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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직종 기출 과제 분석을 통한 디자인 다양화 방안 연구
김재봉(Jae Bong Kim),최기(Ki Choi)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5 No.4
가구제작 분야는 현재 예술과 디자인, 제품생산 및 판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세부직종으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며, 가구 직종의 경우 국제기능올림픽의 경기분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직종의 경기 운영은 고급기술을 보유한 목공예가 및 가구 명장 양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최 및 효율적인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의 핵심인 출제문제의 디자인 다변화는 현시점에서 가장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직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어졌으며, 최적의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경기 참가선수의 디자인능력 제고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 가설의 타당성 검증 및 객관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가구 직종 기출과제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검토하였다. 연구의 주된 범위는 출전선수의 디자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과제 출제시스템 개선방안이며,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첫째, 출제방법의 다변화 및 다양화 방법 개발, 둘째, 평가기준의 재구성 및 채점방식 개선안 제시, 마지막으로 출제문제 및 디자인 평가기준 사례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직종 경기과제의 일부분을 참가선수가 직접 디자인/제작함으로써 고급기술 인력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향후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디자인 다변화를 추구하는 개선된 출제시스템과 채점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기과제 디자인 개발 및 고급기술 인력의 디자인 해석능력 향상, 완성과제 평가 시 변별력 강화, 입상자의 산업적 가치 제고 등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직종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리라고 예상하며, 이러한 연구진의 예상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과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The furniture manufacturing field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various genres such as arts and design, and production and sales of produ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skills competition is constantly performed by dividing into various fields, and as to the furniture field, its area is expanded to the event of the world skills competition. For the event of the furniture field in the world skills competition, it needs to open the competition persistently and establish the efficient system in order to cultivate wood crafters and furniture artisans with advanced skills. Especially, the design diversification of test questions, the core of events is now considered as the field that is most highly required for improvement. Therefore, the study aimed to activate the furniture field in the national skills competition and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and established the hypothesis `cultivation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by upgrading the players` design skills` to draw the optimum results of the study. For feasibility ver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of research hypotheses,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furniture field were analyzed and surveyed for the recent 5years. The main range of the study is the methods to construct the system of setting the questions in the event tasks for improving the players` design skills. There are detailed plans; first, it is to develop diversification and variation of setting questions; second, to reorganize the evaluation criteria and submit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scoring methods; lastly, to develop and propose the test questions and the design evaluation criteria cases as the sample. The contents and findings of the study prove the fact that design improvement of test questions of the furniture field in the national skills competition can intensify the highly skilled manpower`s design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lead very positive changes in activating the furniture field in the National Skills Competition like the design development of a new type of event task, the improvement in the highly skilled manpower`s ability to interpret the design, intensification of discrimination for the evaluation of the completed task, and enhancement in a prizewinner`s industrial value through `the improved system for setting questions and changes in scoring methods that pursue design diversification`, and it aims to verify the researcher`s expectation has validity through the survey.
김재봉(Kim, Jae-B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기타 종업원이 법인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된 경우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법인구성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상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을 처벌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일관되어 있지 않다.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양벌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특별형법 분야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양벌규정이 없는 일반형법에서는 여전히 처벌흠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신분없는 행위자의 처벌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논란이 있었으나 형법 제14조를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도 행위자 처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도 형법 제14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새로 만들기 이전에 그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행위자처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