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남재욱(Jaewook Nah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redistributive impact of the welfare state growth in Korea after 2000s and establish whether there are peopl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the growth.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been achieved by universalizing welfare benefits under the social insurance-centered institutions which are the legacies of the productivist/developmental welfare regime. When it comes to redistribution impacts, the welfare state growth improved inequality among old age populations to a certain degre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On the other hand, welfare benefits for the working poor population has hardly been improved in spite of the growing welfare state. It can be said, therefore, that low-income working-age population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growth of Korean welfare state. These groups are mostly in middle-old age, unemployed or precariously employed and half of them were female householders. The exclusion of these groups from the Korean welfare state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as unbalanced. To include the excluded into the Korean welfare stat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non-insurance social provisions, exten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social insurances, integrate income protection, employment service,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working poor, and combine universal and targeted welfare benefits.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남재욱(Nahm, Jaewook) 한국노동연구원 2021 노동정책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객관적 노동상황이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었으며, 플랫폼 노동자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독립계약자에 가까운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종속성이 확인된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의 종속성은 플랫폼 직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웹기반 플랫폼 노동보다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종속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플랫폼 노동에서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경우 종속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플랫폼 노동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 비해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 유형별로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자리 및 미래 불안정 우려가 높고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이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 유형에서 플랫폼 기업이나 중개업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abor conditions of platform workers and how they affect their subjective job satisfaction. We analyzed a survey result of 300 platform workers in different sector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ts of platform workers were not independent from the platforms despite their legal status as independent contractors. Second, the degree of dependence of platform workers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types of platform work. Generally, the location-based platform workers tend to be more dependent than web-based platform work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which accounts for a quantitative majority in platform labor in Korea. Third, the job satisfaction level of platform workers also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latform workers. The job satisfaction of the location-based platform worker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web-based platform workers. Fourth, what was common in any type of platform workers was that there were high concerns about the insecurity and low satisfaction with skill development opportunities. Therefore, policies are needed to ensure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and support skill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platform companies is needed to be imposed especially in the location-based platform sectors.

한국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가능한가?

남재욱(Jaewook Nahm),이다미(Dahmi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책 실패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과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 간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조건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주요 원인은 고용형태나 시간제 일자리 내부의 양극화보다는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 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에 있었으며,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극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해 심화된다. 셋째, 사용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외면은 숙련배제적 생산으로 인한 노동자 보유(retention) 불필요, 초과근로 · 한시적 근로 · 외주/하청 등 유연성 확보 대안의 존재, 노동조합 · 정부 등의 외부 압력 부재 혹은 부족, 장시간 노동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 환경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노동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확대 및 동등처우 법적 보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esent working conditions of the part-time workers and analyse the causes of unfavorable situations of them in spite of the policy efforts by the government in Korea. Unlike existing researches focused on policy failures, this study take note of the institutional accordance/discordance between Korea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to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part-time workers in Korea are on the most disadvantageous working conditions even compared to temporary or atypical workers. Second, the reason of the disadvantageous working conditions is that most part-time jobs are created from the service sector SMEs, which have low productivity and lousy working conditions. Third, employers in the primary labor market tend to refuse to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because of their skill-saving production systems, alternative ways to gain numerical labor flexibility, absence or lack of external pressure from the labor or state, and long working-hour labor culture. To improv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it is necessary to reorient the current part-time work policy from support for private employers to guarantee of workers’ rights. Furthermore, comprehensive labor market institution reform is required beyond policies limited to part-time employment.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남재욱(Jaewook Nahm)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하고, 이행궤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하였으며, 불평등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기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서로 다른 이행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선형궤적을 보였는데, 노동시장 진입 시 소득이 높을수록 이후의 소득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증폭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이 얼마나 유리한 혹은 불리한 이행궤적을 갖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성별, 가구소득, 본인 학력,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의 특성이다. 직접적인 영향은 가족배경보다는 개인 요인인 성별, 학력, 그리고 첫 직장의 특성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주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년정책 역시 이행 과정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 접점과 청년들 사이의 장기적 ·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청년정책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ransitions of the youth. Using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 classified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 trajectories into different groups based on incomes and analysed what determined each person’s group.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showed four different transition types. All four types showed linear trajectories,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income when entering the labor market, the greater the income increase afterwards. Therefore, income inequality among young people worsened over time after entering the labor market. Second, the key variables affecting how favorable or unfavorable transition trajectories an individual has were gender,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workplace. The direct impact was found to be more pronounced in the individual factors of gender, academic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workplace than in the family backgrou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labor market transition of young people should be viewed as a process of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youth policy should also be supportive of the transition trajectory, including employment and post-employment period.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form a long-term and lasting relationship between young people and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Furthermore, the dual labor marke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inequality of the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 Therefore, policies to relieve the dual labor market are also ver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youth policy.

