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 혁신 친화적 금융규제체계의 정립 -

김원순 ( Wonsoo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2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금융시장의 실패와 시스템 위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 금융산업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등 규제의 수준이 높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하고 여러 방면에서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로 인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제한조건을 두고 현행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ㆍ서비스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기법으로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2018. 12. 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샌드박스 제도를 금융 분야에 전격적으로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총 12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는 포괄적 포지티브 규정중심주의 기반의 기존 국내금융규제체계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원칙중심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혁신 친화적 금융규제체계 정립에 이바지하는 금융기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의 신속성, 심사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문제점, 전체 지정 건수 대비 유사한서비스 그리고 전체 지정업체 수대비 기존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효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 형성과 그로 인한 제도의 변질 운용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심사절차, 심사 기준 및 방법, 지정 후 효과 및 관리 등으로 나누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정과 운영 실무를 검토해보고 제도 이용자의 측면에서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개념과 의의, 핀테크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금융규제환경의 특성과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금융규제체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파악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Globally, the financial industry is known to have high and complex regulations such as entry, business conduct, governance and soundness regulations, which are introduced because of its regulatory need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and seriousness of financial market failure, system risk,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Despite technological advances in various aspect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new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or financial services due to these financial regulations. To overcome this problem,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K,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the regulatory sandbox as one of the regulatory techniques aimed at encourag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or fintech businesses by excluding or easing the application of current regulations with certain restrictions. The Republic of Korea also introduced the sandbox system in the financial fiel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on December 31, 2018, and since then, a total of 125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designated, most of them are currently being tested.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at happened in a short time. However, it seems that there are still many drawback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speed of application process, problem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creening standards, a high proportion of similar services run by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designate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or providers. The regulation and operation practices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ne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application, screening procedures,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and process after design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what difficulties may arise when fintech startups utilize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this paper, I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regulatory sandbox and the introduction of overseas regulatory sandboxes first, and then the domestic financial regulatory environment and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on korean financial regulatory system. Next,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will be analyzed, and then I suggest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부동산담보신탁에서의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검토

김원순 ( Wonso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부동산담보신탁이 부동산금융계약에서 핵심적인 담보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와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기존 논의는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채권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신탁 관계에 대해 공통된 신탁법리가 획일적·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계약의 내용, 특성에 맞게 수익권의 성질을 달리 파악하고 신탁법리 구성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권과 물권이라는 이분 법적 구분에 따라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신탁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신탁법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수익권의 성질이 함께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제도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무한정 자유롭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한계로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형평법이 부재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신탁법리를 입법적으로 완벽히 보완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기존제도와 달리 신탁제도의 경우 법원의 적극적인 판례 법리 형성 등을 통한 계약관계의 성질 규명과 그에 따른 계약 내용 자유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법리를 형성할 때 수익권이 채권적 성격과 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점,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이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비전형담보로서 양도담보 등 법체계상 담보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물권의 법리를 일부 유추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담보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 신탁계약의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익권의 운명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본 논문은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의 분리 가능성을 개별 신탁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일반에 대해서 피담보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성질상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피담보채권과 분리된 우선수익권은 제한된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고,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거래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관계의 불확실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거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담보채권과 우선수익권을 함께 거래대상으로 삼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036022 판결에서 법원은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대상은 채권자의 권리에 한정되므로, 우선수익권만 이전될 뿐, 변제자대위에 의해 수탁자에 의한 의무를 포함하는 수익자 지위까지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전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법원의 견해에 비판적이다. 우선수익자와 우선수익권을 가진 자가 분리된 상태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수익권의 불가분성에도 반한다. 법정대위변제 상황에서 수익자 지위 양도금지 특약에 따라 수익권은 양도되더라도 수익자의 지위는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원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대위변제 행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재산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목적 및 특성, 수익권의 성질을 고려한 신탁법리, 전부명령 및 대위변제에 대한 민사 법리 간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한다면, ① 전부명령에 의해 우선수익권과 분리된 채 오직 피담보채권만이 이전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우선 수익권이 소멸된다고 보고, ② 대위변제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이전될 때에는 우선수익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③ 수익자 지위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위변제 법리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우선수익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s real estate trusts for security purposes(hereinafter “real estate security trust”) are used as a key collateral in real estate project finance, many disputes have arisen and social costs are increasing. In order to increas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existing discussions about the beneficiary’s rights in real estate security trusts that have not yet been clarified. While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have adopted the majority opinion that views beneficiary rights as personal right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a single legal theory or doctrine uniformly to all kinds of trust relationship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 rights differently and adjust or adapt doctrines, considering the attributes of each trust contract.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 right should not be determined upon the dichotomy between doctrines of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Rather it should be examined, while understanding contractual relationship of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through proper interpretation of trust agreements and formulating the most appropriate legal doctrines that can fully appreciate the attributes of such trust contract. Even if the trust system is a very flexible system, it is not possible to freely determine the contents of a trust contract indefinitely upo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as a limitation,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required. Considering the absence of the equity law in the judici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hard to resolve every trust-related issue by legislation. The nature of trust contract relationship should be investigated through formation of the court's active case law, and more limits on freedom of contract content are needed. When forming the security trust-related legal principl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beneficiary right has both personal right-like character and real property right-like character and that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beneficiary’s rights perform a collateral function. In particular, it has properties similar to the non-standard collateral, so-called Yangdo-dambo, so it may be possible to apply some analogy of Yangdo-dambo legal principles to those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9 decided on Jun. 22, 2017, was the case about the fate of beneficiary rights in real estate security trust when secured loan wa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following the court’s assign order. While the court treated whether separation of beneficiary’s rights and secured claims is allowed as a problem that should be determined upon individual trust contract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imit of nature of beneficiary rights that separation of secured bonds and beneficiary rights is not allowed. Beneficiary rights, separated from secured bonds, have only a limited economic meaning and destabilize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Although it is important to widely recognize freedom of contracts, it is desirable to force secured bonds and beneficiary rights to be traded together to avoid the uncertainty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ccurrence of unintended consequences. In the Seoul High Court en banc Decision 2017Na2036022 decided on Jan. 17, 2018, the court ruled that only the beneficiary rights are transferred, and the beneficiary status, including obligations by the trustee, is not transferred. This paper criticizes the court’s approach. It is questionable how the beneficiary right and the beneficiary status can exist separately, and what will be its economic and legal outcome. This also goes against the indivisibility of beneficiary rights.

TDX-1 계열 CCS No.7 메시지 전달부의 레벨 3 기능 구현

이성재(Sungjae Lee),김원순(Wonsoon Kim),조광수(Kwangsoo Cho),한운영(Woonyoung Han) 한국통신학회 199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0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