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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Kim, Jun-Hyeon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3 No.-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김준현(Kim, Jun Hyeon) 한국법사학회 2016 法史學硏究 Vol.54 No.-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元代는 소금전매를 통해 얻는 국가 재정의 수입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소금 전매 제도의 운영과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鹽法이라고하는 소금 전매와 관련된 각종 행정 규범 및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많이 등장하였고 또한 그것이 체계화된 시기였다. 元代의 법전은 현존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2003년 국내에서 《至正條格》의 잔본이 발견되면서 원대 법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至正條格》의 鹽法 조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至正條格》에 드러난 元代 鹽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元典章》과 비교해 보면 규정이 보다 정리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여전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원대에는 전매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많은 관리들을 활용하였고 따라서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셋째, 《至正條格》의 염법에는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산물 등에 관한 지엽적인 규정까지 사례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In China, the salt monopoly system had taken effect for long time. And Yuan dynasty mostly had depended on salt monopoly revenue. Accordingly the government of Yuan dynasty had been concerned with administration of the salt monopoly system and violators of that system. So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which consists of administrative norms in relation to the monopoly of salt and the punishment for disobeying that norms, appeared and organized at that time. There are few existing code of Yuan dynasty. In 2003, However, the remnants of Jijeongjogyeok(至正條格) which is the last code of Yuan dynasty are discovered in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law of Yuan dynasty is possible now and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in Jijeongjogyeok. The characteristic of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in Jijeongjogyeok is as follows. First, in comparison with Wonjeon- jang(元典章) which is the code edited by a local government of Yuan dynasty, the law in Jijeongjogyeok seems to be arranged but there is still a bit complexity. Second, there are many norms toward the government officials because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officials for working of the monopoly system. Third, in Jijeongjogyeok there are norms associated with minor details like souse which is a by-product of salt.
혐오시설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립승화원 사례
김준현 ( Jun Hyeo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화장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도 최근 3년 동안 화장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헤도닉 가격기법을 사용한 실증연구들은 혐오시설이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상충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립승화원을 중심으로 반경 5㎞내의 고양시 토지들의 지가변동자료를 분석하여 시립승화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가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패널자료를 활용한 확률효과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의 용도, 토지의 형상지세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반면, 서울시립승화원으로부터의 거리는 개별공시지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그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A crematorium is one of the typical NIMBY facilities. Recently Seoul and Goyang city governments has conflicted with the Seoul Metropolitan Memorial(crematorium) for three years. Among many recent empirical studies which used the Hedonic Price Function Model, however, there is no coherent results about the effect of NIMBTY facilities on the land price of neighborhood.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Memorial on land price in Goyang city, using seven years panel data. From the result of the random effect model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the distance between from the crematorium did not affect land price. But there are some limits in the analysis, we should interpret and generalize the conclusion care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