지불의사액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가치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남재욱 ( Nahm Jaewook ),한기명 ( Han Kimy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2 사회보장연구 Vol.3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양의 외부성을 포함한 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대표적인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 영역에 이용자 지불의사액(WTP)에 기초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기존의 서비스 단가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지불의사액은 현재의 방문요양서비스 단가보다 약 1.87~1.99배 높았다. 즉, 이들이 평가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가치가 현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지불의사액을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지불의사액을 답하였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경험이 있고, 경험한 서비스의 질이 높았던 경우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설문 응답자들이 서비스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영역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문요양서비스는 기존의 가치평가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서비스 경험의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가장 핵심적 투자 영역은 인력이라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value evaluation method including the social value or positive externality created by social services.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d a value evaluation method based on users’ WTP in the field of Home-Visit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and compared it with the existing service unit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TP for the surve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about 1.87 to 1.99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unit price of the Home-Visit Care Service. This means that the actual value of the Home-Visit Care Service is higher than the market present. Among the respondents, respondents with service experience expressed a higher WTP, and their WTP was higher when their previous service satisfaction was high. Moreover, Respondents recognized that service providers were the most important in term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value. Taken together, Home-Visit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actually create higher value than the existing value evaluation, and the value can be even higher by expanding service experience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This suggests the need to expand public investment in visiting care services, and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area is manpower.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Palma 비율의 응용을 중심으로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사용되어 온 Kakwani 누진지수를 분석하고, 보완적 지표로서 Palma 지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Kakwani 지수는 Gini 계수를 응용하여 조세나 건강보장 재정 형평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산층 변화에 민감하고 고ㆍ저소득층 변화에 둔감하다는 Gini 계수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어, 보완적 지표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지표인 Palma 비율을 응용한 측정방법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것이 Kakwani 지수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 10분 위 분배에서 5~9분위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고ㆍ저소득층은 변화가 크다. 따라서 고ㆍ저소득층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Palma비율을 응용한 지수는 전반적인 형평성 측정 결과에서 Kakwani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면서도, 고ㆍ저소득층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보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료 및 조세와 관련한 부담의 형평성 연구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탐색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alternative measurement of equity in contribution system of NHI with analyzing Kakwani index. Kakwani index, based on Gini-style indices,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the equity of health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more sensitive to the middle class than high-income or low-income class just like Gini coefficient. This causes the necessity to develop an alternative index to focus on the tail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method to complement Kakwani index applying the Palma ratio. Furthermore, it will be examined by empirical research.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distributio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s stable in the middle class, while variative in the high and low cla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lternative measurement. Second, The Palma index, which is developed from the Palma ratio, has similar trend to Kakwani index, but is more sensitive to the tails. This means it can complement Kakwani index.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e exploration of a new measurement of health insurance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more empirical researches.

실업보호의 유형과 경제위기 전후 OECD 18개국의 제도변화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실업보호제도를 유형화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실업보호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체제 유형과 구분되는 실업보호체계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설명하였다. 유형분석을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경제위기 전과 후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보호제도 유형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 체제 유형과 친화성이 있으나 각 유형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였다. 보수주의와 남부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의 분절성이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는 사민주의적인, 일부 국가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사민주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지원이 공통적이었지만 소득지원 수준에서는 국가에 따른 편차가 확인되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잔여적이거나 워크페어만 강화된 유형을 보였다. 경제위기 전후 실업보호제도의 구조적 변화는 7개 국가에서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위기 대응의 영향이 큰 경우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정도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4개국의 변화는 좀 더 장기적인 제도 변화의 영향 하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공통적인 정책적 대응방향은 지출삭감, 이중화, 워크페어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국가의 변화가 사회적 보호 요구보다는 재정제약에 민감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of 18 OECD countries by 9 types and explore institutional changes caused by global economic crisis after 2008.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in OECD countries have shown considerable varieties by countries in spite of the affinities between types in welfare regimes and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Continental and Mediterranean countries are mostly in the `dualized` type, but France has changed towards the liberal way, some countries towards the social democratic way. Social democratic countries invest highly in activation in common, but there are varieties in the level of income protection. Liberal countries are commonly in `residual` or `workfare` type. The qualitative changes in unemployment protection have occurred in 7 countries after the crisis. Among them, changes in the USA, Ireland, and the UK seemed to be based on the economic crisis whereas changes in other four countries have been based on their longer-term tendencies. The direction of common unemployment protection changes after the crisis have been cutbacks, dualization, and workfare. This means the corresponding policies of welfare states to the economic crisis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fiscal restraint than by social needs.

