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남기연,박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4 스포츠와 법 Vol.27 No.1

Although games are growing rapidly and are a profitable industry for exports, they are still not free from regulations and prejudice. In addition, it is not only a problem that hinders youth's academic performance, but is also recognized as one of the four major addictions along with alcohol, gambling, and drugs. As for game products, with the revision of the Game Industry Act in 2016, a system for designating a self-rating business for game products was introduced, expanding the private sector's autonomous deliberation and securing autonomy in relation to the rating of game product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autonomy, there is a difficulty in presenting clear standards for rating classification, and among them, the issue of speculative behavior often escalates into litigation due to the large gap in judgment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urts. However, this is best known by the game business operator who has chosen the method of expression.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game industry workers in the Game Management Committee and ensure the expertise to make joint decisions with the Gambling Supervis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f course, self-rating of game products is a risky decision as each business operator has different valu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autonomy, it can be said to be a good system that can reflect many of the thoughts of game business operators. Nevertheless, the duty of rating classification, including modification of game content, is still managed by the Game Management Committee. In the end, not only can youth be harmed by incorrect rating classification, but it is also difficult to judge speculative behavior, which can ultimately undermine the distribution order of game products. Because this exists. In order to ensure business appropriateness, it is necessary to prevent excessive punishment f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illegal programs, etc., without being sued by the game business operator, unless this is a business, and only domestic business operators are subject to excessive regulations compared to overseas business operators. There is a need for the state to balance the issue through active legislation. In addition, if an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is required for all-access games, youth who do not have such a means may be completely deprived of their cultural rights, so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The deletion of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from all-access games is a matter of private autonomy. This is because it not only protects youth, but is also technology-neutral and future-oriented. 게임은 성장세가 크고 수출에 있어 효자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 학업을 방해하는 굴레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인정받고 있다. 게임물은 2016년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민간의 자율심의가 확대되고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등급분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중 사행성의 문제는 사업자와 재판부간의 판단의 간극이 커서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크다. 그러나 이는 표현방법을 선택한 게임사업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늘리고 사행성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판단하는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는 사업자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름에 따라 결정의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게임사업자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물내용수정을 비롯하여 등급분류의 의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관리하고 있는데 결국 잘못된 등급분류로 청소년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게임물 유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사행성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적정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 등의 제작, 배포, 유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게임사업자의 고소없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만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는 적극적 입법을 통해 형평을 맞출 필요가 존재한다. 그밖에도 본인확인제도를 전체이용가 게임에도 요구하게 되면 그러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청소년은 문화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는데 본인인증제의 전체이용가 게임에서의 삭제는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기술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남기연,박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2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타버스는 산업과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새로운 시장이 구축되어 경제적 보상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과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들과의 법적 해석에 있어 긴장관계도 매우 높은데, 2021년 6월 로블록스는 미국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약 2억 달러(한화 약 2230억 원)의 규모의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한국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로블록스에게 같은 취지로 K-팝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이 3차원 초현실세상으로서 당해 세상에서도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 및 투자,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기술로서 최근 국내 대기업의 제페토와 이프랜드, 미국의 로블록스와 같은 급격이 커져가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 팀닥터의 선수에 대한 민사책임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1

