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대인(Kim, Dae-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지자체 민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위와 같은 공공성 확보수단들(실시계획승인, 감독명령, 공익처분)은 행정처분의 성 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행정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공법상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상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 민자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절차적 통제수단(실시계획승인, 지방의회의 동의), 실체적 통제수단(감독명령, 공익처분, 유료도 로법상의 실시협약 변경요구권)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상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사업자지정행위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병유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관협력계약을 계약(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의 법리로 접근하는 독일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된 행정작용형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법리를 좀 더 강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활용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It is crucial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when local governments aims to protect public interest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ecause tools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such a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supervision order, public interest disposition, ar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legal nature, and these tools tend to influence on the concession contract which is “public contract” in legal nature. This paper dealt with the legal nature of concession contract in PPP Act and analyzed the various tools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projects, such as procedural one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consent of local counsel) and substantial ones (supervision order, public interest disposition, request of concession contract change according to “Act on Toll Road”). The concession contract in Korean PPP Act has both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in legal nature. This is contrasted with German legal system, in which concession contract is mainly approached from the contract theory (private or public contract) perspective. Korea’s dual legal regime which mixes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produces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Therefore, Korean PPP regime should be shifted toward strengthening public contract perspective. Howev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pect should take appropriate role in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projects.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인성수업 모델 연구

김대인(Kim Dae In) 신학과 실천학회 2017 신학과 복음 Vol.4 No.-

본 논문은 기독교대학으로 시작하여 학원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백석대학교가 2008년도에 설립자 장종현 박사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 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생명을 회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주권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개혁주의생명신학관은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목실 사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학원복음화의 핵심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하여 학원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교목실의 양대사역중 하나인 기독교교과목은 다시한번 기독교이해 수업을 통한 학원복음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도전하게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학원복음화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석대학교가 주창하고 있는 개혁주의생명신학과 학원복음화에 대한 배경과 관계는 무엇이며, 개혁주의생명신학이 근거한 기독교이해수업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독교이해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서론적 언급을 한 후 제2장에서는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나타난 학원복음화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기독교이해수업에 있어서 의미와 대상에 대한 관점과 수업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이해수업에 대한 모델의 제시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생명을 회복하여 복음화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기독교이해수업의 의미와 평가 그리고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이해수업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피력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on how Baekseok University, a school implementing various programs starting as a Christian university to achieve campus evangelization, succeeded the teachings of the Bible as well as the Reformed theology through the founder, Dr. Jong Hyun Jang in 2008, and thereby reproached the speculative theology, became one with repentance and forgiveness, embraced the power of Jesus Christ in all aspects of life wit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by restoring the spiritual life given by Jesus Christ, and in final, declared the Reformed life theology to pass the glory only to God. Such Reformed life theology can be said to be the crucial core as well as the value of campus evangelization in the chapel ministry as currently ministered by the author. Christianity education, one of the two major ministries of the chapel for achieving campus evangelization based on the Reformed life theology, will allow us to reconsider and pursue the essence of campus evangelization through the lesson on Understanding Christianity, and this study will be extremely significant for us to progress one step further in development of campus evangelization. Therefore, we must explore the background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reformed life theology and campus evangelization as advocated by Baekseok University, observe the purpose of the lesson on Understanding Christianity based on the reformed life theology, and evaluate how such lesson can be applied to the students. First, we are to begin Chapter 1 with the introduction,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campus evangelization emerged in the Reformed life theology in Chapter 2, and then in Chapter 3, explore the perspective towards its definition and the subject in the Reformed life theology and lesson on Understanding Christianity, as well as what its content should be. In Chapter 4, we are to explore how to restore the spiritual life given by Jesus Christ in order to progress to evangelization by presenting the model demonstrating the lesson on Understanding Christianity based on the Reformed life theology. Finally in Chapter 5, we are to reveal the definition and evaluation of the past lessons on Understanding Christianity, and to proclaim the value of lesson on Understanding Christianity as based on the Reformed life theology.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대인(Kim, Dae 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와 EU의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단 우리나라는 계약의 주체에 따라 규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EU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 간에 원칙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고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EU에서도 공익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개념을 EU의 유사개념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EU 공공조달지침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는 개념요소로 “공익의 수요를 충족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산업적이거나 영업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개념보다는 그 외연이 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EU 공익산업조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지만 그 실제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입찰사유를 약간 확대해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EU에서 일반적인 공공조달지침보다 탄력성을 확대해놓은 내용으로 공익산업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간에 차별성을 둘 때에도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조달법제가 동일하게 규율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재고를 요한다. EU에서 공공성이 주를 이루는 ‘공법의 규율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상업성이 주를 이루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공익산업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공조달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해온 것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준정부기관에 못지 않게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공기업의 ‘상업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공공조달법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ome differences can be found from comparison between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of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those of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nd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In Korea, stat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have their own respective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EU, meanwhile, have integrated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applying to state, local government and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ll together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However, EU has separate legislation on utilities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Public institutions"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differs from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i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re bodies "establish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meeting needs in the general interest, not having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At this point,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EU) has relatively narrow meaning than "public institution" (Korea) which include "public enterprise" whose self revenue exceeds 50% of total revenue. From this comparison, following improvements is needed for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irs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ate" procurement and "public institution" procure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 Although there is separate legislation to each procurement, there are no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theses regulations except some provisions relating to contract type.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has more flexible regulation in comparison to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Korea can learn some lessons from EU"s experience. Furthermore, differences among various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re regulated similarly. However, this system needs to be reformed. In EU, "bodies which are regulated by public law"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whilst public enterprises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Korean legislation which regulates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ltogether can be understood through transparency needs in both systems. However, there needs more flexible regul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comparison to quasi-governmental agencies considering commercial or industrial character of public enterprises. Korea differentiates between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y type of regulation. The former is regulated by departmental degree, while the latter is regulation by in-house directive. However, this system cannot be legitimized,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public institutions" whose depth of publicness or effect to market cannot be overlooked.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gives rise to vacuum of rights protection in debarment cases. Therefore,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should be removed.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debarment can be challenged by administrative lawsuit, while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not. However, administrative lawsuit should be permitted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also, because in-house directive relating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 be evaluated as a "statute-complementary" directive and contents of regulation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구속력의 한계

