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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김병원 ( Chong - Min Park,Byoung - Wan Kim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4
본 논문은 중간관료의 태도분석을 통해 한국 국가관료제의 모습을 조명하려고 하였다. 첫째, 한국 국가관료는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을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은 전문성, 대표되는 이익의 조직화, 대체적 통로의 유무 및 정책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는 행정의 이익대변기능이 이익의 조직화 및 명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관료의 역할이 조직된 이익의 보호 및 조정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 국가관료는 정책에 대한 장관의 영향을 직업관료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관의 정책적 영향의 궁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직업관료의 정책결정역할의 증대라는 보편적 경향과 일치한다. 셋째, 한국 국가관료는 부처의 대상집단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할 수록 이익집단을, 덜 분명할 수록 일반국민을 정책초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 국가관료는 행정역할로 정책결정자 및 수탁자 역할을 비교적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이익갈등 중재자 흑은 이익대변 조장자(facilitator)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 국가관료는 의회나 행정수반의 정치적 피임명자의 정책적 영향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나, 국민을 위해 혹은 행정수혜대상인 고객집단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국민대표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정책결정역할과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는 수탁자가 그들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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