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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契約法體系의 基礎 : 用語, 槪念, 類型을 중심으로 Focusing on Terminology, Concept and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김대인(Kim Dae-In)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2

        최근 들어 국가기능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약이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계약과 관련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행정실무에 있어서 계약형식이 가지는 장점(참여민주주의적 요소의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의 증대)을 최대화하면서도 단점(공공영역에 있어서 법치국가적 통제의 약화)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공공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약들에 있어서 공법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계약의 용어 및 개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계약법 각론을 토대로 행정계약법 총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계약의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 행정계약의 용어 및 개념은 공사법의 구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소송법적인 측면과 실체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즉,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소송법적 측면에서 볼 때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단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약을 협의의 행정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약들도 실체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공법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때가 있다. 사법상 계약들에서 나타나는 공법적 특수성까지 포괄하여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법상 계약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행정계약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약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한 구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다음의 네 가지의 주요유형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정부조달계약, ② 민간위탁계약과 민관협력계약, ③ 규제계약, ④ 공무원고용계약과 성과계약이 그것이다. As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 changes, government contracts are actively applied in administrative law practices. In establishing government contract law regime, two goals need to be considered. One is the maximization of merits of government contracts (i.e. enhanc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through strengthening element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other is minimization of demerits of government contracts (i.e. deteriorating rule of law in public sector). To attain these goals, the following two points are necessary. Firstly, in every government contracts, a consistent analysis on public law element should be made. To this end, the terminology and concept of government contracts should be addressed. Secondly, 'general theory of government contracts' should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specific theory according to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To this end, government contracts should be analyzed according to types. To discuss the general theory of government contracts, it is important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government contrac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public-private law dichotomy. This issue should thus deal with two aspects, namely the aspects of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From the aspect of procedural law, contracts concluded by public body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contracts whose disputes are handled by civil procedure (frequently called 'private law contracts'), and the other is contracts whose disputes are managed by procedure in Administrative Lawsuit Act (frequently called 'public law contracts'). In this line, we can call public law contracts as 'government contracts in narrow meaning.' In substantive law aspect, however, public law elements can also be found in private law contracts. To consistently consider these public law elements in private contracts, we should use 'government contracts in broad meaning' as all contracts concluded by public body in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including private law contract). In regard to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it is useful to have function-centered approach and applying sector-based approach. Based on this criteria, the following four major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should be analyzed in detail. ①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② contracting-out &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③ regulatory contract, and ④ public employment contract & performance based contract.

      • 금융기관 내부보안서비스품질과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의 관계

        김대인 ( Kim Dae-in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2019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2 No.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금융기관 내부보안서비스품질과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01 ∼ 7월 30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서울소재 W은행 본점 및 지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법을 적용하여 최종 분석시 사용된 사례 수는 250명이다. 입력된 자료는 SPSSWIN 24.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α=.898~α=.955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내부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공감성, 유형성, 보안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내부고객만족은 증가한다. 둘째,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공감성, 유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비재무적성과는 증가하며 공감성, 유형성, 신뢰성이 적극 뒷받침 될 경우 재무적성과는 증가한다. 셋째, 내부고객만족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종사자들에게 보안에 대한 내부지원만족, 내부직무만족이 높을 경우 조직성과는 증가한다. 넷째,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내부고객만족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매개변수인 내부고객만족 대상자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혜택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경우 조직의 경영성과는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thods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was 250 for the W-bank headquarters and branch employees in Seoul for 30 days from July 01 to July 30, 2018. The input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using SPSSWIN 24.0, and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α = .898 ~ α = .955.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affect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creases when empathy, tangibility and security are achieved smoothly. Second,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when empathy and tangibility are smooth, financial aptitude increases, and when empathy, tangibility and reliability are supported positively, financial aptitude increases. Third,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creases if employees are satisfied with internal support for security and internal job satisfaction is high. Fourth,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although the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directly affect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found that the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has a higher influence through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f the various welfare benefits and education related to safety and security are continuously provide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who are the parameters of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can be increased.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김대인(Kim, Dae-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고용·환경·사회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이하 사회책임조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기업의 부담증가, 기업의 공공기관에의 의존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 공공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계약법과 조달사업법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조달의 다른 기본원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기업이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조례들이 법률우위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를 검토해보았다. 이 글에서는 호주(퀸즈랜드)와 스페인(바르셀로나)의 법제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보면 사회책임조달이 최적가치(best value)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양한 계약조건을 통한 사회책임조달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 공공조달의 기본원리와 2)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조달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책임조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과 경쟁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셋째,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제도와 공공조달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제도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넷째, 이와 같은 세 가지 발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SRPP), which means public procurement to enhance social value such as employment, environment and social integration, is reflected in various institutions. However, these institutions are criticized for too much burden to enterprises and their dependence to public customers. To address these issues, SRPP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s SRPP related law show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and Act on Government procurement provides social value related articles, but its relationship with other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re not clearly stipulated. Second, Act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provides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 in implementing this system. However, limited competition and low-quality of the products are weaknesses of this system. Third, various SRPP related ordinances are implemented in local government and its compatibility with the Statutes are discussed. This paper sees the foreign country’s legal system on SRPP. This paper reviews the Queensland in Australia and Barcelona in Spain,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These cases shows that SRPP should be balanced with best value, and monitoring of the SRPP is important, and various contract conditions can be implemented to spur SRPP. In implementing SRPP by local government, it is crucial to balance between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nd ‘strengthening social economy’. Following points should be improved to this ends. First, according to each local government‘s characteristics and objects of procurement, various regimes can be executed for SRPP. Second,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should be guaranteed during implementing SRPP. Third,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system and reflecting social value in each stage of public procurement should be balanced. Fourth, the availability of local government’s legal norm such as ordinances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above three points.