지방정부 노인연령기준 조정의 재정효과와 노인빈곤 측면의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효상(Min, Hyosang),남재욱(Nahm, Jaewoo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5 No.-

본 연구는 노인연령기준 변화 논의가 노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급기준 변화를 매개로 지자체의 예산과 지역노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15 년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 연간 4,83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방비 절감분은 1,379억이다. 예산절감 정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2024년에는 연 3,886억원에 이를 것이다.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노인빈곤에도 영향을 미친다. 65~69세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연령대의 절대빈곤률은 8.3%p, 상대빈곤률은 4.9%p 증가한다. 반면 지방정부 예산절감분을 해당연령대 노인에게 되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절대빈곤률 5.9%p, 상대빈곤률 0.8%p로 그 증가폭이 감소 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재정절감 효과를 갖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킨다. 둘째, 지방정부가 노인연령기준 변화로 절감되는 예산을 자체 복지정 책으로 투입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노인연령기준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재정적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은 노인빈곤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빈곤노인 지원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정효과를 달성하 기 어렵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일괄적 조정보다는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유연성 증가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impacts on the local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of the old in Gyeonggi-do.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from 65 to 70 will reduce the entitlement of the Basic Pens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of people in those ages, so that it can save financial affairs in local government at the cost of decline in income of the elderly. On analysis, the raise of age standard can save ￦139.7bn in 2015 and it will increase to ￦388.6bn in 2024 mainly due to the population ageing. This change, however, increases elderly poverty. By raising pensionable age of the Basic Pension, poverty rate of the age between 65 and 69 increases by 8.3%p in absolute poverty and 4.9%p in relative poverty. If local government support people in these ages with reduced budget, they can be moderated to some degree but not completely. In conclusion,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demands social policy support with collaborative effor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resolve increasing poverty problem. In the long-term, the entitlement of the welfare for the aged needs to be decided based less on the age and more on the individual needs from the perspective of age integration.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 현황과 과제 연구: 재해보장 체제 관점의 적용

김진수 ( Kim Jinsoo ),남재욱 ( Nahm Jaewook ),한기명 ( Han Kimy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과 관련된 공적·사적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영보험이 중심이 된 현 체계가 가진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민영보험 중심 재해보장체계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적으로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적인 재해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임의가입으로 인한 낮은 가입률과 국고보조의 역진적 재분배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는 모든 급여의 일시금 지급, 주요 급여의 산재보험 대비 낮은 급여수준 문제, 휴업급여의 농업인 특성반영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재해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농작업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가입단위에서 농작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해보장 체제 관점에서는 `농작업 재해`라는 위험을 중심에 놓고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어,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장기적으로 이를 공적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일부의 과제는 현재의 민간관리운영 체계상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public and private systems related to farmers` occupational accidents and analyzed the limitation of the private accident insurance system. The results are following.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a private insurance covers self-employed farmers` occupational accidents, has several important problems. Firstly,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has wide dead zone due to its voluntary application, hence regressive redistribution is brought out. Secondly, every benefit is paid in lump sum and levels of benefit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furthermore, do not consider farmers` characteristics. Thirdly, systems to decide work relatedness are not established yet. Fourthly, the insuring unit does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farm working. In the perspective of accident protection regime, the problems of excessive and scant protection are caused simultaneously by the absence of coordination scheme. It is necessary to shift to public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to improve these problems in the long run because these are based on the private administra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to a not inconsiderable extent. Apart from this, some issues need to be improved by stages before the shift.

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이승윤 ( Lee Seung Yoon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사회보장연구 Vol.34 No.2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case of the Netherlands which formed a flexicurity model with combining flexible working hours and corresponding social security system. To do this, we explored the meaning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based on the part-time work in the Netherlands and analysed how the accordance between the part-time labour market and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including unemployment insurance, care leave, and ALMPs. Analysis showed that part-time workers in the Netherlands have the option to adjust working hours and most part-time jobs are guaranteed employment security. Furthermore,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of for working-age populations are coordinated for the part-time economy. The unemployment is defined by working hour reduct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care leave are given by time. Youths who are getting VETs can work part-time simultaneously and well-developed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support job matching for labour market outsiders. This part-time friendly social security system is supporting the operations of the pro rata-temporis principle in the Netherlands. The Case of Dutch flexicurity model suggests us that the time-based redesig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critical in the discussion for working hours flexibili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