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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鄧小平시대 중앙-지방 관계

        김흥규(Heungkyu Ki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이 글은 덩시아오핑(鄧小平) 시기(1978~1997)에 변화하는 중앙정부와 성정부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영역으로는 개혁ㆍ개방 시기에 지방 분권화 경향의 한 예로써 종종 사용되는 재정부문을 주로 다룰 것이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의도, 재정 감찰 및 보상, 인사부문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중앙-지방간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최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행위자의 의도와 인센티브 및 다양한 이슈들 간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탈 마오쩌동 시기의 중앙-지방 관계는 과거 계획경재시기 중앙이 지방에 대해 상영하달 식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섭과 타협을 통해 win-win의 영역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지방 재정관계는 중앙정 부가 win-win 영역을 창출하면서도 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와 의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인사라는 수단이 이러한 중앙정부의 효과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동의를 형성하고 정책집행을 하는 능력은 최근 두 세기에 걸친 경제적 성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changing China’s central-provincial relations in the fiscal sector during the period of Deng Xiaoping(1978-1997). Using content and statistical analyses as well as interview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dynamic central-provincial relations, specifically examining the areas of fiscal surveillance, rewards, and personnel managements. Central policy priorities, institutional changes, and incentive changes of actors are key variables. China’s central-provincial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a non-zero sum nature. Both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sought to create a win-win situation through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This study in the fiscal sector illustrates that under the non-zero sum circumstance, the Central government was still able to manage provincial governments according to its policy priorities. The control of personnel managements at the provincial level was closely related to effectiven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mplementing its policies. The current suc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likely expla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ability to create a non-zero sum arena and to implement its policy priorities.

      • KCI우수등재

        양빈(楊斌) 사건과 북한ㆍ중국 관계

        김흥규(Heungkyu Kim),최명해(Myeong-hae Choi)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1

        본 연구는 1999년 이후 북ㆍ중간 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2002년 10월 발생한 양빈 사건의 전말을 분석함으로써 그 간 ‘특수관계’로 설정되었던 북ㆍ중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검토하려 하였다. 양빈 사건은 북한이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중국식 경제 발전모델을 모방한 신의주 특구지정 및 경제를 개방하려는 정책이 중국의 개입으로 좌절된 아이러니한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관련사안에 대해 양국이 사전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대칭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내부에서도 관료 조직간 협의의 채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위기 시 북한 내부 및 양국간에 이를 타개할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북ㆍ중 양 국간에는 양빈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협의 채널 없이, 각자의 의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빈문제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조언과 북한의 경제 개혁의지가 일치하여 야심 차게 시행된 신의주 특구지정이 양국간의 불협화음을 야기하면서 양빈사건으로 좌초되었다. Scrutinizing the details of the Yangbin incident of October 2002, during which Sino-North Korea relations were being restore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substance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often characterized as the 'special relationship.' Following the example of Chinese 'reform-and-open' model, North Korea opted to experiment on open-market economy and established Shinuiju Special Administration District (SAD) accordingly. Ironically, however, such policy initiative was in effect frustrated by China's arresting of Yangbin. This paper claims, against a widely shared conventional wisdom on Sino-North Korea relations, that no symmetric prior-consultation channel existed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Worse yet,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various bureaucratic organizations was not institutionalized within North Korea. The result was a series of communication fail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so within North Korea. That was why smooth problem-solving effort was missing in this particular case. Thus, it is not completely surprising that both North Korea and China showed quite different intentions and approaches to Yangbin. As a result, Shinuiju SAD, though ambitiously executed in an accord between China's advice and North Korea's will to reform, was stranded, only leaving unpleasant discord behind.

