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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이종열(Jong Youl Lee),권해수(Hae Soo Kwon)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3
위천국가공단지정을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간의 갈등이 수년간 계속 되면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의 환경적 요소와 동원화기제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갈등이 발생하게 된 환경적 요소로는 정치·행정적 요소, 경제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쳐 갈등을 유발시키는 잠재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만으로는 갈등표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여기에는 동원화기제가 요구된다. 동원화기제로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리더십과 구조, 응집력이, 이념적 차원에서는 규범과 정당성이 그러고 정치적 기회구조로서는 동맹과 정치적 제휴의 안정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본 사례에서 두드러진 점은 조직의 응집력과 정치적 기회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갈등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들로서 협상 문화의 부재, 갈등 조정장치의 미흡, 그리고 지방분권화, 게임의 규칙간과, 민주의식 결여 등이 있다. 갈등과정에서 양측은 지역 내 토착적 리더십을 활용하였고 이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지녔다.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부산은 높은 집권성과 응집성, 급진적 전략을 구사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대구는 온건 전략을 채택했다. 부산의 경우 경제논리보다 환경논리가 더 시민들의 감정에 대한 호소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또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연계되었으며 외부동맹의 강화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으로서는 사례분석에 따라 유능한 협상 담당자의 확립, 공개행정과 참여, 갈등 조정 장치의 활용, 중재장치의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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