김대인(Dae 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When we examine the public law peculiarity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the limit of 'pacta sunt servanda' becomes a critical issue. In this regard, two doctrines are commonly found in government procurement law in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US, and UK. One is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nd the other is 'termination for convenienc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octrine is also found in private contract law, but this doctrine tend to apply more easily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han ordinary privat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s a unique doctrine that is only found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This shows that 'pacta sunt servanda' doctrine applies more flexibly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than to ordinary private contracts.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 we should also differentiate betwee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nd 'termination for convenience.' But the cases that fall within these doctrines are different.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restricted to changes of economic circumstances, whil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s related to changes of non-economic circumstances. In additio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a doctrine that has constitutional effect, and can thus be applied without provision in statutes. But 'termination for convenience' can be applied only with provision in statutes.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기독교교양교육의 적용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 In) 신학과 실천학회 2020 신학과 복음 Vol.8 No.-

한국 근대교육에 있어서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근대기독교교육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였고,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탁월한 지도자를 배출하여 사회발전과 성장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기독교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은 설립이념과 정신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었으며, 따라서 지역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서 심지어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조차 생겨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기독교대학의 초기 대학들이 가졌던 탁월성과 영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목표를 상실한 오늘날 기독교대학들에게 다시한번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독교대학들이 다시한번 대학교육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어지는 기독교교양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양육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양육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적 언급을 한 후 제2장에서는 구약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와 제3장에서는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양교육 적용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양수업의 제안은 무엇인지 피력하고자 한다.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the modern Korean education system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is because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in modern times has created new values and cultures, nurtured talents, and produced outstanding leader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society. As a result, Christianity has not only left an important impact on society, but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growth and revival of Christianity in Korea. Over the years, however, the universities that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spirit of Christianity have lost their founding ideology and spirit and have become secularized, thus being unable to exert influence on the region and society, which has even led to creating opposing forces with antipathy towards Christianity. Nevertheless, the excellence and influence of the Korea"s first modern Christian universities are undeniable, and regaining these qualities is a challenge that is once again urgently needed by Christian universities today who have lost sight of their goals. As such, this paper examines how Christian universities can once again right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mage of God in the Bible so that they can exert their influence in university education. It also expands on how to nurture those who are to restore the image of God through Christian liberal education conducted at Christian universities, and transform them into leaders of the times. First, after making brief introductory comments in chapter 1, this paper will examine the understanding of God’s image in the Old Testament in chapter 2 and the understanding of God"s image in the New Testament in chapter 3. In chapter 4, it will examine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liberal education for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and finally, in chapter 5, it will set forth the author’s view on a proposal of Christian liberal education for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대인(Kim Dae-in)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4

