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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에 관한 고찰 : 증인의 공증인법상 지위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남상우(Nam, Sangwoo) 한국가족법학회 2011 가족법연구 Vol.25 No.2

        韓?民法上の 公正?書遺言には ?人 2人の ??が 必要である. その ?人の 欠格者に ?して 民法 第1072條 第2項は ?公?人法に よる 欠格 者は ?人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と 定めている. 公?人法には ?人に?する 規定はない?. それで ?人は 公?人法で どんな 地位にあるのかが 問題で ある. 韓?民法に よる 公正?書遺言に ??する ?人欠格者を ‘公?人法 による 欠格者’と定めた ことは ?人と ??人を 同一視 する 趣旨と 見える. 韓?公?人法上の ??人には 二つの種類がある. 一つは ?託人が 盲者の 場合 又は 文字を 解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 場合に ??させる人で, もう 一つは ?託人の 請求で ??させる人である. 兩者は ?書の ?容であ る 法律行?の 種類が何でも 存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 一般的 ??人と言 える. その中で ?託人が 盲者の 場合 又は 文字を 解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 場合に ??させる人は 必要的 ??人と, ?託人が ??を 請求して ?? させる人は 任意的 ??人と言える. 必要的 ??人には 欠格者に なる人も いるが 任意的 ??人には 欠格者に なる人はいない. 遺言?人は 遺言という 特別的 法律行?に ?して ?書を 作成する 場合に ??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点で 特別的 ??人である. ?人には 欠格者を規定しているが ?託人の 請求 ?否と ?係なしに ??させなけれ ばならないという 点で 必要的 ??人と 似ている. したがって ?人を ?託人の 請求で ??させる人 すなわち 任意的 ??人のように 扱って 遺言者の 請求で ??する 境遇には 欠格者でも ?係ないという 大法院判決は 妥? ではない. 公?人法 第33條 第3項に 列?する 者は もともと 一般的 ??人の 欠格者で それをそのまま 特別的 ??人としての ?人欠格者と 見ることは無理で ある. したがって 相手がない ??行? 兼 死後行?である 遺言の 特性に ?たるように その 意味を 再解釋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たがって 公?人法改正 前に 欠格者と 定めていた ?託人の 親族は 契約に?する ?書を 作成する 際 ?方?託人 の中で 相手を意味すると 解?できるので 最初から ?託人の 親族は ?人の 欠格者ではなない. ただ 推定相?人は ?託事項に 利害?係がある人に ?たるので ?人欠格者である. ?人欠格者を 民法で 直接的に 規定せず ‘公?人法による 欠格者’と 定すること, すなわち 公?人法を 民法に引き入れたことは 法?系上でも 問題が ある. 向後 民法で 直接的に 規定する 方向で 改正が成り立たなければ ならない.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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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급 초고강도 TRIP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고출력 레이저 입열의 영향

        남상우(Sangwoo Nam),이형원(Hyung Won Lee),김철희(Cheolhee Kim),정철영(Chul-Young Jung),김영민(Yonung-Min Kim) 대한용접·접합학회 2021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39 No.5

        Welding and local heat treatment with a high-power laser for GPa-grade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TRIP) steel were studied. When the focal length and scan speed were controlled under a fixed laser power, defect-free full penetration conditions were achieved at various heat inputs. The effects of laser heat inpu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teel were evaluated. The results showed that a softened zone was lowered to 350 HV of hardness by tempered martensite under all laser conditions. As the heat input increased, the zone became wider. When an appropriate heat input of 20-60 ㎜/J was irradiated,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were improved as compared with the base material. Under these conditions, the softened zone was significantly narrowed by the TRIP effect under tensile stress, and base metal fracture occurred. In addition, the laser increased the hardness in the weld metal and further activated the TRIP effect of the retained austenite. However, at a heat input of 90 J/㎜, the TRIP effect was limited in the tensile test due to the wide softened zone and the increased hardness of sub-critical heat affected zone during the laser process. In this study, the effective heat input of the laser formed a full-penetration joint and locally enhanced strength and elongation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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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엔트로피 합금을 이용한 레이저 클래딩 연구동향