Mit der ärztlichen Tätigkeit des Teamarztes nehmen insbesondere Grundlagen der Haftung, Beandlungsvertrag, Geheimhaltungspflicht einen grossen Raum ein. Diese Arbeit behandelt die zivilrechtliche Haftung von Teamarzt gegenüber Athleten. Teamarzt behandelt als Arzt Athleten von seinem Team. In der Athletenvereinbarung zwischen Athlet und Verband in der Regel seine Pflicht fixiert, den Athleten sportmediyinische und sporttherapeutische Betreuung zu unterstützen. Die zivilrechtliche Haftung von Trainer kann sich entweder aus Behandlungsvertrag oder aus Delikt ergeben. Es ist fraglich, wie das Verhältnis zwischen Teamarzt und Athleten ausgestaltet ist. Die Rechtsstellung des Teamarztes zum Team oder Verband kann nach Arbeitsvertrag ausgestaltet werden. Der Teamarzt steht in aller Regel in einem vertraglichen Verhältnis nicht zum Athleten, sondern zum Team, Klub oder Verband. Der angestellte Teamarzt von Team oder Verband verpflichtet sich, die eigene Mannschaft und den einzelnen Athlet zu behandeln und zu versorgen. Die Leistung des Teamarztes ist in aller Regel auf die von ihm versorgteten Athleten bezogen. Daher die Ansprüche des Athleten richten sich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elikt oder di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Er hat keine vertragliche Haftung gegenüber Athlet von seinem Team. Daher könnte man beim Abschluss eines Vertrages des Vereins oder Verbandes mit dem Teamarzt von dem ‘Vertrag mit Schutzwirkung für Dritte’, wie dies der §328 BGB vorsieht, sprechen. Dadurch könnte ein Anspruch des Athleten sich auch aus dem Vertrag zwischen dem Teamarzt und dem Verein oder dem Verband ergeben. 스포츠에서 건강한 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선수나 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선수를 위한 트레이너나 마사지 등의 신체관리를 비롯하여 훈련이나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즉각적인 치료와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에는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소속팀 선수에 대한 진료나 치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전담하는 의료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책임의 근거, 치료과오, 설명의무, 책임의 범위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로팀이나 협회 등과 같은 스포츠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의료진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팀닥터와 같은 의료진이 선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선수, 나아가서는 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팀닥터가 선수 모르게 치료 목적 등으로 도핑 금지약물을 복용하게 하여 제재를 받게 한다든지 치료 과정에서 선수의 신체에 위험을 입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팀닥터가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떠한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팀닥터와 선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팀닥터는 선수가 아닌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수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팀닥터와 소속 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보호 범위에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이론이 검토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선수의 진료 및 치료 관련하여 얻은 의료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데, 이것이 팀닥터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팀닥터는 선수의 진료 및 치료 결과에 대하여 팀 혹은 경기 지도자에게 고지하여 선수의 경기출전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팀닥터와 선수 사이의 법익 및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진다.

영화산업의 독과점 실태와 해소 방안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스포츠와 법 Vol.20 No.4

Every year,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watch Korea movies. Since Korean films are already growing rapidly in terms of production cost and sales, many overseas film producers and distributors are very much interested about the Korean movie market. Since the structure of the movie market is vertically integrated in a conglomerate-oriented environment, unfair transactions are constantly taking place. Not only do small numbers of large corporations manage the distribution and screening of movies but also abuse their superior positions. They form screening atmospheres pivoting around their company movies. There are three major distributors, such as CJ E&M Co., Ltd, Lotte Entertainment and Showbox. Also, there are three major multiplex chains, such as CJ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Out of 417 theaters, 335 of them are multiplex theaters. Out of those 335 theaters, 330 of them are owned by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The combined sales share of these three multiplex chains is 97.1%. These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have exclusively dominated the theaters and abused their trading status to mostly screen their company movies. A proposition has been proposed to restrict vertical integration of large companies of the movie market.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forced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ie industry relevant to high-risk high-profit industries. Recession of US movie marke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fter the “Paramount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is respect, the role of various standard contracts for each field of the movie industry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supplement the cont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movie marke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secure effectiveness through active utilization. In order to secure diversity in the movie industry, an environment suitable for distribution and screening of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dditional markets are growing rapidly due to online provision of movie content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movie theaters and to renew the definition of movie. 매년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수가 1억 명을 넘고 있다. 한국영화의 제작비나 매출액 규모에서 이미 외국영화를 능가하고 있을 만큼 한국 영화시장은 해외 영화제작자나 배급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시장의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시장에서 수직계열화 구조를 통해 배급과 상영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에는 CJ E&M(주),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의 3대 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이 놓여 있다. 전국의 전체 극장 417개 중 335개가 멀티플렉스 극장이고 그 중 330개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매출점유율의 합이 97.1%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계열화 기업들이 상영관을 독과점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가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영화시장에서의 대기업에 의한 수직계열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 산업에 해당하는 영화산업의 특성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의 영화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보다는 영화시장의 자율적인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산업 각 분야를 위한 다양한 표준계약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화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못지않게 무엇보다 그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의 배급 및 상영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영화콘텐츠의 제공으로 부가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영화상영관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영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스포츠 시설의 법적 가치에 관한 고찰

