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바이오벤처타운의 입지 및 육성정책

남치호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2001 安東開發硏究 Vol.12 No.-

국가산업정책과 세계산업환경 변화추이, 경북 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 여건, 그리고 부존자원 및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생물산업과 바이오벤처의 육성은 경북북부의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국토종합계획이나 경상북도 종합계획에서 경북북부를 우리나라 최대의 생물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관점들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확충들 위해 미래유망산업인 생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가되 고도의 기술인력에 의한 지식집약산업인 생물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시설투자보다 연구개발 및 생물산업의 기반확충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가시화 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벤처기업들의 현실과 경북북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생물산업과 바이오벤처를 육성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기존의 바이오벤처 집적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경북북부에서는 집적지조성을 위한 계획적인 접근전략이과,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고, 지역대학을 핵으로한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개발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 집적지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3,448,088㎡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안동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중 일부(330,580㎡)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와 중복지정이라는 부담을 안고서도 이 곳이 택한 것은 이 곳이 여러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양호한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지보건정책에 따라 앞으로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안동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는 이미 농지전용 등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를 밟은 곳일 뿐만 아니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00 ~2020)」상에서도 안동국가산업단지를 전국 최대의 생물산업 특성화단지로 개발ㆍ육성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단지로 조성될 때 기존계획면적의 일부만 조정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집적지조성과 함께 생물산업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도-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춘천ㆍ대건ㆍ전북지역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산업부분의 벤처창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의 2개 지역 확대과정에서 경북북부에 대한 재검토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교류와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유치,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시스템 확충 등의 육성정책이 적극화 되어야 한다.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체제구축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술지원 협력체제구축,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적 수단과 행정적 의지확보 등이 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지식집약산업으로 바이오벤처를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경북북부의 생물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地方行政 中心地의 移轉과 住民의 對應 : 日帝時代 以後의 道廳移轉 事例를 中心로

남치호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1994 安東開發硏究 Vol.5 No.1

이 연구는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7건의 도청이전을 사례로 하여 지방행정 중심지이전과 주민들의 대응행태를 역사, 행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앞으로의 지방행정중심지 이전 논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논리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도청이전의 배경, 요인, 입지기준 등을 분석해 보면 일제하에서는 무단식민통치를 위한 기반조성, 행정권력운용의 기동성 확보 및 주민통제강화, 동북아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정부수립 이후에는 지리적 중심성, 수용가능성, 유치경합지역간의 갈등회피, 발전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을 보면 일제하 초기에는 체념적 순응을 보이다가, 20년대 중반이후에는 이전에 대한 필사적 저항과 조직적 적극적인 유치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행태를 순응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제는 이전의 기정사실화, 이전 정보의 유출과 번복, 지역 엘리트계층 설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격렬한 저항에는 위협,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저지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경기, 경남에서는 전략적 시점이용, 권위주의 정부의 일방적 결단, 갈등회피 등의 수단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당국의 대응을 도청이전이라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순응확보과정으로 본다면, 이를 좌우하는 변수로 강제성, 정당성, 유인성 등을 도출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강제성을 선택하면서 유인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수립이후에는 정당성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제성과 유인성을 절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청이전의 사례를 분석,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도청이전과 같은 지방행정중심지의 이전입지기준 결정에서는 주된 전략변수로 규범적, 효용적, 내용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인성이 보완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강제성은 정당성을 전제로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지기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지기준결정과정에서 절차적, 참여적, 도구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經濟發展과 都市規模分布

南治鎬 慶北專門大學 (영주경상전문대학) 1981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Vol.3 No.-

The analytic approach adopted in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mic development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ity size and then to apply the result by means of cross-sectional analysis as well as time-series analysis to the events that have occurred in korea. The maximization of external econmy, which is to promote gradual in-dustrialization, can be realized in cities where there exist both urbanization and localization economies. The urbanization in most countries has a relation of comulative and circular causation with industrialization. The economic development brin.ss urbanization in addition to polarization: the regional gap usually increases until it reaches its climax in under-developing countries and then decreases little by littl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It is, hence, desirable that an analytic study on the well-balanced spatial distribution should be made to obtain advantages and also solve the problems represented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There may be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dustrialization attendant upon the cityward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in Korea, of which the phenomenon represents a severe unbalance among the citics in korea. As the result of the applicalion of the theory "rank-size distribution" proposed by G.K. Zipf, Brian Berry and others to its events in korea, it reveals that the distribution of cites in korea has not yet reach its primacy, but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statistics, it reveals that the distribution has reached its primacy. Consequently, It issuggested that a balanced policy for equitable distribution be necessary for the regional equalization and that it also bc necessary to rear growth centers and other small towns for the purpose of the divergence of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Seoul and her function.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전략 : 안동시를 중심으로

남치호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1998 安東開發硏究 Vol.9 No.1

세계화란 국가간의 협력과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의미하기도 하나 무국경적 무한경쟁이 더 강조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하에서는 경쟁주체의 다원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단체의 효과적인 전략은 국가로부터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서 종극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세계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 사례시의 세계화 추진실태를 분석해 볼 때 구조적 측면에서는 세계화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기능과 소관부서간의 협조체제의 결여, 전담인력부족과 추진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국제교류와 국제통상지원면에서 아직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공무원들의 세계화 태도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확인 되었으며 이 조사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사업,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교류분야로는 경제교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본적 대상과 과제로는 의식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 자치단체 내부추진체계의 개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세계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조직편성 및 기능조정, 인력강화 및 재원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기능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전략적 지역상품의 개발과 목표시장을 겨냥한 지역마케팅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국제교류와 국제통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계화 추진여건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구축과 재원·정보 등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경북도청 후보지로서 북부권의 타당성분석과 균형개발전략 : 인문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남치호,문태현,이희재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1995 安東開發硏究 Vol.6 No.1