      •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인구학적특성에 따른 내부보안서비스품질과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에 대한 차이 검증

        김대인 ( Kim Dae-in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2018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1 No.3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내부보안서비스품질과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에 대한 차이 검증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01 ∼ 7월 30일 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서울소재 W은행 본점 및 지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법을 적용하여 최종 분석시 사용된 사례 수는 250명이다. 입력된 자료는 SPSSWIN 24.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및 F검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α=.898~α=.955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차이가 있다. 성별에서 여성집단은 신뢰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집단에서 유형성, 보안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의 집단에서 신뢰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공감성, 보안성을, 월수입 200-300만원 집단에서 신뢰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내부고객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다. 성별에서 여성집단이 재무적성과를 높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mong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Methods : To achieve research purposes, 250 ca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by applying the significance collection method to W bank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eoul Material for about 30 days from July 01 to July 30, 2018. The enter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using SPSWIN 24.0 and statistical techniques were utilized for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 verification and F verification.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s α=.The figure was 898 to α=.955.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quality of internal security services vari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erms of gender, women's groups seem to have a high level of women. Depending on their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s are highly aware of their tangible and security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tatus of marriage,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unmarried group has a high awareness of reliability. Depending on monthly income, the government is highly aware of empathy, security and reliability among those who earn less than 2 million won and those who earn between 2 million won and 3 million won per month. Second,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as shown to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management performance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erms of gender, women's groups are highly aware of their financial performance.

      • 기독교교양수업에서의 시청각 활용방안 연구

        김대인(Kim, Dae In) 신학과 실천학회 2019 신학과 복음 Vol.6 No.-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평가로 말미암아 기독교대학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대학의 설립이념과 정신은 초창기의 비전과 목표를 상실한 채 세속화의 과정으로 내몰리고 일반대학으로 변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대학이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독교대학이 본연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학원복음화에 대한 소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기독교대학의 세속화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속에서도 설립정신과 이념을 굳건히 지키면서 학원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백석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원복음화의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백석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복음화의 양대 기둥인 채플과 기독교교양수업 중에서 국내 기독교대학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년 8학기 기독교교양수업을 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백석대학교의 기독교교양수업의 현황과 아울러 기독교교양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수업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적 언급을 한 후 제2장에서는 기독교대학이 세속화 원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백석대학교의 기독교교양과목 현황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독교교양수업에서 시청각 수업의 방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독교교양수업을 통한 학원복음화의 제안은 무엇인지 피력하고자 한다. Presently,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are on the brink of crisis in terms of survival due to the declining student population and the university evaluation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midst this situation, many are transforming into non-Christian universities and becoming secularized to the extent that they are overlooking their original vision and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loss of identity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to seek measures that can enable Christian universities to fulfill their mission to envagelize the education sector, while maintaining their founding philosophy and identity. This paper focuses on Baekseok University, in particular, among the numerous domestic Christian universities and examines the organization and policies of the school authorities intended to uphold its founding philosophy and identity.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attitude that Christian universities must possess in order to better deal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Christian refinement courses administered at Christian universities as a means to materialize their identity will be examined, and the methods of ensuring their effectiveness will be explored in this paper. First, the introduction will be provided in Chapter 1,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causes of seculariz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in Chapter 2.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Christian refinement courses at Baekseok University, while Chapter 4 explores the measures to utilize audiovisual tools in such courses. Lastly, Chapter 5 will present the proposals regarding what is required of Christian refinement courses offered at Christian universities.

