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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김신복,오연천,곽채기 ( Dong Suh Bark,Shin Bok Kim,Yeon Cheon Oh,Chae Gi Kwack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쇄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현행 교육재원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지방교육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지방교육재원 확충방안을 탐색한 후, 지방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치 실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집권화된 교육재정체제를 분권체제로 개편해 나가는 동시에 「自治化의 要素」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배분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현재 「非교육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양성화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각 가정의 교육비 지출의 경감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는 판단하에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의 전환 및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교육세의 신설방안, 사교육비의 공교육 재원화방안,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분담의 확대방안,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편방안 및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의 확대 도입방안 등을 탐색하였다.
정보경 ( Bo-kyung Jung ),박원희 ( Woon-hee Park ),김동규 ( Dong-gyu Kim ),최은정 ( Eun-jung Choi ),김연천 ( Yeon-cheon Kim ),황인숙 ( In-sook Hwang ),채영주 ( Young-zoo Chae ) 대한화장품학회 2012 대한화장품학회지 Vol.38 No.1
포름알데히드는 그 자체가 보존제로 또는 다른 보존제로부터 유리된 형태로 화장품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도 민감한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화장품에서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팩 및 마스크와 같은 화장품 114 품목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포름알데히드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검사 품목의 36 %에서 0.3 ~ 9.7 μg/mL (ppm)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유리 보존제를 함유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12개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조사하였다. Imidazolidinyl urea를 사용한 화장품 10품목과 1,3-Dimethylol-5,5-dimethylhydantoin (DMDM hyantoin)을 사용한 화장품 2품목에서 평균 1.7 μg/mL (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최대 허용 포름알데히드 농도 0.2 % (2,000 ppm)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에서 분석한 화장품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보였다. Formaldehyde is commonly present in cosmetic products as an ingredient intended to preserve cosmetic raw materials or as a liberated product from other formaldehyde-releasing preservatives. Since even low level of formaldehyde can elicit a dermatological reactions in sensitized individual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restrict and regulate the use of formaldehyde in cosmetic products. In this study, we determined formaldehyde content in 114 commercial cosmetic products such as packs and masks. Formaldehyde was detected at the level ranging from 0.3 to 9.7 μg/mL (ppm) in 36 % of the tested cosmetic products. We investigated formaldehyde content of twelve products specifying to contain formaldehyde-releasing preservatives on their labels. In eleven of ten imidazolidinyl urea-containing and two 1,3-Dimethylol-5,5-dimethylhydantoin (DMDM hyantoin)-containing products, average of 1.7 μg/mL (ppm) formaldehyde level was detected. The formaldehyde levels detected in our tested products are low when compared with the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0.2 % (2000 ppm) of formaldehyde in cosmetics according to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