)의 전개과정과 특성 : 국방(國防) 문제를 중심으로

노성룡(Noh, Seong Ryong),배재수(BAE, Jae Soo)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 亞細亞硏究 Vol.6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송정(松政)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관찬사료와 사찬사료를 바탕으로 키워드 검색 및 송정에 대한 용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이후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왕조는 해양방어를 위한 전선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왕조에서 소나무는 전선용(戰船用) 선재(船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선재용 소나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선 초기에는 금산(禁山)을 설정하여 산림자원을 관리했으나 행정지침이나 관리체계가 미비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강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행정 조치가 필요했으며, 그 결과 송정이 국가의 중요한 정사(政事)로서 등장하였다. 숙종10년(1684)에는 635곳의 의송지(宜松地)를 국가직속용도림인 봉산(封山)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은 주로 군정 계통 성격의 수사(水使)에게 부여하였다. 조선후기 송정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수요(특히 전선)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봉산의 운영·관리는 안보적 목적을 우선시 하였으며, 민간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국용목재 조달 중심의 정책이었던 송정으로 인해 민간의 목재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산림자원을 둘러 싼 사회갈등이 악화되었다. 군정 계통의 금제 중심의 송정은 조선후기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산림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처럼 민간수요에 대한 억압과 강압적 송정운영은 백성들의 반발과 비효율성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가 송정을 국방문제에서 접근한 이상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봉산의 개방, 금제 정책의 완화, 소유권 부여와 같은 실학자들이 제안한 정책적 대안들은 물론 정조가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수요조절정책마저 좌절 된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그 결과 금제 중심의 강압적 송정의 성격은 계속 유지·강화되었고 이는 송정의 커다란 질곡으로 작용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for pine tree management (‘Songjeong’) in the late Chosun Dynasty. For that end, key word search and case study for ‘Songjeong’ were implement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Chosun and the Qing invasion of Chosun, Chosun Dynasty strove to secure battleships for marine defense. Pine trees had very important role as timber for battleship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forest resources were managed to securely supply pine trees by setting ‘Geumsan’ while administration guide and management system were incomplete. After the two invasions, that management virtually became dysfunctional. Therefore, Chosun Dynasty wanted strong forest resources management and executive action, this then made ‘Songjeong’ emerge as essential affairs of state. In the tenth year of King Sukchong (1684), six hundred thirty five sites with good growth of pine trees were designated ‘Bongsan,’ which were forests that Chosun Dynasty directly managed and used. The authori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Bongsan’ was mainly assigned to a high-ranking naval officer. It was the first goal of ‘Songjeong’ to securely supply timber for national demand, especially battleships. Management of ‘Bongsan’ prioritized security over economic efficiency, and strictly prohibited public usage of ‘Bongsan.’ As a result, it restricted public access to forest resources, then social conflicts over forest resources became worse. There were limitations for ‘Songjeong’ to solve the problems in forest resources through social disloc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because ‘Songjeong’ was restriction-based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military administration.

일제하 식민지 가축보험제도의 전개와 축산조합 - `축우공제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노성룡 ( Noh Seong Ryong ) 대구사학회 2017 대구사학 Vol.128 No.-

식민권력은 도-군-면을 연결하는 횡적 지방행정기구와 각 지역 단위의 행정기구를 종적으로 보완하는 공공조직을 통해 식민지를 통치하고자 했다. 공공조직 중 하나였던 조합은 지방행정기구가 공급할 수 없는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식민통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되었던 가축보험과 그 실행기구인 축산조합은 지배력을 농촌사회에 관철시키면서 동시에 통치비용을 식민지 사회에 전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가축보험은 농가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보험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식민지 가축보험은 보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공적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총독부는 국고보조 및 재공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가축보험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했고, 도리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선사회에 전가시켰다. 그 결과 가축보험을 통한 농가경제 안정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가축보험의 실행기구인 축산조합은 조합조직의 형태를 뗬으나 조합의 역원 및 직원이 행정기구(郡)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행정기구에 가까웠다.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직 총독부의 의지만이 관철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합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총독부는 가축보험과 같은 사업에 조합을 실행기구로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농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통치전략은 통치비용을 줄이면서 지배력을 농촌사회에 관철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하고 조직화와 동원만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는 끊임없이 불안정성을 노정했고, 그 결과 통치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Imperial Japan sought to rule colonial Korea through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that horizontally connected the do (provincial), gun (county), and myun (township) levels, and through public organizations that could vertically supplement these administrative bodies. Among such public organizations, cooperatives played a role in supplementing colonial rule by supplying various public goods that could not be provided by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The colonial powers utilized cooperatives for colonial rule for two reasons: first, by making society bear the various costs of providing public goods, they cut the costs associated with maintaining colonial rule. Second, because collectives lacked autonomy and were subordinate to the government despite taking on the appearance of a social organization, they represented a key route for enforcing the power of colonial rule throughout rural society. Therefore, collectives were part of the governing body that enforced control over colonial society while passing along the cost burden of colonial rule onto society.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경우대부사업(耕牛貸付事業)’ 운영과 성격

노성룡(Noh, Seong-ryong) 한국역사연구회 2017 역사와 현실 Vol.- No.104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ow the ‘Agricultural Cows Loaning project’ was operat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in the 1920s, and what were the results. Also highlighted here is the fact that all the low-interest funding invested in this project actually caused the cow-owners community to polarize, which ultimately affected the breeding of cows as well. Because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was a colonial ruling body, it had no means to mobilize funding (such as issuing bonds) on its own, so money and resources needed in colonial development projects had to be funded by the Japanese mainland. As a result, all funding did not serve the welfare of the colonial residents but instead benefitted imperial Japan. It was not operated according to colonial dynamics and was instead moved in a direction which would ensure swift recovery (of invested money), resulting in social classes polarizing (either becoming rich or bankrupting) due to their initial economic status. This trend particularly discouraged people in low positions, who were directly responsible for social production. We can see that colonial development projects which aimed not at the interests of colonial residents but at Japan’s own domestic needs were destined to fail in boosting production or productivity in Korea. Unlike earlier studies which rather concentrated upon examining either ‘colonial extraction (perpetrated by the Japanese)’ or ‘physical development(enabled by the Japanese in this period),’ this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limitations of colonial development programs by examining the nature of such projects’ funding, and exactly how they were op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