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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집합적 선택 상황에서의 Logrolling에 관한 연구

        김행범(Kim Haeng-Bum)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4

        집합적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logrolling) 혹은 투표 거래(vote-trading)에 관한 규범적 논의를 통해 로그롤링의 기능에 관한 학술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논증한 후, 로그롤링이 한국 정부에서 나타난 경험적 실제 상황들을 검토하였다. 로그롤링은 당초의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그 효용이 매우 한정적이며 그 로그롤링 집합 해(solution)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어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처방으로서는 불완전함을 논증하였다. 로그롤링은 집단의 선호가 비전이적(intransitive)일 경우에는 물론이며, 심지어 집단적 선호가 Condorcet winner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균형 해와는 다른 대안 조합을 지향하는 로그롤링이 나타날 수 있다. 로그롤링의 형성에 필수불가결인 협력 문제가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연구를 확장하여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로그롤링에 개입될 경우의 합의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에서 로그롤링의 구조를 정권별로 도출하고 그 특성을 지적하였다. Critical analysis of logrolling was done in normative and positive aspects. Ordinary majority voting which permits just yes or no choice is subject to so-called Voting Paradox. Logrolling, which enables voter to express the intensity of preference, has been assumed to have possibility of solving voting paradox. However, Logrolling can't be a prescription to intransitiveness of voting, because logrolling itself can be intransitive. Another problem of logrolling is cooperation in collective action context, which forms prisoners' dilemma game. To avoid this co-operation problem, Tullock's 'implicit logrolling' can be used as better mechanism than explicit one. When transaction cost is considered, two results can happen; First, cyclic logrolling can be limited. Second, it decreases the size of social benefits. Logrolling structures in the context of Korea government were identified.

      • KCI우수등재

        예산 지출 관료의 행동모형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김행범 ( Haeng Bum Kim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1

        행정학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제시되어 온 공공선택론은 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아직 충분히 모색되지 않고 있다. 관료제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선행 이론모형들은 주로 예산을 위요한 관료의 행동논리의 분석을 발전시켰다. 본 연구는 예산 관료의 행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중 대표적인 세가지의 공급모형인 Niskanen 모형, Williamson 모형, Migue´-Be´langer모형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비, 분석함으로써 각 모형이 지닌 이론적 함의들을 명확히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각 이론의 분석을 통해 예산 관료의 행동 동기, 효용함수, 공공서비스 산출량과 획득예산액을 검토한 후 특히 예산관료의 효율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증되었다. 네가지 분석항목에서 규명된 이들 연역적 논리들은 차후 경험적 검증의 보완 및 공공선택론적 행정학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누적적 연구를 통해 예측력과 설명력이 높은 관료이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Different Perspectives on Public Choice Issues between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Korea: A Survey Analysis

        김행범(Haeng-Bum Kim),이성규(Sung-Kyu Lee)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간에 학제적 또는 통섭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두 학문 분야가 공공선택학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학의 중핵을 구성하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둘러싸고 두 학문 분야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선택학의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두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총 34개의 설문문항들 가운데 12개의 설문문항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의 ‘규범적 믿음들’(normative beliefs)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실증적 가정들’(positive assumptions)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더 체계적(systematic)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역설적으로 두 집단 간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blic Choice’ represents an interdisciplinary field studied and researched by bot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Given the different perspective from whic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view the same issues, different conclusions are likely to be reached. In other words,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are thought to disagree on many topical issues. In order to examine their disagreement or consensus on public choice topics, we made a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s on various public choice issues to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The surve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wo fields to many questions. Firstly, among the total 34 questions, the two group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12 questions. Second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questions of normative beliefs were more systematic than the differences on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positive assumptions of the theory. Thus, opinions on ‘normative beliefs’ are more systematically differed than those on ‘positive assumptions’. Paradoxical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Choice needs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two fields. To realize meaningful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Public Choice Theory through close collaboration, it is imperative to make efforts to remove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he two groups.

