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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地方消費稅) 도입방안(導入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김철영(Kim Chuhl-Young),강수헌(Kang Soo-Hun) 한국경영교육학회 2005 경영교육연구 Vol.38 No.-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가 참여와 자율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해내지 못한 주요 이유가 자주 재정권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화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큰 방향이 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을 통하여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자치재원 확보가 매우 긴요한 과제임에도 실질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조차 미해결단체가 62%나 되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재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지방자치 정신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확충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세원 확충은 현행 조세체계상 소비·소득과세가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비 및 소득에 대한 세원을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 강구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세원의 지방 재배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세원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세원은 그 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고르면서 그 과세베이스가 가장 넓어 낮은 세율로 상당한 세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 또한 그 집행이 소득과세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을 수행하는 기법의 축적도가 낮은 지방정부도 지장 없이 그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독립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자주재원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과세의 지방이양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치단체가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수배분 시 재정력 지수 등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방에서 발생하는 소비·소득에 대한 세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세원의 도입이 검토될 때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전적으로 수용되고 국세와 지방세가 어느 정도 조정된 지방소비세로서의 신설이나 도입방안이 모색될 경우 기존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재원분할방식을 향상시키는 지방소비과세제도의 도입방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expansion of local tax is highly desirable when making a plan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self-governing to realize the spirit of local self-governing. In view of the current price taxation system, the consumption tax and income tax are leaned on national tax.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ise a plan to transfer the tax resources for consumption and income to the local taxation by a large margin. The tax resource for consumption is worthy of notice when redistributing the tax resource to local self-government. The tax resource for consumption is spread evenly on regions and has the widest taxation base, so considerable tax receipts will be earned with low tax rates. Therefore, it will be very helpful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self-government. Also, the collection of consumption tax is easier than the one of income tax, so even the local government with poor technique can manage the tax administration well. The fact that those local governments depended on the local consumption taxation next to property tax is very suggestive for us, as we are now trying to secure the local consumption taxation system. The big problem is financial disproportion among self-governments when transferring the consumption taxation to local self-governments. The plan to relieve the financial dispropor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plan to balance properly by use of a financial power index while distributing the tax revenues shall be reviewed. Hereafter, the expanding method of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self-government shall be studied and reviewed so that local finance can be replenished by consumption and income taxes for all kinds of resources occurred in that 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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