‘법과 개발’이라 함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대한 법률원조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공조달법제를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함을 그 목표로 한다. 공공조달법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OECD, UNCITRAL 등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는 효율성의 추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둘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유사하게 보아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조달법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후 단계를 나누어서 공법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일반경쟁입찰 등 계약체결이전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계약체결이후 단계에서의 공법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발전의 단계를 고려할 때에 이를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조달법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및 ‘경제의 고도화과정에서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이나 기술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의 발전사가 다른 개도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째, 투명성과 효율성의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투명성제고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다가 점차 효율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법제가 발전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맥락에서 등장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경우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원래의 목표인 효율성 자체도 달성하기 힘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상의 계약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결과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힘든 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법제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공공재정법’이라는 공법적인 관점에서 공공조달법제에 대해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과정에서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중소기업진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물론 이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제발전단계까지는 공공조달법제를 통해 산업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w and Development(L&D)" is a term usually used to describe legal assistance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related academic works. Researching public procurement law in L&D context is meaningful in that this regime is essential basis for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OECD, UN, are making efforts to assist the reform of public procurement law in developing countries. We can learn some lessons from these discussions.  First, recently,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is focusing on enhancing efficiency rather than on transparency. MAS(Multiple Award Schedule) is typical example of this trend. From the arguments in international society, we can learn that enhancing efficiency should be based on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Second, Korean Supreme Court deems public procurement contract principally as a private law contract. But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is regime,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public law element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 While more emphasis was laid upon the public law particularity in contract "formation" stage traditionally, we should also consider the public law element in contract "administration" stage.  Third, when we see the development stage of Korean economy, using the public procurement as a active means of industrial policy is not wise choice. Because it tends to degrade the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itself. However, using the public procurement as a tool for environmental or technological policy can be evaluated meaningful when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itical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highly sophisticated economy".  From the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he history of Korean procurement law, other developing countries can learn following lessons. First, emphasis in procurement law was shifted from transparency to efficiency in Korea. MAS implementation in Korea shows the good example that efficiency cannot be attained without guaranteeing transparency.  Second, Korea is making effort to attain both goals(transparency and efficiency), but in some aspect it was not successful. It is due to the lack of viewing the public procurement in public law perspective. Developing countries should view the public procurement as a essential regime for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financial law-as a branch of public law.  Third, Korea used public procurement as a tool for protecting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early industrialization period, although this policy is criticised recently for harmful effect to efficiency in public procurement. Certain form of industrial policy can be evaluated beneficial to some developing countries depending upon their economic development stage.

기독교인성을 함양하는 기독교 교양수업 연구

김대인(Kim, Dae In) 신학과 실천학회 2021 신학과 복음 Vol.11 No.-

기독교 인성교육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르침을 토대로 한 교육이다. 그런의미로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는 기독교교양 수업은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학교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독교 인성교육이 아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인성교육을 수립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기독교 인성과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유사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서로 상통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성과 일반적인 인성은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그것은 기독교 인성교육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독교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윤곽을 그려 놓는 기여를 했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어지는 기독교 교양수업은 이론적인 연구와 아울러 구체적인 교육 모델 혹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어지는 기독교교양수업을 통하여 기독교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와 아울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적 언급을 한 후 제2장에서는 기독교대학의 기독교교양수업의 교재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독교인성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독교인성을 함양하는 기독교교양수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독교대학에서 실시하는 기독교인성수업의 과제는 무엇인지 피력하고자 한다.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s based on the Christian faith and teachings. In that sense, elective courses on Christianity offered by Christian universities are the centripetal to the ideology behind its found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its identity. Although universities founded on the Christian mission have been operating chapels and offering elective courses on Christianity,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has yet to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Even so,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institut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n terms of character education, th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s not too different from general character education. There may be parts that overlap or even completely match with each other. However,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and general character education does have a fundamental difference. It is that in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the human character is seen as an image of God, and that only through Jesus Christ, the image of God can be restored. Although it is true that previous studies have laid out the basic foundation for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t is also true that they have clear limitations. Specifically,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offered in Christian universities have failed to provide a distinct education model or program in addition to theoretical research. Therefore, the research will lay out a theoretical footing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that will cultivate the Christian character. First, the research topic will be introduced in Chapter 1. Second, Chapter 2 will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and textbook of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chapter 3, the paper will elaborate on the meaning of the Christian character. Following that, Chapter 4 will look into how to provide an elective course on Christianity that cultivates the Christian character. Lastly, in chapter 5, the research will convey what the tasks of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offered by Christian universities are.

