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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평가 제도 분석: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류영아(Ryoo, YoungAa),나바다(Na, Pada)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1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평가를 통한 성과 점검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평가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보조금 평가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지방보조금 평가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평가의 평가 주체를 보완 또는 변경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량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평가의 결과공개와 주민참여를 연계해 주민이 지방보조금 예산의 사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performance inspection through evaluation of local subsidies is important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local subsidies. We conducted for the research purpose of deriving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current local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CIPP evaluation model, which systematically views the entire evaluation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present the purpose of evaluating local subsidies to set the direction of evaluating local subsidies. The evaluators should be changed to enable objective evaluat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adding quantitative evaluation criteria to enable reasonable evaluation, and subdividing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subsidy project. The disclosure of local subsidy evaluation result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linked so that residents can check the use of the local subsidy budget and submit their opinion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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