        남상우(Sangwoo Nam),김철희(Cheolhee Kim),김영민(Young-Min Kim) 대한용접·접합학회 2017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35 No.4

        Recently, various researches and developments of high entropy alloys with outstanding physical properties has been reported. In welding research fields, versatile applications of high entropy alloys are being also considered to utilize their potential performances in welding and cladding. Rapid solidification rate of laser cladding as well as high configurational entropy of high entropy alloys can suppress the formation of undesirable intermetallic compounds which resulted from dissimilar combination of the base and cladding materials. Since laser cladding has a low dilution rate and scanty defects, remarkable properties can be achieved in hardness and wear resistance.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variables in whole process was analyzed from powder preparation to laser cladding.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high entropy alloys for each type of substrate materials are discussed.

      • KCI등재

        DED Type Laser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Oxide Ceramics

        Sangwoo Nam(남상우),In-Ho Jung(정인호),Young-Min Kim(김영민) 대한용접·접합학회 2020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38 No.5

        DED laser additive manufacturing is a simpler, more reproducible technology than conventional sintering for fabricating ceramics because it is not restricted by size limitations or location and thus could be utilized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parts. When this method, which applies locally high energy, is employed with ceramics with high melting points and brittleness, defects such as pores and cracks are likely to occur. Therefor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reduce defects and increase toughness. Herein, the effects of the parameters and additives in the DED process for oxide ceramics are summarized, and the influence of using auxiliary devices such as ultrasonic vibration is introduced. This work aims to provide ideas for the design of ceramic materials and systems for DED additive manufacturing, and it summarizes the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 for researchers interested in ceramic manufacturing using the DED method.

      • 배터리 셀용 다층 Cu의 초음파 용접에서 품질 예측을 위한 센서 신호와 파괴 및 비파괴 검사 비교

        남상우(Sangwoo Nam),신승민(Seungmin Shin),김동철(Dongcheol Kim),이형원(Hyung Won Lee),이희준(Huijun Lee),김영민(Yonung-Min Kim) 대한용접·접합학회 2021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1 No.11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차량들에 필요한 배터리 팩은 십여 개의 모듈로, 모듈 하나는 다시 수십 개의 셀로 구성된다. 배터리의 모든 접합부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접합부의 품질 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파우치형 배터리의 셀 용접에 초음파 용접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용접에서는 접합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공정 변수인 가압력, 진폭, 시간 등 공정 조건 외에도 혼과 앤빌의 형상이나 정렬 등 표면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박판 다겹 용접의 용접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힘들다. 특히, 현재 양산라인에서 이뤄지는 비파괴검사와 파괴검사는 공정 센서 신호와의 뚜렷한 관계를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실시간 품질 예측이 어렵다. 본 연구는 배터리 셀용 다층 Cu의 초음파 용접에서 발생하는 센서 신호들과 파괴 및 비파괴 검사 간의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품질 예측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초음파 용접 소재는 8 ㎛ 두께의 Cu포일 40겹과 0.2 mm 두께의 Ni-plated Cu strip 홑겹을 이용하였다. 이용된 센서는 혼 위에 LVDT 센서를 부착하여 변위 값을 측정하였으며, 전압/전류를 계측하여 용접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비파괴 검사로는 방사선 투과와 육안검사로 용접부 표면을 관찰하였으며, 파괴검사로는 용접부 단면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혼/앤빌의 정렬상태를 포함한 초음파 용접 공정 변수들을 비교하였으며, T-peel 인장 시험 결과와 연관하여 접합 품질을 평가하여 분석 결과들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KCI등재

