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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세준 ( Sejun Kim ) (검색결과 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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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金世埈 ( Kim¸ Seju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5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 관해 민법 제630조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 대항여부에 관해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세 가지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합의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전차인은 그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둘째, 임차인과 전차인 각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부진정연대채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당하다. 셋째, 대상판결은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전차임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임대인의 채권과 전대인의 채권의 관계를 명확히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제63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한다는 점, 문리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차인은 차임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Article 630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to protect the lessor in the sub-lease with the consent of the lessor. As such, this provision imposes a direct obligation on the sub-lessee to the lessor. However, the sub-lessee can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a payment of the rent to the sub-lessor. The judgment suggests a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whether this defense is possible. Three issues were considered in this regard. First, i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by agreement between the sub-lessor and the sub-lessee during the existe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claim the changed contents to the lessor as well. The judgment affirms this, and this conclusion is acceptable. Second, the obligations of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ar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The judgmen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is, but it seems to presuppose this, and it's also justified. Third, the judgment holds that if the sub-lessor paid the rent to the sub-lease prior to the period of the performa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that payment. Moreover, it is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at the sub-lessee can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if the rent is paid to the lessor after that period, or if the period for performance of the sub-lease is earlier than the lessor's claim for rent even if the rent was paid to the lesser before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sub-lease.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can be criticized in that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Article 630 (1), that it does not clearly presup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s right and the sub-lessor's right, and that it cannot be recognized in terms of literary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regardless of when the rent is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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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공간공유를 중심으로 -
김세준 ( Kim¸ Sej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4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선방향은 사무실이나 시설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유 영역에서 가장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종래의 규제가 가지는 필요성을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단독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재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목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과 같이 독립한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막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공간의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운영 또는 사용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방시설의 공유는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향은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줄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는 플랫폼을 통해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공간사용에 관해 요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설 등의 공동사용에 관해 공동사용계약의 체결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때 공동사용계약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에 해당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계약이다. 또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사업자가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The regulatory improvement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ost harmoniously applied in sharing of spaces such as offices. This is because the need for regulation no longer exists in this area. For example, even if one business operator does not have a single office, the purpose of business registration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if one office is shared with others. Because the location of business can be clearly identified in this way. Therefore,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ffice results in excessively preventing entry into the business. Therefore, sharing of spaces must be permitted in principle, and cannot be regulated when registering a business. However, the operator or the user is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that may arise here. Typically, a shared kitchen can be allowed on condition that the operator has responsibility for eliminating the expected risks. And these regulatory improvements contribute to expanding the autonomy of business and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In addition, the advantages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aximized.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nitation management plan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in platform. Thus, this is a practical solution. This approach can also contribute to ease excessive regulations that apply to most other space sharing. Meanwhile, the joint use contract for space sharing may be presented as an additional condition. This joint use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office provider and the user, and in the contract, the purpose of office sharing with another business operator is specified. In addition,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how to actually use the space among those who shares the office should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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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S 기법을 이용한 차량의 Shock & Jerk 최소화 연구
김세준(Sejun Kim),임범준(Beom Joon Lim),장영훈(Young Hoon Jang),한태식(Tae Seek Han)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Vehicle's Shock & Jerk phenomen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drivability. But controlling the Shock & Jerk is not easy, because the phenomenon is affected by too many parts (engine torque, engine mount drive-shaft, transmission etc.) and the various driving condi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DFSS (Design tor Six Sigma) strategy is used for optimizing driveline. The engine roll mounts, DMF (dual mass flywheel), and the drive shafts are selected as a control factor for DFSS, and the optimized system was verified. The optimized set's test result showed 6.39db gain in SN response and 1.62gain in mea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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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 시그마 도구를 활용한 DMAIC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김세준(Sejun Kim),백종문(Jongmoon Baik)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6 No.2A
식스 시그마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제품 및 개발 프로세스 상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발 프로세스의 정량적 개선을 통해 조직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많은 상용화 혹은 오픈소스 형태의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지원 도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발 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 도구와의 맵핑이 어려우며 데이터 공유 및 컴포넌트간 상호작용이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식스 시그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 도구와의 상호운영성을 가지고 컴포넌트 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할 수 있는 웹 기반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관리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를 통하여 현재 조직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개선 도구와 병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프로세스 및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비즈니스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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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비행 조건에서 쿼드로터의 감쇠 테이프를 이용한 수동적 진동 제어 설계 방법 연구
김세준(Sejun Kim),김형모(Hyungmo Kim),천성우(Seongwoo Cheon),김성준(Sungjun Kim),조해성(Haeseong Cho),강래형(Lae-Hyong Kang)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4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쿼드로터형 드론의 제자리 비행 상태에서 제어부에 전달되는 수직 방향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수동적 진동 제어 방법에 따른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쿼드로터형 드론의 진동 해석을 위해 유한요소 기반 이산화 모델 및 번지 케이블을 이용한 지상진동시험 모사 모델을 구축하였다. 제자리 비행 상태에서의 하중을 부여하여 동특성 평가 및 공진 회피 설계를 위한 모드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강제진동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제자리 비행 상태의 운용주파수 범위 내에서의 정상상태응답을 도출하였다. 또한 감쇠 재료의 유무에 따른 진동 저감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내에서 제어부에 전달되는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점성 감쇠 테이프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정상상태응답을 도출하고 감쇠 재료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진동 저감 효과 및 부착 위치에 따른 진동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approach for passive vibration control to reduce vertical vibrations transmitted to the control unit during hovering flight of a quadrotor drone. Ground vibration test simulation based on finite element model was performed for forced vibration analysis of the quadrotor drone. First, modal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dynamic characteristics. Forced vibration response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o obtain the steady-state response within the operating frequency range under the hovering flight condition. Furthermore, to obtain the vibration reduction effect, a viscous damping tape was applied at positions that could induce vibrations transmitted to the control unit under the same conditions. Such a passive vibration control approach was investigated. Relevant vibration reduction effect was assessed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damping materials and the attachme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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