      • KCI등재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김대인(Dae-in Kim)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0 경제규제와 법 Vol.13 No.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기반한 지능정보는 행정분야에서도 점차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크게 1) 혁신과 탄력성, 2) 융합과 협력, 3) 리스크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법총론 체계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행정법총론체계에서 투명성원리의 행정법기본원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철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내용공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한 ‘이유제시의투명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법총론과 입법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행정절차법의 행정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의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이를 행정입법의 품질제고에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과 행정법총론의 연계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원칙허용, 사후규제가 갖는 행정작용법적인 함의를 헌법과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화해야 하며, 임시허가제도 등 새로운 규제수단의 행정작용법에의 편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협약제도를 공법상 계약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계약변경⋅해지 등의 요건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조직법의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여러 부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처간의 협력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인공지능과 접목한 스마트 행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총론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공법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Intelligent inform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spreading its territory in public administration field. This phenomenon requires reform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in three aspects: 1) innovation and flexibility, 2) convergence and cooperation, and 3) risk. First, principle of transparency should be acknowledged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nd furthermore should be applied to AI algorithm. Not only ‘fishbowl transparency’ but also ‘reasoned transparency’ based o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implemented in this contex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legislation theory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s, the quality of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in regulation should be enhanced by AI analysis of these comment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law based 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For this purpose, general administrative law implications of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hould be analyz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new regulation tools such as temporary permits should be included in administrative action theory. Fourth, issues in Research & Development (R&D) agreement, such as change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ould be analyzed in public contract perspective. Regulatory contrac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mart contract based on e-procurement system is also important. Fifth,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AI is related with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it is important to facilitate cooperative administration between these ministri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riteria for contracting-out. Republic of Korea is highly evaluated worldwide for the strength in e-government and e-procurement system. This strength should be connected with smart administration using AI. General Administration should reflect this change and also maintain its unique value as a public law.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대인(Kim, Dae-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지자체 민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위와 같은 공공성 확보수단들(실시계획승인, 감독명령, 공익처분)은 행정처분의 성 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행정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공법상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상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 민자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절차적 통제수단(실시계획승인, 지방의회의 동의), 실체적 통제수단(감독명령, 공익처분, 유료도 로법상의 실시협약 변경요구권)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상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사업자지정행위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병유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관협력계약을 계약(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의 법리로 접근하는 독일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된 행정작용형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법리를 좀 더 강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활용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It is crucial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when local governments aims to protect public interest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ecause tools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such a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supervision order, public interest disposition, ar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legal nature, and these tools tend to influence on the concession contract which is “public contract” in legal nature. This paper dealt with the legal nature of concession contract in PPP Act and analyzed the various tools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projects, such as procedural one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consent of local counsel) and substantial ones (supervision order, public interest disposition, request of concession contract change according to “Act on Toll Road”). The concession contract in Korean PPP Act has both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in legal nature. This is contrasted with German legal system, in which concession contract is mainly approached from the contract theory (private or public contract) perspective. Korea’s dual legal regime which mixes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produces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Therefore, Korean PPP regime should be shifted toward strengthening public contract perspective. Howev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pect should take appropriate role in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projects.

