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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희상(Heesang Lee),김순천(Sooncheon Kim),전예준(Yejun Je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3

        국내외적으로 기술혁신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표준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관해서는 그 연구의 양이 작을 뿐더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수준에서 표준화 활동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활동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국내특허출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무형자산, 연구개발비를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2003-2012년 동안의 연도별 패널데이터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연구로 산업별 특성효과를 반영한 산업전반의 표준과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연매출액, 연간영업이익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데이터모형을 사용하였고, 시간지연(time lag)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표준제정은 같은 해의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년 뒤에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년 뒤에 특허출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보유는 특허출원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표준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새로 제정된 표준을 혁신주체가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연구로 각 산업별로 부각되는 표준과 기술혁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식별하기 위해 표준을 방법표준, 전달표준, 제품표준으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기술혁신의 요인들과의 정준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패널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나, 몇몇 산업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표준 정책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표준화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청된다. Previous researches have introduced various ways to analyze the impact of standardization on innovation while the works are not only small in number but based on interview or case study. This paper addresses the impact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within South Korean industri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pplying an empirical analysis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Drawing on Korean Industrial Standards Classification from panel data of 2003 to 2012, we employed corresponding data of each industrial classification: Number of standards, Accumulated number of standards, Number of patents applied in Korea, Sales, Operational profit, Intangible asset, and R&D invest. In the first model, we run panel data models employing the number of patents applied in Korea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number of standards, accumulated number of standards, sales, and operational profit as dependent variables to observe industrial impacts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patents, along with time lagged consideration. The result shows that number of standards are reveale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patent applications in the year of research, and no significant effect appears for the next two years while positive effect shows up on the third year. Meanwhie, accumulated number of standard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This implies it takes time for innovation subjects to embrace newly established standards while having a significant amount of positive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long term. In the second model, we us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to find industrial-wide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is model is equivalent to the result of panel data analysis except in a few industries, where some industry specific characteristics appear. The implications of our results present that Korean policy makers have to take account of industrial effects on standardization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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