이 논문은 경북도청후보지로서 북부권의 타당성을 인문사회적 입지조건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될 경우 북부권의 균형개발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결과 도청소재지로서 북부권이 타당한 이유는 경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 도청소재지로서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문사회적 입지조건을 7가지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①국토 및 지역의 균형개발, ②행정서비스이용의 편리성과 행정능률의 극대화, ③도민통합과 도민화합에 기여, ④역사성과 문화적 기반, ⑤배후지의 도시기반시설, ⑥미래지향적인 성장가능성, ⑦주변환경의 쾌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부권이 최적지로 밝혀졌다. 이와 아울러 도청이전은 경북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북부지역간에도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이전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단위 행정기관을 가급적 북부지역에 분산배치하고,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동서간선도로를 앞당겨 건설해야 함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광 및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개발하고, 적정규모의 공단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천공항의 국제공항화가 실현될 때 북부권 전역은 뿌리깊은 소외지역에서 벗어 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새마을운동 민간조직의 활성화 방안 : 안동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남치호 安東大學 새마을硏究所 1983 새마을硏究 Vol.2 No.1

安東地域圈의 産業育成戰略

남치호,김승학,이희재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1990 安東開發硏究 Vol.1 No.1

安東은 文化와 敎育의 傳統을 오늘날까지 지녀오고 있는 地域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地域的 安住性과 閉鎖性이 짙어졌고, 成長과 效率을 중시한 그간의 國土開發過程에서 상대적으로 疎外되면서 이제는 全國地方都市圈중 人口流出이 가장 심하고, 經濟·社會的 綜合開發水準이 가장 낮은 地域의 範疇에 머물게 되었다. 이와 같이 落後된 安東地役圈의 産業育成戰略을 모색해 보는 것은 國土均衡開發의 次元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松川洞의 地域開發需要調査

南治鎬 安東大學附設 安東文化硏究所 1988 安東文化 Vol.9 No.-

地方都市에서의 産業誘致에 관한 硏究

남치호 安東大學 1985 安東大學 論文集 Vol.7 No.1

Th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during the past two decades, which gave priorities to the heavy chemical industry sector resulted in disparities in industrial development among regions and retarding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industries in provincial cities. It is well known that rural industry has many advantages for rural development. Despite such advantages, development of rural industry in Korea has been very limited in the past due to several reasons. First, industrial policy favoreded the larger enterprises an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sector. Second, most rural industries are very small in their scale and weak in their economic structure. Third, it is difficult to secure industrial information and technical workers. Fourth, there is poor infrastructure in provincial cities. Fifth, most rural industries are not linked with large industrial complexes and agro-processing and foot-loose industries in hinter lands. And lastly, the supporting services such as financial and government services are wanted in consistency. The new industrial distribution policy and second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1982~91) are intentended to balance future urban and industrial growth. The spatial strategy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provincial cities should be achieved for developing the land the industry together. In order to develop the rural industry,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First, we have to make prior conditions for the rural indsustrial development-th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ower. And the efficiency and autonomy of enterprises should be obtained and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plan of land development and integrated regional settlement area-development. Second, industrial development should be achiev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c of provincial cities and their scale. And the rural cities have to take charge of the developing of foot-loose industries and agro-processing. Third, local industrial estates should be reconsidered. Fourth, the conditions of estates and the functions of cities should be developed. Fifth, After setting better conditions of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supporting system for the provincial cities, we have to carry out the plan. Finally, the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in many ways.

地域生活圈 開發方向에 關한 硏究 : 安東生活圈을 事例로 Andong IRSA

남치호 安東大學 1983 安東大學 論文集 Vol.5 No.1

The Second Com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1982~1991) has adapted the Integrated Regional Settlement Area(IRSA) development as a new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The IRSA development aims at achiev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in turn can contribute to curb the massiv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large metropolitan areas. The IRSA is a spatial unit consisting of central city and adjacent hinterland farmming areas, where not only the productive, living and enviromental development is pursued on an integrated basis to maximize its growth potential, but where the residents can fulfill their basic needs in their every life to a certain extent. In this respect, the IRSA may be defined as a development region as will as a region-wide service provision area, (choe, 1982) We divided cur country into 28 IRSAs on the basis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physical, and economic comparative advantages. Andong IRSA has decreased i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population since 1970, and the residents could net fulfill their basic needs in their life because of the relative weakness of sccic-economic foundation, they eagerly want to improve the condition of road, and to establish the cultural,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creational, sanitary facilities. The policy guidlines for Andong IRSA Development are as follows: 1) Increas in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come earning, through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mmercial promotion. 2) Improving the convenient facilities for life. 3) Increasing accessibility for various services between central city and adjacent hinterland farming areas. 4) To Enhance a sense of belonging and aflection, through finding out native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