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대통령 지지율과 거시경제 : 김영삼에서 이명박까지

김덕파(Dukpa Kim),박지훈(Jihun Park),이우진(Woojin Lee) 한국재정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4

본 논문은 거시경제변수들의 추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다. 우리는 특히 유권자들이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때 회고적인지 아니면 전망적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료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제공한 월간 대통령 지지율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부터 2013년 2월 이명박 대통령 퇴임까지이다. 현재 및 과거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변수로 산업생산지수, 실업률, 물가상승률, 수출증감률, KOSPI지수 등을 선택하였고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변수로 경기종합선행지수, 기업경기전망조사지수, 소비자동향전망조사지수 등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시에는 경제변수들 외에 비경제적 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정치, 사회, 안보에 대한 사건변수들)도 함께 사용하였는데 비경제적 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5대 일간지(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보도된 각 년도 올해의 10대사건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수출증감률과 경기종합선행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이 과거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수출증감률)과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경기종합선행지수) 모두를 반영하여 결정됨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how presidential popularity and changes in macroeconomic situations are interrelated in South Korea. For presidential popularity, we use the presidential job approval rates of the past four presidents, collected monthly by Research & Research (a Korean opinion poll survey company). The covered period is between March 1993 and February 2013.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whether voters are prospective (forward looking) or retrospective (backward looking) in evaluating president’s job performance. Eight macroeconomic variables were chosen to explain the approval rates: the unemployment rate, the inflation rate, year-by year variations in export, an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the KOSPI index, business survey indices, consumer sentiment indices, and the composite leading indicator. Among them, the unemployment rate, the inflation rate, year-by year variations in export, an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the KOSPI index are variables measuring past or current economic performance, whereas business survey indices, consumer sentiment indices, and the composite leading indicator are those reflecting optimism for future economic situations. In addition to the variables capturing changes in macroeconomic situations, we also construct dummy variables for non-economic events, using the events that five major Korean daily newspapers commonly list as ‘the most important ten events of the year.’ We include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in our regressions. Our analysis shows that positive signals from the export variation rate and the composite leading indicator increase presidential popularity. This might imply that voters in South Korea are both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they look at not only the past and the present but also the future.

구조벡터모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의 원인

김덕파 ( Dukpa Kim ),어윤종 ( Yunjong Eo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2022 시장경제연구 Vol.51 No.3

최근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저물가 상황이 종료되고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경제를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대외 부분의 변수인 에너지 가격지수 상승률과 대내 부문의 변수인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CD91일물 유통수익률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장기제약과 부호제약을 부여하여 대외충격, 공급충격, 수요충격, 통화신용충격을 식별하였고 각 충격이 최근 물가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역사적 재분해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대외부문에서 비롯된 물가상승 압력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물가상승은 단기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 그리고 중장기에서는 대외부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당국의 긴밀한 대처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The Korean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high inflation rates after COVID-19. We investigate the causes of inflation using a structural vector-autoregression of energy price, GDP growth rate, inflation rate, and interest rate. An external shock and three internal shocks, namely, supply, demand, and monetary policy are identified via long-run exclusion restrictions and sign restric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main cause is the interest rate maintained at a historically low level as a policy action to COVID-19. Furthermore, the ongoing high growth rate of international energy prices is likely to affect inflation rate in Korea in the near future.

기후변화가 1인당 지역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 광역시도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김덕파 ( Kim Dukpa ),박성용(논평),조수진(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3 韓國經濟의 分析 Vol.29 No.3

광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연평균 기온의 패널 자료를 이용해 기온의 상승이 생산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기본적인 선형모형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온의 생산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비선형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계효과가 대략 13℃를 임계점으로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계효과의 지역적 이질성을 허용하는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서는 대체로 양의 효과가 부산,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는 대체로 음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추정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온난화가 지속되는 경우 중부지방에서 한계효과가 곧 음으로 전환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음의 한계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marginal effect of mean annual temperature on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using panel data of 7 metropolitan areas and 9 provinces in Korea. When the marginal effect is assumed to be a constant, it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which implies that mean annual temperature has had no overall effect on GRDP. On the other hand, when the marginal effect is assumed to be dependent on the level of temperature, the estimated marginal effect,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witches from negative to positive at the threshold of 13℃. In addition, when the marginal effect is allowed to be heterogeneous across regions by an interaction term between mean annual temperature and regional mean temperature, it is positive in central regions with relatively lower mean annual temperatures while it is negative in southern regions with relatively higher mean annual temperatures. The estimation results also imply that, with the ongoing warming trend, the positive marginal effect in central regions will switch to negative in the near future and the negative marginal effect in southern regions will increase in magnitude.

