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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제철 ( Je Chul Kim )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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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철 ( Je-chul Kim ) 한국항공경영학회 2020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8 No.6
국가는 공항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가 공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항 권역(圈域) 설정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의 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공항 위계는 국가 공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구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시작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16년이 지나면서 공항 권역은 국가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 제공과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은 의미가 퇴색되었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공항 위계 체계는 권역을 대표하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운송 실적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지방공항들과 함께 혼재됨으로 인하여 공항 위계 체계의 의미도 불분명해졌다. 본 연구는 지난 ‘제1차∼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까지 제시된 공항의 권역과 위계 체계 변화가 국가 공항개발 및 운영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었는지 선행 계획을 통해 비교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공항개발은 대부분 중부권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에 정책이 집중되었고, ‘거점공항’들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는 수준이었다. 향후, 공항 권역은 공항까지 접근이 지역적 권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 공항 선택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공항 위계 체계는 확장성, 차별성, 공공성을 고려하면, ‘거점공항’의 역할은 점차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공항의 용량 제약에 대한 대비와 함께 주변국 공항들과의 경쟁력 우위확보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중추공항’과 ‘거점공항’을 다수의 ‘중추공항’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미국과 같이,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구체화되지 못했던 지자체의 역할과 참여정도, 재원조달 등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를 국가 항공정책 최상위 계획인 ‘항공정책 기본계획’에도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The state must establish the “Comprehensive Airport Development Plan” every five years to promote the airport development plan, which includes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airport. Until now, the establishment of airport area has implications for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acces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airport hierarchy provides a distinction between the roles and functions of national airports. However, 16 years after the ‘Comprehensive Airport Development Plan’, which started in 1994, the direc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faded due to the continuous provision of nat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improved accessibility in the airport area, and rather, it is only increasing political controversy. The meaning of the airport hierarchy has become unclear as the airport hierarchy is mixed with regional airports tha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ir transport performance and scale at Gimpo, Gimhae, and Jeju airports representing the region. This study compared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the area and hierarchy of airports presented in the last ‘the first to the fifth mid- and long-term comprehensive plan for airport development’ and the national airport development and operation policy and the effects of the changes. Until now, most of the airport development has focused 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is the hub airport in the central region, and the ‘regional airports’ have been prepared for the increasing air demand. In the future, the airport area may be determined by the individual’s voluntary airport selection factor, rather than the access to the airport being limited to the regional area. Considering scalability, differentiation, and publicness, the role of ‘regional airports’ is expected to grow gradu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current ‘hub airport’ and ‘regional airport’ into a number of ‘hub airport systems’ and to segment them like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ole, participation, and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been materialized in the meantime. Finally, the basis for this should be presented in the ‘Aviation Policy Plan’, which is the top plan of national avi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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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의 비용분석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추정;초월대수(Translog)비용함수와 푸리에(Fourier) 신축함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제철,허석민,이동희,이영수,Kim, Je-Chul,Huh, Seok-Min,Lee, Dong-Hui,Lee, Young-Soo 한국항공운항학회 2006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14 No.4
This study analyzes the expense structure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based on the cost and income data of 18 major airlines, estimates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scale and conducts comparative analysis. As for the method of analysis, Translog cost function and the Fourier flexible function were used. The result showed that big companies had the economy of scale based on the Translog cost function, while the Fourier flexible function led to a estimation that expanding the input is not recommended, for the expansion of scale entails the poor economy of scale. It can be presumed that the economy of scale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U shape of the Translog cost function in the given data. On the other hand, the Fourier flexible cost function approaches the unknown function, as it is a Fourier series, and correctly infers the economy of scale based on the analyzed data. As for the flag carrier's economy of scale, it was inferred that the economy of scale existed by any of two functions. Therefore, the conclusion was that further expanding the scale will not cause an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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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진,김제철,Hong, Seock-Jin,Kim, Je-Chul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19 No.1
As part of the ongoing global process of airlines forming strategic alliances, Korean Air has become a member of the SkyTeam Alliance, while Asiana has joined the Star Alliance. However, as something akin to the Anti-Trust Immunity(ATI) initiative has not been ratified domestically, these two airlines have seen their roles within these strategic alliances significantly reduced. In keeping with its domestic airline liberalization policy the U.S. government has instituted a mechanism through which foreign airlines that join such strategic alliances with their American counterparts can be exempt from the U.S. antimonopoly law. As a result, U.S. airlines have been able to forge wide rang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foreign airlines, and thus increased their competitiveness within the air transport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this Anti-Trust Immunity initiative to the domestic environment.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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