        젠더 불평등과 「스포츠기본법」: 스포츠 권리 개념의 사회학적 논의 틀 구성

        남상우(Nam, Sangwoo)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22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3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권’ 개념과 스포츠계 젠더 불평등 문제를 결합하여 향후 국가 및 지자체가 활용하고 스포츠사회학계가 발전시켜 나갈 논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면서 (1) 「스포츠기본법」에서의 ‘스포츠권’ 개념을 구체화하고, (2) 스포츠계 젠더 불평등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정리한 후, (3) 구체화한 스포츠권 개념과 젠더 불평등 논의 구조를 결합한 ‘젠더 불평등 맥락 속 스포츠권 논의 틀’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논의의 결과, 스포츠권이란 개념에는 스포츠 참여권, 안전권, 발전권, 향유권이라는 네 가지 하위 권리 주장이 담겨질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그 이후 스포츠계 젠더 불평등은 사회학적으로 규범적 차원의 불평등에서 조직 및 제도적 불평등, 그리고 일상 속 미시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젠더 불평등 양상으로 구분되었다. 이 스포츠권을 구체화한 결과와 젠더 불평등의 사회학적 논의 구조를 결합하면서, 연구자는 스포츠 참여권이 ‘참여 양상’과 ‘미디어 보도’ 주제로, 스포츠 안전권은 ‘젠더 기반의 폭력’과 ‘시설 안전’의 주제로, 스포츠 발전권은 ‘코칭 및 행정조직 진출’ 및 ‘의사결정 지위 진출’ 주제와 합쳐졌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향유권은 ‘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연결시켜 모형화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construct a framework for sport sociologists to develop as well as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o use further by combining the issues of gender inequality in sports and concept of ‘sport right’ within the Framework Act on Sport enacted recently. To this end, by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the author (1) elaborated the concept of ‘sports right’, (2) summarized the discussion framework on gender inequality in sport, and (3) visualized a ‘framework for discussing sport right concept in the context of gender inequality.’ As a result of the first discussion, the author found that there are four sub-right claims in the concept of sport right: right for participation, right for safety, right for development, and right for enjoy. Furthermore, it has been discussed that gender inequality in sports has been divided into normative leve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everyday practice level. Reviewing all these results, the author created a discussion framework by combining the right for sports participation with the theme of ‘participation pattern’ and ‘media coverage’, the right for safety with ‘gender-based violence’ and ‘facility safety’, the right for development with ‘coaching and leadership position entry’ and the right for enjoyment with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 KCI등재

        스포츠 선진국 개념의 시대별 변천과 용법적 맥락 탐색

        남상우(Nam, Sangwoo),이해령(Lee, Haeryung)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9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32 No.3

        본 연구는 스포츠 선진국 개념을 둘러싼 애매함과 다층성, 그에 따른 명료함 결핍이 스포츠 발전과 선진화된 스포츠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정책 연구, 나아가 스포츠사회학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스포츠 세계’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 형성해온 스포츠 선진국 개념 용법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대별로 스포츠 선진국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는가가 정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념이 어떠한 용법적 성격을 지니고 구성되었는가가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포츠 선진국을 다룬 학술연구물(57편)과 1966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련 기사(총 2,890편 중 516편)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196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선진국 개념은 정확한 정의 없이 시대별로 상이한 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스포츠 선진국 개념의 세 가지 용법도 도출되었는데, 첫째, 스포츠 선진국이 한국 스포츠계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의미하는 지향성 용법, 둘째, 스포츠 선진국은 정상적 모습을 대변하나, 명확성 결여로 정상에 대한 가치의 대립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정상성 용법, 셋째, 스포츠 선진국 지향의 당위성을 모든 정책 및 학술담론에서 주장하는 일종의 정당성 용법이 그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스포츠 선진국 개념은 한국 스포츠계의 발전주의 담론을 형성하면서 명확성이 결여된 채 활용되고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port developed country(SDC).’ The premise of this study was that the concept of the SDC has been not clear, which is a hurdle to the formation of a sustainable sports world pursued by sports policy research and sports sociology.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analyzed 57 academic papers and 516 press articles(from 1966 to 2019) on the concept of SDC. As a result, first, the concept of the SDC has been used in different contexts over time. Second, the following uses in the concept of SDC have been revealed. 1) ‘Orientation’ that served as a destination of the ‘ideal’ sport community of Korea without standards. 2) ‘Normality’ that regarded sport developed country as right though it lack of clarity. 3) ‘Legitimacy’ that has been adopted as the trump card in the process of policy developments and practices both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evel. Furthermore, the concept of sport developed country has expanded the ideology of development and resulted in reproducing the hegemony that under-developed country in sport should follow the sport developed countries’ footsteps without an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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