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진년(Jin Nyoun Kim),채상현(Sang Hyen Chai),심민희(Min Hui Sh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주요 해외 농업 통계를 총량지표, 농업생산지표, 생산요소지표, 수출입지표, 소비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품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국농업이 세계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주요 농업 거시지표 중 한국의 농림어업 GDP는 2012년 273억 달러로 작년보다 5.8% 감소하였다. 총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농업보조금의 경우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7%로 2012년 (3.3%)보다 증가하였으며, 미국(7.0%)과 일본(14.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3년 세계의 농촌인구는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33.6억 명이며 한국의 농촌인구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800만 명이다. 2012년 세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1,563백만 ㏊이며, 한국의 경지면적은 173만 ㏊로 전체 국토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유기농업 면적은 2012년 기준 16,733㏊로 전체 경지면적의 1.4%이다. 주요 생산지표 중 2013년 세계의 쌀 생산량은 7.5억 톤으로 중국, 인도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563만 톤으로 2012년 593톤보다 5.1% 감소하였다. 2012년 세계 고추 생산량은 31,172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0%, 13위)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837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4%, 4위)이었다. 사과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76,379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0.5%)이며, 배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23,952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7%, 7위)이었다. 쇠고기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63,289천 톤이며,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109,122천 톤이다. 수출입지표 중 농축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13,1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다. 수출규모 1위는 미국(10.6%)이며 그 다음은 네덜란드(6.8%), 독일(6.1%) 브라질(6.1%) 순이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43억 달러이다.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13,5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하였다. 수입규모 1위는 중국(9.5%)이며 미국(7.9%), 독일(7.0%), 일본(5.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31억 달러이다. 소비관련 지표 중 식품공급량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2011년 기준 세계 공급량은 3억 7,172만 톤으로 중국(29.8%)과 인도(23.5%)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의 1.1%인 417만 톤, 일본은 1.5%인 552만 톤이다. 사과의 2011년 세계 공급량은 6,338만 톤이며, 중국이 2,465만 톤(38.9%)으로 가장 많다. 2011년 돼지고기 세계 공급량은 10,654만 톤으로 중국이 전체의 47.0%인 5,012만 톤이며, 한국은 세계의 1,4%인 151만 톤이다. 국가편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브라질, 호주, 중국, 프랑스 등 대륙별 주요 국가에 대한 농업 및 주요 거시 지표를 다루고 있다.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13조 5,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증가하였다. 2013년 한국의 농가 소득은 3,452만원으로 전년 대비 0.11% 증가하였다. 일본의 농가소득은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고, 미국 농가소득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한국의 총 취업자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6.1%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일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한국의 농가인구 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285만 명이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농가인구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은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2000년대 들어 농가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품목편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10개 품목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수출입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and systemize statistical indexes to find the status of Korean agriculture in the world stage. In order to systemize inter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we classified them into 5 categories, which are aggregate index, production factor index, production index, trade index, and consumption index. According to this study, Korea’s position in world agriculture is as follows. The agricultural GDP of Korea in 2012 was 27.3 billion U.S. dollars, an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share of agriculture in total GDP 2.5% in 2012. In the case of agricultural subsidies, the share increased to 3.7% in 2013 from 3.3% in 2012, which is low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7.0%) and Japan(14.1%). The world’s rural population was 33.6 hundred million in 2013, and Korea’s rural population was 8 million. In the meantime, the world’s cultivated area in 2012 was 1,563 million ha, and Korea’s cultivated land dropped by 1.7 million ha, or 17.3% of total land. The total cultivated land for organic farming was 16,733 ha in 2012, or 1.4% of total cultivated land. In terms of supply by product, world rice production in 2013 was 750 million tons, and 50% of the total supply amount was produced in China, India. In Korea, 5.63 million tons of rice were produced in 2013. In the case of pepper, the supply amount in 2012 was produced 31.2 million tons(1.0% of world production, 13th rank in Korea), a 3.7%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Garlic saw an increase of 4.7% to 24.8million tons(1.4% of world production, 4th rank in Korea). As for apples, production increased by 0.3% to 76.4 million tons(0.5% of world production in Korea). As for pears, 24 million tons were produced, which is 2.0% smaller than previous year(1.7% of world production, 7th rank in Korea). In the case of livestock products, beef production stood at 63.3 million tons in 2012 and pork production increased 1.0% to 109.1 million tons. The world export amount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2011 was 1,314 billion dollars. It increased by 21.7% from the previous year. The United States(10.6%) was the largest exporter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followed by the Netherlands(6.8%), Germany(6.1%) and Brazil(6.1%). Korea’s agricultural exports increased 11.7% to 4.3 billion dollars. The world’s agricultural and livestock imports posted 1,351 billion dollars, an increase of 22.4% from the previous year. The China’ share of world agricultural imports is 9.5%, which is larger than U.S.(7.9%), Germany(7.0%) and Japan(5.1%). Korea’s agricultural imports increased to 23.1 billion dollars, a 23.1%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quantity of food supply among consumer-related indexes, the two largest suppliers of rice in 2011 were China(29.8%) and India(23.5%). Their supply amount of 371.7 million tons of rice accounted for more than a half of world production. Meanwhile, Korea supplied 4.17 million tons(1.1%) of rice, and Japan accounted for 1.5%(5.52million tons) of world supply. The world supplied 63.38 million tons of apples. China, the largest supplier of apples, supplied 24.7 million tons(38.9%). In the case of pork, 106.5 million tons were supplied globally, and China took up the largest share(50.1 million tons, 47.0%). Pork production in Korea was 1.51 million tons, or 1.4% of world supply. In country section we cover agricultural and primary macroeconomic indexes of Korea, United States, Canada, and Brazil. Agricultural budget of Korea(2013) has decreased by 0.8%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budget also had been increased in United States and Japan. Products section shows production, planted areas, import and export conditions of 10 products which have chosen by main trade products in Korea.