남기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7

This study aims to the legal treatment of simulation sports facilities. Simulation sports such as screen golf, screen tennis, screen horse riding emerge with the combination of virtual reality and sports. Simulation sports are rapidly spreading to the interest of all ages because they can be enjoyed by a small number of people without limitation of weather, place and time. However, because there is no laws and regulations to manage such sports, there are problems such as safety and hygiene. Screen golf is included in the golf practice field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Golf practice field should not be used for games or entertainment and should be used only for a single practice field. The screen golf driving range is an illegal facility rather than realistic. Other simulation sports facilities are not sports facilities under the Installation &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so they are always exposed to risks from safety, noise and user protection aspects because they are not applicable to facility standards and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Simulation sports simply use physical fitness equipment, we are only discussing whether it is a physical fitness facility without considering it as a game. Rather, the scope of games is widely recognized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imulation sports can be regarded as functional gam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laws and regulations that contain concret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simulation sports facility business.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상현실기술이 스포츠와 결합하여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승마장 등과 같은 시뮬레이션 스포츠가 등장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스포츠는 날씨, 장소, 시간의 제한 없이 소수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전 연령층의 관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를 관할하는 법령이 미비한 상태라 안전성과 위생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스크린 골프는 체육시설법상 골프 연습장업에 포함되는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골프 연습장업이 게임이나 오락이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시설에 해당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른 시뮬레이션 스포츠 시설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설기준이나 안전 및 위생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안전성, 소음, 이용자 보호 측면 등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종목별로 시설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에서 미흡하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스포츠가 단순히실제 운동기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게임물로 보지 않고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만큼 소위 기능성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의 시설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향후 시뮬레이션스포츠 시설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고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선수 징계에 관한 정당성 검토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3

Diese Aufsatz diskutiert die Legitimitation der Vereinssanktionen, welche von der Sportvereinen gegen den Profisportler beschließen werden. Da wegen fortschreitender Professionalisierung und Kommerzialisierung des Profisport noch immer die preiswerteste Sozialarbeit in der Gesellschaft leistet. steht im Mittelpunkt dieser Diskussion die Analyse der Sanktionsregeln der Profiverein. Aufgrund Vereinsautonomie werden den Sportvereine berechtigt, selbständige Regelung ihrer inneren Angelegenheiten aufzustellen. Die Sportvereinsregeln sind alle gültige Bestimmungen, welche die Vereine erlassen und kraft ihrer Vereinsgewalt durchsetzen kann. Zu den Vereinsregeln gehören insbesondere die Satzung, die Spielregeln, Spielordnungen, Sanktionsregeln u. a.. Sportsanktionen der Vereinen sind durch die Vereinsautonomie gedeckt und zielen ähnlich wie das staatliche Strafrecht darauf, elementare Verstöße gegen Sportregelen zu ahnden. Jede Profiverein Im Zusammenhang mit dem Sanktionsrecht muss dir Rechtsnatur der Verinssanktionen aufgefasst werden. Aufgrund eines Vertrags zwischen Sportler und Vereine werden die Vereinsregeln für die Sportler rechtlich verbindlich. Da die Autonomie des Sports durch das staatliche Recht begrenzt wird, unterliegen die Sanktionsregeln und Sanktionsentscheidung der Sportvereine gerichtlicher Kontrolle. Die Sportvereins dürfen die Sanktion gegen den Sportler grundsätzlich nicht automatisch an eine einseitige Untersuchung koppeln. Im Hinblick auf dei weitreichenden Konsequenzen einer Vorwurfs für den Sportler darf die Sanktion nur in einem Verfahren ergehen. Von vornherein muss die Arte, Inhalt, Prozess von Sanktion und Disziplinarausschuß festgelegt werden. Darüber hinaus muss vor Ausspruch der Sanktionsentscheidung dem Sportler das rechtliches Gehör gewährt werden. Bei der Einschätzung der Sanktionsgrad kann der Disziplinarausschuß Spielraum. Aber die Ermessen muss auch entsprechend zum Zweck der Ausübung des Sports ausgeübt werden.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스포츠에 관한 대중적 관심에 따라 팀이나 선수 상호간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그만큼 정해진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특히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항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선수들의 위반행위에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 스포츠 단체는 이른바 단체자치를 기반으로 하여 단체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스포츠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징계권도 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를 비롯하여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갖고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프로연맹들이 제정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담당 기구와 절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징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기 중과 경기 외를 구분하여 근거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연맹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징계사유를 기술함에 있어 다소 명확하지 못한 표현들이 적지 않다는 점과 징계절차에 있어 선수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징계처분이 정해진 징계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결국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본 글에서는 우선 각 연맹들이 갖고 있는 징계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히 선수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이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상호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선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짐에 있어 징계사유와 유형은 명확한지, 절차가 정당하게 지켜졌는지,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스포츠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스포츠 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규제에 관한 연구