      • KCI등재

        지대추구 비용 지출의 장기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행범(Haeng-Bum Kim)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2

        Whether or not the rent-seeking cost will fully dissipate the rent has formed an intellectual quagmire since the seminal study of efficient rent-seeking by Tullock(1980a). Different conclusions were derived from different studies. I thought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for this inconsistent results is the time horizon. Whether it’s long-term or short-term study might have caused different results and different prescriptions. The comparison of both studies is critical. Tullock(1980a’)s efficient rent seeking model was reviewed in terms of long-term equilibrium. Here I compared the results of the both Tullock’s model and Corcoran & Karels(1988)’s long-term model. Then I proposed some prescriptive alternatives to decrease rent-seeking expenditure. The size of γ(parameter of marginal cost of rent-seeking) and the type of competition are critical to the full rent dissipation. Both the case of γ<1 and γ≥1 were reviewed. Two types of competition were analyzed : the ordinary competition (latent entrants enter the rent seeking market only when they see positive payoffs) and the hardball competition (latent entrants force the incumbents to accept them by threatening to incur potential loss for all of them). From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some prescriptive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decrease rent seeking cost : limitation of excessive rent competition, limiting of the development of hardball competition, raising the marginal cost of rent seeking, imposing high transaction costs to rent seeking activities. increasing opportunity cost discount rate of return.

      • KCI등재

        집합적 행위의 행정문제에 있어서 ‘Tit-For-Tat’ 전략과 그 안정성에 관한 연구

        김행범(Kim Haeng-Bum)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행정현상 중, 구성원의 협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집합적 행위의 문제 구조를 super PDG(Prisoners' Dilemma Game)의 구조로 파악한 후, 이 때 집합체 구성원간에 협력의 도출조건과 이 협력 전략이 안정적인 해(solution)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협력 전략의 대표적 유형인 TFT (Tit-For-Tat)의 성립 가능성을 보이며, 나아가 이 TFT가 안정성을 지니는 조건을 규명하였다. TFT 전략의 안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주로 집단적 안정성, 진화적 안정성 논리가 준거되었다. 나아가 이 논의가 지닌 이론적ㆍ실질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KCI우수등재

        공공서비스의 공급권자 선정에 관한 Rent-seeking 비용에 관한 연구

        김행범 ( Haeng Bum Kim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5

        이 논문은 한국 행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간 위착 계약 과정에 Rent-seeking 작용이 개입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 경우 초래되는 지대추구 비용을 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정부-기업간의 공공서비스 공급계약은 공급업체에 대한 내부 관리, 공급계약의 성공적 집행 조건, 공급업체의 비용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면과는 별도로, 본질적으로 지대추구 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지대추구론의 기본 모형 및 이 모형을 확장한 모형을 통해 정부-기업간의 공공서비스 공급 계약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지대 추구 비용들을 수식 모형 및 시뮬레이션적 도해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대추구 지출 비용들의 크기 및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의 이론적 함의 및 지대추구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처방적 대안들을 탐색하였다. Among many New Public Management Programs, contracting-out is spreading out in Korea administration system. Once a firm gains the position of supplier of public services, the position seldom changes and therefore it enjoys substantial monopoly-like benefits. Rare studies have tried to analyze, in the perspective of rent-seeking theory, the contracting-out between government and firms. This article shows that contracting-out itself can cause the so-called rent-seeking activities between firms and governments. Tullock`s `efficient rent-seeking` model and Palda`s rent-seeking model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rent seeking costs in this area. Simulation by SAS programs and deductive reasoning showing the features of rent-seeking are submitted. The differences between models are shown. Some prescriptive alternatives to curtail rent seeking expenditures on the Virginian school tradition are suggested.

