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출구가 보이는 영불해협터널공사

김대인 ( Dae In Kim ) 대한화약발파공학회 1991 화약발파 Vol.9 No.3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이해과목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 In) 신학과 실천학회 2022 신학과 복음 Vol.12 No.-

기독교 인성교육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르침을 토대로 한 교육이다. 그런의미로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는 기독교교양 수업은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학교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독교 인성교육이 아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인성교육을 수립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기독교 인성과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유사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서로 상통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성과 일반적인 인성은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그것은 기독교 인성교육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독교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윤곽을 그려 놓는 기여를 했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어지는 기독교 교양수업은 이론적인 연구와 아울러 구체적인 교육 모델 혹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대학에서 실시되어지는 기독교교양수업을 통하여 기독교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와 아울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적 언급을 한 후 제2장에서는 기독교대학의 기독교교양수업의 교재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독교인성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독교인성을 함양하는 기독교교양수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독교대학에서 실시하는 기독교인성수업의 과제는 무엇인지 피력하고자 한다.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s based on the Christian faith and teachings. In that sense, elective courses on Christianity offered by Christian universities are the centripetal to the ideology behind its found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its identity. Although universities founded on the Christian mission have been operating chapels and offering elective courses on Christianity,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has yet to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Even so,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institut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n terms of character education, th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s not too different from general character education. There may be parts that overlap or even completely match with each other. However,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and general character education does have a fundamental difference. It is that in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the human character is seen as an image of God, and that only through Jesus Christ, the image of God can be restored. Although it is true that previous studies have laid out the basic foundation for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t is also true that they have clear limitations. Specifically,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offered in Christian universities have failed to provide a distinct education model or program in addition to theoretical research. Therefore, the research will lay out a theoretical footing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that will cultivate the Christian character. First, the research topic will be introduced in Chapter 1. Second, Chapter 2 will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and textbook of Christianity elective courses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chapter 3, the paper will elaborate on the meaning of the Christian character. Following that, Chapter 4 will look into how to provide an elective course on Christianity that cultivates the Christian character. Lastly, in chapter 5, the research will convey what the tasks of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offered by Christian universities are.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김대인(Dae 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행정법연구 Vol.- No.14

Privatiza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and the widespread use of contract tool are global trend of our days. In analysing these public contract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it is important to balance between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tic-legal control to these contracts”. The term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contracts” can be applied in two dimensions. In narrow meaning, they refer to contracts only related to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a broad sense, they mean contracts related to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Contracting-out can be included in the latter meaning of PPP contract. PPP contract in a narrow sense is characterized by long-term, economic risk transfer to private sector, and therefore mutual trust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s especially important. Considering these features, the strict application of rules related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needs to be alleviated. However, some of the measures which government tak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contract can be challenged in administrative court. Meanwhile, in PPP contract in a broad sense, contracting-out can be a tool for enhancing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the boundary of contracting out of core function of government (eg. correction) should be carefully set up. In contacting-out core function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maintain some control by government but also to have a third party monitor the situation.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통한 기독교인성 교양교육 방안

김대인(Kim, Dae In) 신학과 실천학회 2020 신학과 복음 Vol.9 No.-

기독교대학들은 저마다 학교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에서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하면 기독교수업과 채플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은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전도의 목적으로 채플을 실시하고 있지 나아가서 올바른 기독교인성을 함양한 사람들을 인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채플을 실시하는 대학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떄문에 기독교대학들은 채플을 학점제가 아닌 pass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전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학년 선택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들은 채플을 기독교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백석대학교 교목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독교교양과목인 채플을 통해서 기독교인성을 함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적 언급을 한 후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인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통한 기독교인성의 함양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독교대학이 채플에서 기독교인성을 함양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제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Each Christian university offers various courses that implement their founding philosophy. The most effective way of acting true to the founding philosophy of a Christian university can be Christian courses and chapels. However, most Christian universities are reserving chapel for the use of evangelism, and finding a university that truly nurtures students to grow into the right Christian character through chapel is difficult. This is evident in that most Christian universities offer chapel courses based on a pass/fail system instead of a grading system, and furthermore, chapel is only available for students in a certain grade, and not for students of all grades. Nevertheless, chapel is deemed by Christian universities a course that enables students to maintain an essential Christian identity. In recognition of this background, I will examine chapel as a Christian course offered by the Baekseok University chaplain’s office, and analyze the method of nurturing a person into the right Christian character. In the first chapter, I will give a brief overview, and in the second chapter, I will explore the general concept of character. In the third Chapter, I will examine what Christianity asserts as regards Christian character. In the 4th chapter, I will examine ways to nurture Christian character through chapel courses offered at Christian universities, and finally in the fifth chapter, I will suggest directions that Christian universities could take to properly nurture Christian character through chapel.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김대인(Dae-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1

