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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준식(金浚植),안광현(安侊炫)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둘러 계획되고 집행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다시금 구성 및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안정과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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