      • KCI우수등재

        실증적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김행범 ( Haeng Bum Kim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이 논문은 한국행정학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하는 일환으로 분석된 것이다. 실증적 집행연구 결과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후 이와 관련된 집행이론의 적합성을 대비함으로써, 이론과 한국의 정책 현실의 적합성 여부를 간접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연구가 가지는 일반적 특징을 발견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사례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반성이 여전히 낮다는 제약속에서나마 한국의 집행현실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집행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집행상황에 대한 검토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집행부처의 집행전략은 지금까지 정형적 전략이 지배적이었으며 집행연구는 주로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적응적 집행사례의 증대가 예상되며 집행연구의 변화가 요청된다. 나아가 집행의 내부과정(단계)을 보다 깊이 분석하고, 정책집행-정책결정을 함께 고려하며, 과학성높은 집행연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추후의 실증적 집행연구에서 필수적이다.

      • KCI등재

        지대추구비용(Rent-seeking Cost) 규모에 관한 비판적 연구

        김행범(Kim Haeng-Bum) 서울행정학회 200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3 No.3

        The relevancy of Tullock's classical rent-seeking model was reviewed based on four points. Tullock's model(1967) assumed the gift of 'monopoly' as the prize. Posner's model(1975) assumed 'subsidy' as the prize. But in case the rent seeking is targeting on both monopoly and subsidy, the social waste of the rent-seeking is more than Tullock's model expected. Tullock's model under-estimates the social welfare of rent seeking cost in this case. When winner obtains the monopoly right according to rent seeking activity, so-called X-inefficiency frequently happens. Then, two sources of waste are working on : rent-seeking and X-inefficiency. It being the case, social waste of welfare is more than the case where it doesn't accompany X-inefficiency. Even though total waste is more than by the rent seeking cost only, it is less than simple sum of two. Tullock's model did not know that rent-seeking expenditure can be restricted somewhat by the X-inefficiency. The model over-estimated the size of rent-seeking expenditure in monopoly. Tullock's model assumed the competitive market state(first-best theory) and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In the light of real world its relevancy, however, is obscure. When reviewed under second-best theory and general partial equilibrium analysis(Bhagwati,1982), Tullock's model over-estimated social welfare loss by rent-seeking expenditure. When 'the second market', which Tullock's model ignored, is considered in addition to first market, the overall welfare loss seems to be less than what Tullock anticipated. His model over-estimated the size of welfare loss by rent seeking cost.

      • KCI등재

        정부 정책에서의 지대 추구(rent-seeking)에 관한 연구

        김행범(Kim Haeng-Bum)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1

        Tullock의 지대 추구 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대 추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지대 추구 경쟁도, 지대의 배분권자인 행정 체제의 구조(단독제인가, 혹은 위원회제인가), 지대 배분의 결정 규칙(곧 투표 규칙)의 세 가지로 한정한 후, 이들 요소들이 지대 추구 비용 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지대 추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처방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다원론 및 시카고 학파의 긍정적 예측과는 달리,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의 활발한 경쟁은 지대 추구 활동을 심화하여 사회에 큰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지대 추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대 경쟁에 진입하는 집단 및 기업을 제한해야 한다. 지대 추구의 한계 비용 구조를 의미하는 r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나아가 지대경쟁에서 특정한 편파성을 도입하면 지대 추구 비용 지출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지대 배분 구조가 위원회의 모습을 띠는 것이 관료 단독에 의한 배분보다 지대 추구 비용 지출을 낮추며 따라서 정부의 지대 배분은 독립된 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함이 더 바람직하다. 또 지대 배분의 투표 규칙으로는 통상적인 다수결 또는 과반수 규칙이나 비율적 배분 규칙 보다는 무작위적 규칙을 도입함이 더 바람직하다. The three main determinants of rent seeking expenditure(RSE) was analyzed: the degree of competitiveness. rent distribution structure, the voting rule. Contrary to optimistic prospect by Becker and pluralist political theorists, competitiveness induces bad result through rent-seeking on social welfare. I showed graphically how much the introduction of bias in Tullock's efficient rent-seeking model saves the rent-seeking expenditures. When rent is distributed by committee rather than unitary administrative agency, the rent-seeking expenditures decreases. The implication of 'r' in Tullock's model was reviewed in terms of voting rules of rent distribution; r=1(proportional distribution rule), r=0 (randomized distribution), r=∞(plurality or majority rule). Finally some alternatives to attenuate RSE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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