유럽공동체(EC)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역내 공공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위해서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해왔다. 공공조달관련 EU의 지침으로는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 권리구제지침, 방위산업지침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지침의 발전은 유럽법원의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4년에는 공공조달절차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사회ㆍ환경ㆍ혁신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되었다.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방식의 측면에서는 협상을 통한 탄력적 계약방식이 강화되었으며, 혁신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혁신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들어오게 되었다. 둘째, 낙찰기준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단일한 낙찰기준으로 확립되었고, 비용을 고려한 낙찰을 하더라도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패방지의 측면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면서도 자율정화제도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변경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입찰이 없이도 계약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U 공공조달법제를 참고로 하여 계약의 최고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재량을 좀 더 확대하면서도, 재량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From the 1970s, the European Community has used Directives to liberalize public procurement market within the Community.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Remedies Directive and Defense Directive were ev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was revised in 2014 to pursue simplification and to reflect social,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y. The main features of revised 2014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is as follows. First, flexible contracting type like negotiated procedure are strengthened, and innovation partnership is introduced to enhance innovation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Second, ‘economically most advantageous tender’ is established as a sole award criteria, and ‘life cycle cost’ standard is also introduced to materialize the best value for money. Third, the cases which exclude the bidders is clarified and smart anti-corruption system like self-cleaning is introduced. Fourth, the cases which allow modification of contract without new tendering is clarified. Revised 2014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gives many lessons to Korean law. Based on these less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retion of procuring agency to pursue value for money and establish effective and smart anti-corruption system in Korea.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김대인 ( Dae-i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이하 ‘이익공유화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제주도 내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풍력자원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화제도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검토가 필요한 제도로 1) 개발부담금제도, 2) 기부채납제도, 3)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사제도들과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1) 조례, 2) 부관, 3) 손실 보상 법리 등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익공유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의 규정을, 이익공유화제도를 조례에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보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금이 제주도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원이 시설과 관련된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등 ‘실체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생활보상 등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이 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From 2012, Je-Ju has made a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nterprise’ share profits with local government mandatorily based on the “Ordinance of Approval and Zoning for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is ‘profit sharing system’ is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of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rough profit sharing between an power generation enterprise and local residents. If ‘profit sharing system’ is to be implemented actively, legal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should be clarified by comparing neighborhood systems such as 1) development charges, 2) exaction, and 3) support to residents. This paper, based on this comparison, sees three legal issues: 1) ordinance, 2) exaction, and 3) restitution. This analysis shows following reform efforts are necessary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profit sharing system’. First, more sound legal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is necessary as current Article 303 and Article 304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Autonomous Entity and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cannot be deemed as a enough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generation project itself and the beneficiaries of profit sha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avoid violation of principle of unreasonable linkage prevention. Third, To enhance ‘restitution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can an another option for justifying this system.

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김대인 ( Kim Dae-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1 과학기술법연구 Vol.27 No.2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정책의 수행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Lemb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혁신조달)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술정책수단으로서의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1유형), 연구개발정책으로서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2유형), 일반적인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3유형), 특정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4유형)이 그것이다. EU의 혁신조달은 모든 유형이 활용되면서도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제도로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를 들 수 있다. 혁신파트너십은 2014년 EU공공조달지침에 새롭게 들어간 제도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 파트너를 선정하는 계약의 낙찰단계, 2) 계약의 낙찰 이후에 계약이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그 자체 단계(연구개발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조달의 네 가지 유형 중 제1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혁신조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제도는 1) 연구개발협약의 행정계약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연구개발단계와 구매단계의 연계성 강화, 3) 혁신촉진과 경쟁성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혁신조달법제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innovation policy, which supports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is gaining importance more and more. To this ends, many legal reform is implemented, and especially innovation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facilitation of Research & Development (R&D) is emphasized. According to Lember et al.,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public procuremen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technology policy(Type I),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R&D policy(Type II), generic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policy(Type III), and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as ‘no policy’ policy(Type VI). European Union (EU) implements all kinds of policy and focuses on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can be evaluated to combine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was newly introduced in 2014 EU Procurement Directive and is composed of 3 stages. 1) awarding of contract which selects partners, 2) innovation itself realized during the contract execution (R&D), 3) procurement of innovation products. Korea focuses on Type I among 4 types. To develop Korean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Type II & Type III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EU’s innovation partnership shows many implications including 1) administrative contract approach to R&D, 2) close connection between R&D phase and procurement phase, 3) balancing of innovation and competition.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인(Dae-in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2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활발하게 개도국 및 선진국과 전자조달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자조달과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공백을 채움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의 ‘수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수요자 중심의 국제협력이 충분히 못하고 있는 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시스템에 대한 협력과 법이나 제도에 관한 협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조달의 ‘수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자조달의 ‘국제협력’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국이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토대로 개도국의 수요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시스템 정착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KONEPS) which is managed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 is highly praised for its excellency. Based on this positive evaluation, PPS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Despite the need for academic research on e-procurement 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apers on this issue can be hardly found. This paper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While PPS has produced substantial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some limitations can be found: lack of demand-center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ak coordination between grant and loan type cooperation, and unbalanced cooperation between technical and legal sector. To address this 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term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export of e-procurement system. Based on the careful research on the host country s procurement system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operation needs of host country. It is recommended that trials and errors which Korea experienced during the early stage of implementing e-procurement system should be informed transparently to host country.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김대인(Daein Kim) 유럽헌법학회 2009 유럽헌법연구 Vol.5 No.-