      • KCI등재

        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김흥규(Kim, Heungkyu)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전략연구 Vol.59 No.-

        이 글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한중관계를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대통령의 방중 전 국내에서 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큰 논쟁이었다. 시진핑 시기 대외정책은 기존의 발전도상국이란 정체성에서 ‘강대국’이란 정체성에 입각하여 전환중이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 변화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방중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던 한국 강대국 외교의 순위변화를 가시적으로 알린 상징적인 방문이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진화중이다. 이는 향후에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한의 핵개발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반드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불확실한 어려운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iece of paper i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era of Xi Jinping, and evaluate President Park’s China visit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There have been fierce domestic debates on how to understand changing China’s North Korea policies before President Park’s China visit. The debates had tremendous importance to the strategy of Park’s visit to China as well as a direction of South Korea’s China policies.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China’s foreign policies is under transformation based upon the new identity of “great power” from the former one of “developing country.” Such transformation certainly influences China’s Korea policies. South Korea’s strategy in President Park’s China visit was constructed based upon the “assumption of China’s transformation in foreign policy” and an active engagement approach to China. This visit also symbolized South Korea’s changing priority in bilateral relations from Japan to China after the U.S. China’s Korea policy is still evolving. Its policy will be influenced and adjusted by several key variables such as Sino-US relations,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refore, in spite of President Park’s successful visit to China, it is too early to evaluat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optimistically. Uncertainty is still abundant in the relationship.

      • KCI등재

        중국의 동반자외교 小考

        김흥규(Heungkyu Kim)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중국의 동반자외교는 천안문사태 및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외관계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희망하는 다극화된 세계를 추동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이후 채택한 새로운 대외전략이다. 동반자외교는 경제적 세계화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국제관계를 이분법적인 우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협력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동반자외교의 정책적인 표현은 강대국 및 주변국과 협력의 영역 확대, 갈등보다는 협상에 의한 평화적 문제해결, 미국중심의 국제무대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력제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강대국 부상전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외교의 외연을 급속히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조화세계(和諧世界)”의 추진이라는 대외정책의 이상을 내걸고 동반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급속히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동반자외교가 비록 각 국가 간의 평등성을 원칙적으로 전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력의 상대적 중요성, 역사 및 특수한 정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과 상대국가 간의 특수성을 상당정도 드러내 준다. 아울러 양자관계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체결은 이제 한ㆍ중이 북한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동반자외교의 진화하는 특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안겨준다. 첫째는 중국의 국력의 신장과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위상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대중정책에 따라 그 내용도 조정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China’s “Partnership Diplomacy”was a new foreign policy strategy adopted in mid-1990s. Its purpose was to get over China’s international isolation after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and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to enlarge China’s international space, and to realize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which is China’s long-term objective in its foreign affairs, eventually.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reflected Chinese recognition of globalization in economy. It interpret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erms of mutual interests and cooperation, instead of a dichotomous zero-sum world. Through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Partnership Diplomacy”, China pursued enlargement of international spaces for mutual cooperation with great power and neighboring countries,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elevation of national power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tegration into the American-centered international system, and peaceful rise to great power status. China has continued to adopt the “Partnership Diplomacy”in the 21st century under the slogan of a “harmonious world,”and successfully established strategic partnership with major countries. It is noteworthy that partnership with China reflects China’s particular relations formed in history and strategic value with respective country although it was established i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fairness. Furthermore, the quality of partnership has been evolving according to changing relations of both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provides an institutional ground for both countries to deal with North Korea issues as the key agenda in the future. Challenges in two areas are shown given the features of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To begin with, the quality of relationship is likely to change according to China’s rise and Korea’s relative strategic value. Secondly, it can be adjusted following Korea’s policies to China.

      • 이동경화를 고려한 S-rail 성형공정 CAE에서의 스프링백 예측

        김세호(Seho Kim),이명규(Myounggyu Lee),최병현(Byeunghyeun Choi),이진우(Jinwoo Lee),김흥규(Heungkyu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2 No.5

        In order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springback prediction according to the hardening consideration, this paper compares the springback amount from the finite element stamping analysis with that from the experiment using two kinds of hardening rules such as isotropic hardening and kinematic hardening with Yoshida-Uemori model. From the analysis result, it is noted that the springback amount in the flange part is predicted more accurately with kinematic harde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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