남기연,박예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3

The share and influence of mobile games in the domestic game industry isgrowing rapidly. However, there is a lack of sanctions against mobile gamescompared to PC games. Therefore, regulations are urgently needed to preventProbability-type Items” being used as one of the contents in mobile games. In particular, probability-type items are causing social problems such as teenagers’addiction to mobile games. In other words, the study suggests prevention measuresthat can help protect the rights of real mobile game users and prepare a systemthrough legal examination of the ‘Probability-type Items’ in mobile games. Currently,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game industry will retreat due toexcessive regulations caused by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t is difficult to controlthe game industry with self-regulation alone. Therefore, the game industry shouldvoluntarily assign responsibility to the self-regul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v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theever-growing gaming industry and make an effort in trying to prevent unfair practicesoccurring within the games. In other words, they should strive for diverse follow-upmanagement, including proactive training for businesses and users, systemestablishment, and support for game companies recognized by the Game IndustryAssociation.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국내 게임 산업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과그 영향력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PC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에대한 규제 및 그 기반 마련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 내 콘텐츠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성인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독과 과몰입을 유발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모바일 게임의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사행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게임사들의 준수의식이 부족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 상황으로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고 있지 않다. 지나친 정부개입과 규제가 따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의 발전을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자율규제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발적으로 자율규제 강령 준수를 위한 일정한 책임을 게임사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 발전에 많은관심을 갖고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방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수이행에 따른 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게임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등의 다양한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남기연,이대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9 No.4

인터넷은 이미 생활필수품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신속한 전파효과를 갖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국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검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삭제의무와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자동완성검색어도 자동완성기능에 의해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검색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어 제공되는 만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경우 인격권을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의 근거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검색어의 삭제 등을 요청하여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제거할 수 있게 된다. Recently, there are more and more case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on the internet. The online environment is characterized by anonymity, non-face-to-face channels, and the promptness of spread, and so on. Also, wro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y result in immediate, unrecoverable damage. In fact, there are some cases that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For example, in Germany, when a word was entered, a name of religion that was not related to it at all appeared on Google. Also, some entertainer’s stage name was used as a name on a website for adults.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it is needed to relive the cases. First of all, it has been considered whether the search words can be delet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To do that, autocomplete search words should belong to information.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information provider should differ from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 protect the victim, however, even when the two are the same person, he or she should be obligated to delete it. Also, it is needed to decide whether it can be deleted only when the victim asks to delete it. Some of the precedents state that it is obligated to delete such information even when there is no request for it. Also, this author has examined whether an injunctive relief can be established about autocomplete search words.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the victim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 As a means of prior or preventive relief, injunctive relief may be considered. Injunctive relief is acknowledged in general.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injunctive relief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injunctive relief to be acknowledged, such things as violations of one’s rights, appropriateness of relief, and balance of interests should be established. Whether the attacker is intentional or faulty does not matter. With an injunction for some autocomplete search word, you are allowed to ask to delete it.

