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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 역사·구조·쟁정 History, Structure and Issues
김세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
이 글은 일본 정당민주주의의 역사와 구조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한 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정당들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이익 표출 및 집약에 있어서 조직화된 소수집단의 이익은 과대 대표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의 이익은 과소 대표하는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민당의 경우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구조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음도 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선거구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정치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하여 무엇을 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로하여 제도개혁의 숨은 함정을 피해가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This paper introduces and evaluates the history and the structure of party democracy of Japan. This paper finds; one, political parties of Japan are relatively closed to recruiting elite politicians; and two, minorities well organized in demonstrating and focusing their interests are overly represented when disorganized interests of majorities are underestimated. Although democracy within the Liberal Democracy Party is actively working, sometimes, such system works against the structural reform of Japanese political economy. This is largely due to medium-size-election-district system. The political system of Japan has shown many problem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take Japan’s case as a learning opportunity to wisely avoid negative side-effects of reform, rather than to follow it as a model.
김세걸(Kim Se-Keol)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4
이 논문은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지배의 성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의 하나인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 및 포괄정당화’ 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80년대의 재정위기 상황 하에서 추진된 세제개혁의 정치과정에서 포괄정당을 지향하는 자민당이 어떠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민당이 정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이 논문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기본적인 정책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정당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층의 이익은 자민당에 의해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들 간의 ‘표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이익유도정치 방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제개혁의 ‘정치적 실패’를 계기로 중선거구제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세걸(Se-Keol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4
한국과 일본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갖고 있으며, 전국적 노동단체가 좌ㆍ우파 양대 센터로 분열되어 있고, 정당정치에서도 보수당의 일당우위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실시된 양국의 사회협약 정치는 그 양상과 결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협조적 노ㆍ사 관계 및 노ㆍ정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갈등적 노ㆍ사 관계 및 노ㆍ정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제도들 간의 연계나 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면 서로 유사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기능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ㆍ일 양국의 노ㆍ정 관계 및 노ㆍ사 관계 관련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Korea and Japan share similar conditions. They both operate a system of labor unions based on the unit of an individual company, the national center of their labor movement is divided into right and left wings, and one-party dominant regimes led by conservatives have dominated party politics in these countries for decades. In spite of their similarities in structural conditions, the politics of social pact adopted in the face of growing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Japan greatly differs in terms of its developments and consequences. For example, Korea still struggles with ongoing conflicts and tension in the labor-management-government sectors while Japan maintains a successfu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same se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ystem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relationships in Korea and Japa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even though the institutions of two countries share similar elements, they could be conditioned by interrelations between institutions, and historic backgrounds of institution formation. Therefore, once institutions are implemented in reality, they are likely to play different functions and draw different consequences in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