단과대학의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핵심역량과 전공역량 연계 모형 탐색

유지선(Ji-Sun You),김덕파(Dukpa Kim)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5

목적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대학 전체의 교육 방향에 근간이 되는 핵심역량과 전공교육의 기반이 되는 전공역량의 두 요소를 포함한다. 이에 핵심역량과 전공역량의 유기적인 연계는 대학 교육과정이 전체성과 통일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핵심역량과 전공역량의 연계 모형을 탐색하여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 체계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설계 방법을 탐색하고 국내 대학들의 핵심역량과 전공역량 특징 및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역량과 단과대학의 전공역량 연계 모형 초안을 개발한다. 셋째, 초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FGI 실시 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도출한다. 넷째, 종합대학인 A 대학교 교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적용안으로 수정하여 최종안으로 확정한다. 결과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은 교육부 사업 유치와 평가 대비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역량 설정이나 수업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역량기반 교육을 통해 학습자와 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는 대학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둘째, ‘핵심역량의 포괄성 및 구체성 수준’과 ‘각 단과대학의 학문적 특징’을 기준으로 네 가지 핵심역량과 전공역량 연계 모형인 ‘전공역량 중핵형, 전공역량 일치형, 전공역량 연계형, 전공역량 확장형’을 개발하였다. 결론 핵심역량과 전공역량을 두 축으로 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아직 도입 단계로서 본 연구가 제시한 네 가지 연계 모형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면 보다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Objectives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is twofold - university-wide key competencies which shape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the institution and discipline specific major competencies on which major education is based. As such, linking key competencies and major competencies in a systematic way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otality and unity of university's major curricula. This study aims at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ystematization of competency-based higher education by developing systematic ways of linking key competencies and major competencies via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Methods This study proposes four models of linking key competencies and major competencies that are develop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universities in Korea. To validate the proposed model, FGI is conducted with curriculum expert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is explored by a survey among professors at major universities in Korea. Results First, this study finds the current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exhibit both a limitation and an advantage. Competency-based education was introduced among Korean universities as a means to evaluate education qualit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tentimes, competencies were selected without the interest and consensus of school members and competency-based curricula were not properly implemented. As a result,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was not fully functional in developing students' actual competencies.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by systematizing a curriculum feedback system that reflects the needs of learners and society and emphasizing educators' responsibilities. Second, this study proposes four models of linking key competencies and major competencies, which are labelled as core major competencies model, equivalent key-major competencies model, overlapping key-major competencies model, inclusive major competencies model. They differ by the relative scope and specificity of key and major competencies. Conclusions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is in its initial stage. The four models that this study proposes can be utilized to further develop current competency-based major curricula.

코로나 시대 대학생활 기대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서비스 요인 탐색 : 학위유형 및 입학시기별

이지영(Jiyoung Lee),이선희(Sunhee Lee),김덕파(Dukpa Kim)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6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 시대 학생들이 인지하는 대학교육서비스 요인들의 품질과 입학 전 기대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학위유형과 입학시기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대학교육 운영과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하여 대학생활 기대충족에 미치는 대학교육서비스 요인으로 학교시설, 수업인프라, 전공교과체계, 교수학습, 행정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2020년도 2학기 종료시점에 K대학교 재학생 4,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기대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서비스 요인으로 전공교과체계, 교수학습, 비교과 프로그램, 학교시설, 행정지원, 수업인프라가 유의하였다. 둘째, 학위유형별로 학부생은 모든 요인이, 석사과정생은 전공교과체계, 교수학습, 비교과 프로그램, 학교시설이, 박사과정생은 교수학습, 전공교과체계가 유의하였다. 입학기시별로 신입생은 전공교과체계, 교수학습, 행정지원, 수업인프라가, 상급생은 모든 요인이 유의하였다. 결론 대학생들의 기대충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본원적 역할인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투자와 관리,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필요하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university educati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factors and students’ fulfillment of expectations in the Corona era, by degree and year of entrance group. Methods To this end, school facilities, administrative support, class infrastructure, major curriculum, teaching, and comparative program are selected as potential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fulfillment of expectations on college life. Survey data, collected from 4,630 enrolled students of K University, are analyzed. Results All selected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fulfillment of expectations on college life in the order of major curriculum, teaching, comparative program, school facilities, administrative support, and instructional infrastructure. When each degree group is separately analyzed, all factors are significant for undergraduates; major curriculum, teaching, comparative program and school facilities are significant for Master s students; and teaching and major curriculum are significant for PhD students. When students who entered in 2020 and prior to 2020 are separately analyzed, only major curriculum, teaching, comparative program and instructional infrastructure are significant for the group of 2020 entrance while all factors are significant for the other group.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first improve educational capacity, to manage school facilities, and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 in consideration of student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