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후 연결영업손익의 가치관련성

권해숙(Kwon, Hai Sook),박태승(Park, Tae Se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7

본 연구에서는 K-IF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2011년 및 2012년도에 공시된 연결재무제표(또는 개별재무제표)상의 영업손익(종전 K-GAAP 방식의 영업손익) 정보력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정한 K-IFRS 개정전 영업손익(조정영업손익)보다 가치관련성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Ohlson(1995)의 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검증결과 연결재무제표(또는 개별재무제표) 모두 기존 연구결과(유용근 외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K-IFRS 개정후 영업손익은 K-IFRS 개정전 영업손익(조정영업손익)에 비해서 높은 가치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종전 K-GAAP 방식의 영업손익이 ‘조정영업손익’에 비해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2년 K-IFRS를 개정하여 영업손익 산정방식을 K-GAAP과 일치시킨 제도변경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업손익의 가치관련성은 유가증권상장기업이 코스닥상장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high-tech 산업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K-IFRS제정시 IFRS의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정권고 및 IFRS해석요청에 대응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This paper examines value-relevance between "K-GAAP (revised K-IFRS) operating income" and "Adjusted operating income(before revised)" of the consolidated(or individual) income statements for the year 2011 and 2012. Research model is based on Ohlson(1995).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Yoo et al., 2013) and showed that value-relevance of K-GAAP operating income is higher than "Adjusted operating income". This result indicates that K-GAAP operating income provides more useful information with respect to credibility and comparability than "Adjusted operating income". The result of this paper supports the change of K-IFRS by reflecting K-GAAP classification(net sales minus General and Selling expenses) starting in the year of 2012. In addition, value-relevance of operating income of KOSPI market and high-tech industry is higher than KOSDAQ market and low-tech industry, respectively. A positive participation from the managers and investors in Korean capital market is needed when IASB changes its rules or request feedback.

논문철회: 재무적 특성 및 지분소유구조에 따른 사업다각화 전략과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

최영문(Choi, Young-Moon),권해숙(Kwon, Hai-Sook) 대한경영학회 2009 大韓經營學會誌 Vol.22 No.2

지정감사인, 감사인 유형 및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기업의 주석공시수준 -이연법인세와 금융비용자본화를 중심으로-

박재환 ( Jae Whan Park ),정석우 ( Seok Woo Jeong ),권해숙 ( Hai Sook Kwon ) 한국회계학회 2007 회계저널 Vol.16 No.4

사례논문 :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성과지표와 투명공시를 중심으로

박재환 ( Jae Whan Park ),양대천 ( Dae Cheon Yang ),권해숙 ( Hai Sook Kwon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1

본 연구는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과도한 청사건립, 시설투자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운영 등이 폭넓게 지적되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회계투명성 개선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회계정보의 미비 및 공시의 부족으로 정책당국,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상태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다. 회계투명성은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숨김없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때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어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회계정보가 이를 통해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재정성과지표에 포함된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재정공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s performed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in local government sector. As many local governments pursue careless fiscal operation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extravagant office building and the excessive investment of facilities,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n local government sector become an urgent issue. It has been difficult for the authorities, residents and other stakeholder to monitor th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de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insufficiency of disclosure in relation to financial conditions and operations. This study emphasiz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is essential prerequisite for monitoring financial conditions and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transparency can be improved when relevant and reliable accounting information is delivered timely, openly, objectively and clearly.

기업회계 및 세법상 무형자산 범위 재설정에 관한 연구: 미국ㆍ영국ㆍ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심충진 ( Chung-jin Shim ),김진태 ( Jin-tae Kim ),권해숙 ( Hai-sook Kwo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4

4차산업혁명 시대는 유형자산 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은 유형자산 보다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회계기준과 개별세법은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는 해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 무형자산 범위에 대한 정합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해가능성 또한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회계기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무형 자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무형자산의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회계기준과 개별세법 간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회계기준과 세법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둘째, 국내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는 해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기업이 보유한 무형 자산(총자산)이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된다. 셋째, 용어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기준과 세법의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통일화함으로써 국내 회계기준과 개별세법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를 통일화해야 한다. 셋째, 셋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무형자산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범위에 확장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무형자산 범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국내 규정과 국외 규정 간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소송 또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 통일화로 인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relatively large impact on corporate value of intangible assets over tangible assets. As a result,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focusing on investing in intangible assets rather than on tangible assets. Despite the increased importance of such intangible assets,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nd the Individual Tax Act provide differently for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The scope of these intangible assets is relatively narrow compared to the guidelin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the OECD. This reduces the convergence of domestic intangible asset ranges and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In addition, inconsistencies in terms related to intangible assets are increasing taxpayers’ tax cooperation costs and also creating problems that are less comprehensible to stakeholders.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under tax law and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major foreign countries by comparing them. Problems with the scope of domestic intangible assets include: First, there is a lack of convergence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by defining different ranges of intangible assets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ndividual tax laws. Second,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Korea is relatively small as the scope of which can b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is narrow compared to the guidelin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OECD. Third, the inconsistency in terms reduces stakeholders’ understanding of intangible assets. Fourth, taxpayers’ tax cooperation costs are increasing. To improve the problem with the scope of such intangible assets, the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scope of such intangible assets: First, by unifying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convergence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ndividual tax laws should be enhanced. Second, the terms for intangible assets should be unified. Third, a prior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adjust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intangible asse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This would increase the convergence and comparabilit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t is also expected that unnecessary lawsui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ll be reduced. The unification of the terms for intangible assets woul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intangible assets held by the entity, which would result in the value of the intangible assets held by the entity being properly assessed in the capit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