The Legislation Offic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has established five standards of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This paper analyses the feasibility and rationality 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hen we view `the feasibility and rationality 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e should address two issues. First, this standard is characterized by highest degree of review, because it can entail the `rationality review`, while other 4 reviews are confined to the `legality review`. In this context, this standard should not be used as infringing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e cannot interpret that Article 98-2 ③ of National Assembly Act allows `rationality review` apparently. However, conside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National Assembly, the degree of `legality review` can be higher than that of court. This means that `legality review` of National Assembly can be assimilated substantially to `rationality review`. Second, the meaning of this standard is not clear. The Legislation Offic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explains `rule-making which lacks reasonableness or rationality` as follows: `rule-making which provides contents only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public interest, such as ones which show non-consideration of crucial points, too limited or too broad extent of its application.` However, this explanation is far from clear. This standard should be explained more concretely so that this standard is not used arbitrarily. In this context, five criteria should be used in following order: ① rule-making which only targets administrative convenience; ② rule-making which lacks transparency and clarity; ③ rule-making which stipulates contents not suiting with upper legislation, for example rule-making which does not consider crucial consideration point; ④ rule-making which violates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⑤ rule-making which is not in line with constitutional law.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행정입법 분석사업 시작 초기부터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정입법을 분석검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5가지의 기준이 정착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기준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기준은 나머지 네 가지 기준들과 비교할 때 통제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네 가지 기준들은 주로 합법성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 기준은 합목적성 통제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제강도가 강하다는 점은 이 기준을 권력분립원리와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국회법 제98조의 2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합목적성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같은 합법성심사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비해서 심사 강도가 강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목적성심사에 근접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라는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에 관해서 “법문작성시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흠결하고 있다거나 법령의 적용요건이나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또는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국민전체의 이익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그 내용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섯 가지 유형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과 관련된 통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한 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과 ② ‘투명성 또는 명확성이 결여된 입법’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③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을 누락한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④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는 입법’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관련법제에 대한 규제법적 고찰

김대인(Dae-In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2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는 「산업엄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두 법률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관련법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선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규제법의 관점에서 이률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에 대한 일반법리를 정립함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개념이 규제완화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규제대안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제 37조 제2항, 제 119조 제 l 항, 제2항 등 규제관련 헌 법규정들의 조화로운 해석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산엽단지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산엽입지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엽종제한 완화논리의 불명확성이나 산업자원부와 국토해양부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경제조항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의 취지를 고려하고(제 119조 제2항), 공동법령의활용, 부처간 MOU의 체결 등 규제관련 정책조율의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 산업단지는 안전, 노후산협단지, 환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안전과 환경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 있으며, 계약과 같은 규제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Tndustrial Complex, which took a or role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s based on two major Statutes: “Act on the l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 “Act on the Facilitation of lndustrial Concentration and Establishment of Factory. These two Statutes have various regulatory provisions from selecting enterprises entering industr complex to management of this complex, and therefore regulatory law perspective on these provisions needs to be addressed. ln the context of legal theory on regulation, the concept of ‘ regulatory reform’ should not be equated with the concept of ‘ deregulation’, and be focused on the enhancing quality of regulation through various alternatives to regulation. On top of that,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Article 37 Paragraph 2, Article 119 Paragraph 1 & 2, which can be evaluated as constitutional basis on reg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harmony. Tndustrial Complex related law sti1l entails unresolved issues such as ambiguity of deregulation of industrial location entrance, and inefficiencies due to dual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Trade, l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Ld, l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ddress these issues, ‘balanced growth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19 Parraph 2), should be actualized in industr complex entrance policy, and diverse regulatory policycoordination mechsms including joint-jurisdiction regulations, an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wo Ministries should be implemented. Ulsan Metropolitan City’s lndustr Complex has made efforts to address many challenges such as safety, deteriorated industr complex, environment, and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regulatory law perspective, regulation on safety and environ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altemative to regulation such as contrac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