축산농장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

송우진(Song Woo-jin),김현중(Kim Hyun-jung),서강철(Seo Gang-cheol),김진년(Kim Jin-nyoun),이용건(Lee Yong-ge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식품으로 축산물을 지적하였다. 축산물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민 영양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여러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안전성 확보는 푸드체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축산식품의 위생관리 전략은 특정 단계(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각 단계 간 관리 수준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축산물 푸드체인에서 축산농장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농장의 위생안전관리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농장에서 사육기간 동안 위해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산농장의 위생안전관리는 위해요소, 즉 중금속, 잔류 농약, 잔류 약품 등에 오염되지 않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가축과 안전한 축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단계 위생안전과 관련된 법은 가축전염병, 동물의 약품 및 잔류 물질관리, 사료관리, 분뇨처리, 사육시설 등과 관련이 있다. 관련 정책 사업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가 있으며, 제도로는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HACCP 인증이 있다. 농가조사 결과 HACCP 인증 농가의 경우 소비자 대상 홍보, 시설비용지원, 인증 간소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HACCP 미인증농가는 인증 간소화와 시설비용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HACCP 미인증 농가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를 인증이 어렵고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농가의 HACCP 인증을 도와주는 컨설팅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농가는 여전히 HACCP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HACCP 컨설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축산물 구입을 위해 유통기한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HACCP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소비자들의 HACCP 인증에 대해 인지도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은 축산물 유통단계 중 가축 사육단계의 위생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HACCP 인증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았다. 또한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제가 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소비자들은 의무화로 인하여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더라고 축산농장 HACCP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매판매점 조사결과 소매매장에서 판매되는 계란의 68%가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량분석 결과 인증 계란이 인증 받지 않은 계란에 비해 가격이 높았지만 추정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비지 시장에서 HACCP 인증의 가치가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축산농장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가축을 출하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농장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HACCP 인증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축산농장의 HACCP 인증 확대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축산농장 HACCP인증 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HACCP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통해 소비자 평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사업인 HACCP 컨설팅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컨설팅업체가 인증심사뿐 아니라 정기 및 연장심사도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HACCP 인증 심사의 질과 대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의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지인배(In Bae Ji),송우진(Woo Jin Song),김진년(Jin Nyoun Kim),이용건(Yong Geon Le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Background of Research Foul smells and water pollution due to livestock excretions deteriorate the quality of life and bring down land prices in surrounding area. The outbreak of livestock diseases seriously damages the regional economy. In spite of these negative influences, the livestock industry has multi-functionality such as a safe and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preservation of farmland and landscapes, and the activation of the rural economy. Therefore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industry a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measures their economic value,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to solve them. Method of Research Th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industry were classified and a theoretical solution was sought through th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es.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survey for excellent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rough literatures, site visits and the internet. In order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the externa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CVM was conducted through consulting and participation of experts.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results of policies related to the externality are evaluated to find implications by livestock expert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survey revealed that 65.4% of the population think that a positive func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is more important than its negative function. They are willing to pay 7,495 ~ 10,314 won every year per household to expand positiv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industry and to reduce negative externalities. The value of th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industry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134.5 ~ 185.1 billion won for the next 5 years. The top priority task for the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industry is to solve the externa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and polluter pays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solve the externality of the industry. Specific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order to maximize the external economy of the livestock industry, the government has to take the initiative in reinforcing food security and in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rural landscapes. Second, the future direction of livestock industry policy needs to be changed from quantitative growth focused on productivity to qualitative growth that considers safety and the environment. To reduce the external diseconomy of the livestock industry, it is necessary to make livestock raisers pay environmental cost by intensifying education. The Livestock Excretion Pollution Management Center and Livestock Excretion Management Committees need to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o reinforce monitoring the treatment of livestock excretions. An obligation to keep the records for livestock excretion management and disposal needs to be imposed on livestock farms. Additionall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technologies for livestock excretion management and disposal, a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support for the livestock industry, intensification of the efficiency of support programs, and consumers" monitoring are required.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4/4차연도)

허덕(Huh Duk),정민국(Jeong Min-kook),송우진(Song Woo-jin),김현중(Kim Hyun-joong),김진년(Kim Jin-nyoun),서강철(Seo Gang-cheol),이용건(Lee Yong-ge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ICT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돈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허덕 ( Huh Duk ),최정섭 ( Choi Jeong Sup ),김현중 ( Kim Hyun Joong ),정세미 ( Jeong Se Mi ),김진년 ( Kim Jin Nyoun ) 한국농업정책학회 2018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5 No.3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nges in productivity before and after swine farms adopting ICT faciliti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ICT adoption farms will increase, we analyze the effect of productivity by ICT facilities introdu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re was an average income increase of 7,954 won per sow.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ig production by the EDM model showed that the equilibrium quantity increased by 2.0%, the equilibrium price by 3.1%, and the pork import by 3.1% in the lowest scenario. In the peak scenario, the balance volume increased by 7.6%, the equilibrium price fell by 5.7%, and the import of pork decreased by 5.7%. With the application of ICT, social welfare increased by 4,240 billion won in the lowest scenario, and the highest scenario increased by 16,559 billion won.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

허덕(Huh Duk),정민국(Min-Cook Jeong),우병준(Byung-Joon Woo),송우진(Woo-Jin Song),지인배(In-Bae Ji),이정민(Jung-Min Lee),김진년(Jin-Nyoun Kim),이용건(Yong-Geon Le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