미국의 주(州) 및 지방정부 계약법제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이하 지방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기본법인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과 상당부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독립적인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으로 양자의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미국의 많은 주 또는 지방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협회(ABA) 2000년 모델조달법전(Model Procurement Code)을 중심으로 미국의 지방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지방계약법제는 연방계 약법제와 전반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 계약조직, 2) 계약방식, 3)계약에 대한 감독, 4) 낙찰기준, 5) 분쟁해결절차, 6) 사회·경제정책적 수단의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미국인 연방국가로서 우리나라와 법제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지방계약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우선 계약조직면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중앙조달부서를 둠으로써 조달수행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일정부분 조달정책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계약방식의 경우에는 국가계약에 비해서 보다 탄 력적인 계약방식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 등 계약감독제도의 강화를 통해 투명성 약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낙찰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에서 최적가치의 취지 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 정부조달협정의 양허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자체들이 사회·경제정책적 수단으로 지방계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In Korea,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serves as a basic statute which regulates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by local government. As this statute entails many similar provisions in comparison to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State Government Contract Act), there are disputes whether it is desirable that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ould exist as a separate statute.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see other jurisdiction’s experience. To this ends, this paper looks into United States’ regime focusing on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BA)’s Model Procurement Code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2000, and then compares with that of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This comparison shows that there are many distinctions between these two regimes in perspective of 1) contract organization, 2) contract types, 3) contract monitoring, 4) award criteria. 5) dispute resolution, and 6) socio-economic policy aspect of public procurement, despite many similarities as well. Although Unites States as a federal government system, differs from Korea as a unitary government system, Unites States’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law gives following implications to Korea who are struggling to solve relationship problem between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and State Government Act. First, it is necessary to launch centralized procurement unit in each local government to enhance efficiency of procurement and make room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procurement policies of its own. Second, it is desirable to allow more flexible type of procurement contract be used by each local government, however, strengthening control system such as local citizen’s lawsuit (qui tam action) should be complemented. Third, best value approach in award criteria should be more actively implemented. Fourth, more active use of public procurement as a tool for socio-economic policy should be executed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김대인(Dae 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행정법연구 Vol.- No.14

Privatiza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and the widespread use of contract tool are global trend of our days. In analysing these public contract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it is important to balance between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tic-legal control to these contracts”. The term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contracts” can be applied in two dimensions. In narrow meaning, they refer to contracts only related to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a broad sense, they mean contracts related to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Contracting-out can be included in the latter meaning of PPP contract. PPP contract in a narrow sense is characterized by long-term, economic risk transfer to private sector, and therefore mutual trust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s especially important. Considering these features, the strict application of rules related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needs to be alleviated. However, some of the measures which government tak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contract can be challenged in administrative court. Meanwhile, in PPP contract in a broad sense, contracting-out can be a tool for enhancing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the boundary of contracting out of core function of government (eg. correction) should be carefully set up. In contacting-out core function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maintain some control by government but also to have a third party monitor the situation.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이해과목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 In) 신학과 실천학회 2022 신학과 복음 Vol.12 No.-

기독교 인성교육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르침을 토대로 한 교육이다. 그런의미로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는 기독교교양 수업은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학교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독교 인성교육이 아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인성교육을 수립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기독교 인성과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유사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서로 상통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성과 일반적인 인성은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그것은 기독교 인성교육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독교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윤곽을 그려 놓는 기여를 했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어지는 기독교 교양수업은 이론적인 연구와 아울러 구체적인 교육 모델 혹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어지는 기독교교양수업을 통하여 기독교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와 아울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적 언급을 한 후 제2장에서는 기독교대학의 기독교교양수업의 교재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독교인성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독교인성을 함양하는 기독교교양수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독교대학에서 실시하는 기독교인성수업의 과제는 무엇인지 피력하고자 한다.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s based on the Christian faith and teachings. In that sense, elective courses on Christianity offered by Christian universities are the centripetal to the ideology behind its found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its identity. Although universities founded on the Christian mission have been operating chapels and offering elective courses on Christianity,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has yet to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Even so,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institut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n terms of character education, th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s not too different from general character education. There may be parts that overlap or even completely match with each other. However,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and general character education does have a fundamental difference. It is that in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the human character is seen as an image of God, and that only through Jesus Christ, the image of God can be restored. Although it is true that previous studies have laid out the basic foundation for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t is also true that they have clear limitations. Specifically,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offered in Christian universities have failed to provide a distinct education model or program in addition to theoretical research. Therefore, the research will lay out a theoretical footing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that will cultivate the Christian character. First, the research topic will be introduced in Chapter 1. Second, Chapter 2 will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and textbook of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chapter 3, the paper will elaborate on the meaning of the Christian character. Following that, Chapter 4 will look into how to provide an elective course on Christianity that cultivates the Christian character. Lastly, in chapter 5, the research will convey what the tasks of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offered by Christian universities 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