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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 ISO 37101:2016을 중심으로

        기호룡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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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UN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아직 일부 도시에서만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도시를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도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발행하였다. ISO 37101은 그 중 대표적인 표준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이 표준을 2019년 12월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표준의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황과 ISO 37101 표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ISO 37101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절차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로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경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를 조사하였다. 이어서 ISO 37101 표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한 후,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여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터뷰에는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전문가 4명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전문가 3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구조화된 모형으로 도출되었고, 모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리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증가’하고(인과적 조건),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도 도시행정에서 도시경영으로 변화’함에 따라(맥락적 조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ISO 37101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중심현상).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리 인프라 부실’, ‘ISO 인증제도의 부작용’, ‘지방정부 인증제도 도입 시 현실적 한계’, ‘법정 인증제도로 도입 시 고려사항’이 나타났다(중재적 조건). 이에 대한 대안으로 ‘ISO 37101 기반의 법정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체계 정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시되었고(전략), 전략 실행의 기대효과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고도화’, ‘도시경쟁력 강화’가 나타났다(결과). 마지막으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ISO 37101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ISO 37101 기반의 법정 인증제도 신설, ISO 37101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라는 별개의 영역에서 연구되어온 주제를 하나로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n 2015, the UN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Gs) as a common goal for all countries to achieve by 2030. In keeping with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has also established ‘Korean-styl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and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every five years based on related laws. Howeve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plans at the city level is being done in an autonomous way only in some citi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developed a methodology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t the city level and published it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considering cities as the most important ac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O 37101, as a flagship standard among them, presents a systematic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 Korea, this standard was adopted as a Korean standard(KS) in December 2019,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adopt a certification system to spread the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way to adopt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for domestic c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situation and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ISO 37101 standard.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below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First, I summarized the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rban management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management systems. And after analyz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ISO 37101 standar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as discussed based on the review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ur experts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management systems and three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interview results were derived as a structured model through grounded theory analysis, and the contents of the model are as follows. As domestic and foreign demands increasing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and the paradigm of urban management changes from urban administration to urban management, It has been raised that the need to adopt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owever, as considerations when adopting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s poor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infrastructure, the side effects of the ISO certification system, practical limitations when adopting certific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and considerations when developing the statutory certification system were found. As an alternative to this, developing the ISO 37101-based statutory certification system and setting up the operating system,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ere suggested. In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effective introduction of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was 'developing ISO 37101-based statutory certification system and setting up the operating system'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hich were presented as strategies in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the structured model of method to adopt the certification system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adopting the urban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targeting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research in the urban field, which is lac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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