      • 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김대인(Dae-In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9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8 No.2

        OECD DAC에서는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① 1986년에 제정된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모범조달관행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② 1987년에 제정된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기본원칙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리고 ③ 2001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개발원조위원회 권고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가 그것이다. 이들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과 유사한 의무감을 회원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구속성원조와 관련한 국내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OECD DAC 규정들의 이러한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 DAC 규정들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되, 비구속성원조의 구체적인 도입정도나 시기는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DSU 패널의 보고서와 KOICA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KOICA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은 공적 개발원조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비구속성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KOICA의 조달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입찰에 관해서는 최소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관련입법례를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제고 차원에서 수원국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OICA 본부입찰이나 해외사무소 입찰과 같이 KOICA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외에도 수원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use country system)까지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일본 등은 컨설턴트 서비스조달과 기타 조달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문제이다. 컨설턴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와 물품, 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일반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다루면 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The OECD/DAC adopted three untied aid related regulations: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6),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7) an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2001, amended in 2006, 2008). These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soft law”, since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but compel a law-like sense of obligation in states. In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law to enhance untied aid, Korea should take these regulation’s nature into account. In this context, Korea, as a new member of OECD/DAC, should abide by principles of OECD regulations. However, the speed and level of adopting untied aid related regime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be modera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pply to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sidering the WTO DSU Panel report and the legal nature of KOICA, KOICA is not in the scope WTO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s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o make mor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KOIC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KOICA” and its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should provide that KOICA has power to manage procurement differently from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KOICA’s power to manag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have legal ground in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KOICA”.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Guidelines of KOICA” should deal with untied aid procurement of goods & services comprehensively. This KOICA guideline should provide not only KOICA’s direct contract, but also host country contracting to enhanc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However, KOICA should take time in adopting “use country system”.

      • KCI등재

        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김대인(Dae-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동시에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개별국가에서 발전된 행정법의 원리들을 국제기구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GAL)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sanction system)를 세계행정법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세계은행의 재원이 사용되는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제도로서 1998년 시행 이후 여러차례의 개혁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법을 그대로 수입하기 보다는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rule of law)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이루진 바 있는데 이는 세계행정법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상의 검토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세계행정법의 개념을 모든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행정법을 통일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둘째, 부정당업자제재를 비롯하여 세계은행에서 나타나는 법제를 곧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세계은행 법제의 위와 같은 한계에서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미국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적 비교법의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Due to growing impac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and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Os, many IOs are making efforts to apply national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term ‘Global Administrative Law’ (GAL) is widely us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approach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n GAL perspective.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s a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entails suspension or debarment to enterprises which conducted sanctionable practices. This system experienced many reforms since its inception in 1998 and is heavily influenced by United State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However, World Bank’s sanction system has modified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considering World Bank’s own situation rather than simply copying out US’ system. World Bank’s sanction system show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GAL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ntegrating various administrativ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Second, World Bank’s legal regim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standard without criticism. Third, World Bank’s sanction system can be evaluated as one of references in comparative law in that it modifies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 KCI등재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Kim, Dae 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3)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발행 등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과 같은 공공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계약법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EU에서는 공공조달지침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간소화절차(light regime)를 채택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경쟁입찰절차에만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등대우나 투명성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유보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유보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경쟁입찰절차의 계약공고, 사전정보공고, 낙찰공고 등에서 이러한 유보계약사실을 담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과기반 계약제도의 일종인 사회성과연계채권제도(SIB), 자발적 사전투명성 공고제도(VEAT)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계약법제에서 발전되어온 최적가치(value for money)의 원리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하게 접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민간위탁법제가 공공계약법제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물품구매 중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채권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Traditionally, social services were provided through contracting-out regime and social service boucher system is actively implemented since 2000s. 1) Contracting out of social service, 2) social service by social enterprise, and 3) Social Impact Bond (SIB) issuing are all related with public contract law (state contract law or local government contract law).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public contract law was not shed much light in Korea. Remind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se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European Union) and UK(United Kingdom).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dopts ‘light regime’ to social services to balance between flexible procurement and guaranteeing equal treatment & transparency. Furthermore, EU law allows reserved contracts to certain services and tries enhance transparency by limiting the contract period(3 year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this ‘reserved contract’ during each phase of contract. UK adopted ‘social impact bond’ as ‘outcome based commissioning’ in social service and ‘Voluntary Ex-Ante Transparency Notice’ (VEAT) to achieve value for money & transparency. In post-covid 19 era, the importance of social service will increase. To enhance quality of social service and customer-satisfaction, value for money principle which was developed in public contract law field should be duly connected with social service delivery. Traditionally, public contract law and social delivery system was separated in Korea and preferenc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lso reveals limitation such as focusing only on purchasing goods rather than services. Furthermore, social impact bond is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To address these issu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 and UK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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