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김화진(Hwa Jin Kim) (검색결과 79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김화진 ( Hwa Jin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회사법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대리인 비용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도 발생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대규모의 자본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된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주와 그 대리인인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권력투쟁의 결과는 회사법의 도처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우리 상법은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같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장려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는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권,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등 제반 원칙을 통해 그를 제어하려고 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은 소유가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M&A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상법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행동의 자유를 강화해 줌으로써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Corporate law controls the agency cost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The agency costs also exist in firms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ffectively checks managers. However,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for controlling shareholder may cause him or her to act not in the best interest of all shareholders. This Article offers the view tha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large public firms has resulted in the power struggle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It results in various provisions in corporate law statute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between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The Korean Commercial Code, like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chose to move in the direction in favor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y. It does not mean that the Korean Commercial Code encourages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 for controlling shareholder-directors. The board`s authority is supposed to be exercised for the benefit of all shareholders and company`s value. However, the stronger the board`s authority is, the more often managers seek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The Commercial Code handles the problem through minority shareholders` right, including the shareholder proposal, free transfer of shares, voting rights, etc. The struggle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reaches its highlight in the contest for corporate control as it was exemplified in the Gucci Group cas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mmercial Code must enhance further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but, at the same time,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 activ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and takeover defenses so that the overall balance in the struggle could be achieved in efficient ways.
-
-
김화진(Hwa-Jin Kim)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2
이 논문은 상법 제368조 제4항이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통설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가 이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충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정의 취지를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해 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통설은 특정인에 주주와 이사의 지위가 혼합됨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을 반영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입법과 해석을 참고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지배주주인 이사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그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로서 주주대표소송, 회사 내부의 기구적 장치 정비 및 활용, 이사 보수의 공시 등 세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The prevailing view amongst the legal commentators on "the interested shareholder" concept under Article 368 Paragraph 4 of the Commercial Code is that the shareholder-director is not allowed to vote on the conflicted transactions, even on the directors' compensation issue, at the shareholders' meetings. This Article offers a different view and argues that the prevailing view is confused. The approval of the shareholder-director of his or her compens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conflicted transaction. This Article also studies statues and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ward the conclusion that the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may be the good reference in favor of the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368 Paragraph 4 of the Commercial Code suggested by this Article. Going forward, this Article introduces three alternative control strategies for excessive director (CEO) pay, i.e., the standards strategy, the structural strategy (compensation committee), and mandatory disclosure of CEO pay by the comply-or-explain method.
-
-
김화진(Hwa-Jin Ki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증권법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는 불법행위법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발달되어 왔으나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져 가는 과정에서 증권법에 고유한 법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법리는 증권법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불법행위법과 지나치게 유리되기 시작하였다. 증권법상의 법리가 증권소송에서 과도하게 원고를 보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는 증권법과 불법행위법 사이의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증권법에서 새로 형성된 법리가 불법행위법상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인과관계이론이 그러한 혼란을 대표한다. 자본시장법은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162조, 제125조에서 거래인과관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손해인과관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문이 거래인과관계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확립된 시장사기이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사기이론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위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논의도 새로운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시장사기이론과 그에 기초한 1988년의 베이직판결이 판례변경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2014년 6월 23일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할리버튼판결을 중심으로 인과관계에 관한 해외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해외 이론과 판례의 동향에 정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Principles of securities law draw largely on those of tort law as far as liabilities for securities fraud are concerned. However, as the capital markets grew fast and became complex the securities law developed its own liability rules to strongly protect investors. As a result, in some parts, securities law has significantly deviated from tort law which led to excessive investor protection. The link between securities law and tort law has also become confused as the newly developed liability rules of securities law influenced securities fraud litigation based on tort claims. Causation stands in the center of the problem. Article 162 and Article 125 of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regarding liabilities for securities fraud stipulate only loss causation requirement, not transaction causation requirement. Those articles were drafted obvious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werful fraud-on-the-market theory that was adop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Basic v. Levinson. It seems, however, that the status of the fraud-on-the- market theory has been weakening recently in academia and the Supreme Court. This causes us to reevaluate the theory and the attitude of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and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is Article studies the Halliburton decision of June 23, 2014 rendered by the U.S. Supreme Cour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usation rules in securities fraud cases.
-
김화진(Hwa-Jin Kim)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1
국제법 분야에서 이론 연구가 특히 활발한 것은 국제법의 특성 때문이다. 국제법은 항상 그 생성과 작동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국제법은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심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한 이론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 국제법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국제법 이론 연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서구 학계에서는 최근에 들어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법 이론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다. 종래의 지배적인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참신한 이론들이 잇달아 출현하고 있다. 이 글은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법 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The active theoretical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law scholarship reflect the very natur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is constantly pressed to explain the grounds of its making and functioning. In particular, international law scholarship has been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theories to overcome the critical views on its lack of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due to the fact that such criticism cannot satisfactorily be countered by presenting substantive empirical studies. Studies on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share the same issues.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theories in general, and on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have been revitalized in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research circle recently. New theories that challenge the conventional thinking on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are abundant. This essay is to introduce contemporary theories of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to the Korean international law community. This essay looks into those studies with reference to conventional theories of the function and universality of international law with the aim to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account.
-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