동물 점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스포츠와 법 Vol.19 No.1

This study focus on the liability of animal holder by korean civil law. Recently, many people are raising pets. Horse-riding is a typical case of a sports using animals. Because of the popularity of horse-riding many people are enjoying the horse-riding. In the process many accidents like a fall from a horse and legal disputes occur. With regard to the liability of horse holder or horse-riding owner can be Korean Civil Code Article 759 considered. In oder to apply this article established requirements should be considered. It should be realized the typical danger of the animal. If using animals as a means of illegal activities Korean Civil Code Article 750 is considered. Usually a horse can become dangerous if suddenly gentle. It is because the risk of the animal is realized based on the unpredictability. The problem is that when animal holder is to be responsible, the owner is also responsible. Once accepted liability of horse holder, the owner shall not be liable.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of horse holder should be reviewed. He has to avoid the injury of others from the sudden reaction of horse. The horse holder can escape liability by provisions or special agreement between him and works member. If user of horse had inflicted the risk, the liability of horse holder can be excluded. By the special agreement that liability can be excluded. But the deter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is required. The intention of horse holder or his assistant can not be exempt. If a horse is rented on the basis of good relationship, the responsibility of Article 759 can be occurred. 동물을 이용한 스포츠의 대표적인 승마가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들이 훈련이나 교습 중 낙마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승마장의 유지 및 관리 비용으로 인해 승마용 말이 퇴역한 경주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말들은 질주본능 탓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회원들에게 말을 제공한 승마장 업주가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의 근거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책임과 불법행위 특히 민법 제759조에 의한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759조의동물점유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고유한 위험이 실현되어야 한다. 동물을 단순히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가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759 조의 동물점유자 책임은 위험책임을 근거로 하는 독일 민법 제833조의 동물보유자 책임의 법리를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점유자 혹은 보관자의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동물점유자의책임은 피해자의 자초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 면책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점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다. 동물점유자의 면책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승마나 등반과 같이 특별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스포츠종목의 경우에는 이용자와주최 측 사이에 주최자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따라서당사자 사이의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나 약관규제법 제7조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면책에 따른 동물점유자의 정당한 이익, 이용자의 보험청구권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경기 참가에 있어 장애인 차별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스포츠와 법 Vol.15 No.3

Das größte Problem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ist Ausschluss aufgrund von sozialen Vorurteilen. Trotz der rechtlichen und institutionellen Bemühungens um eine Verbesserung für die Behintertensportelrn gibt es auch die unsichtbare Diskriminierung im Sport. Wie andere Sportler trainieren und kämpfen Sportler mit Behinderungen ständig. Das Problem ist, ob die Behintertensportler an den allgemeinen sportlichen Wettkämpfen teilnehmen können. IAAF hat die Anmeldung zur Teilnahme an Olympiade abgelehnt. da er durch seine Prothesen einen technologischen Vorteil haben könnte. Aber CAS stellte fest, dass die Entscheidung von IAAF ungültig ist. Zugleich betonte der CAS, dass es sich bei der Entscheidung zugunsten Pistorius' um eine ausdrückliche Einzelfallentscheidung handele, aus der kein automatischer Anspruch für vergleichbare zukünftige Fälle abzuleiten sei. Martin beantragte, dass der PGA ihm gestattet, einen Golfwagen bei Turnieren zu verwenden. Aber die PGA abgelehnt und Martin geklagt gemäß Titel III der ADA. Dadurch soll die Bedeutung und Natur von Behinderung im Sport übergelegt werder. Dieser Artikel führt die Fälle über Teilnahm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allgemenien sportlichen Wettkämpfenim ein und untersucht die aktuellen Gesetze und Vorschriften für Behindertensportler. Wenn das gesellschaftliche Bewusstsein für behinderte Sportler verbessert wurde, kann die gleichen Sport-Mart relaisiert werden.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배제이다. 스포츠에서도 장애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선수의 활동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 선수도 비장애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록과 싸우며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 선수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애인올림픽 대회나 각종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비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일반 대회에서도 장애인 선수가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족을 착용한 육상 선수가 일반 올림픽대회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연맹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참가자격을 얻어낸 피스토리우스 사건을 비롯하여 휠체어를 타고 일반 골프대회 참가하는 것이 경기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협회측에 의해 거절당하자 결국 연방대법원이 협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마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포츠에 있어서 장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조명하는 동시에 장애스포츠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국내에서 국제마라톤대회에 장애인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이후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는 장애인 선수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 글은 장애인의 일반 대회의 참가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현행 장애인 선수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이 향후 장애인 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등한 스포츠 시장을 구현하는데 있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